[사회복지실천기술론] 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 사회복지실천기술에서의 차이 2) 미혼모 신생아 유기의 관점에서 분석 3) 두 관점에서 해결방안 4) 잔여주의를 지지하는 이유

소개글

[사회복지실천기술론] 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 사회복지실천기술에서의 차이 2) 미혼모 신생아 유기의 관점에서 분석 3) 두 관점에서 해결방안 4) 잔여주의를 지지하는 이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서술하고, 잔여주의 사회복지실천기술과 제도주의 사회복지실천기술 간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
2) 잔여주의 사회복지실천기술과 제도주의 사회복지실천기술 간의 차이
2. 본인이 관심이 있는 한 가지 사례(미혼모의 신생아 유기)를 위의 두 관점에서 분석하시오.
1) 미혼모의 출산에 대한 정부의 복지지원 여부 : 제도주의의 입장
2) 미혼모의 임신중절(낙태)에 대한 허락 여부 : 잔여주의의 입장
3. 그런 다음 문제해결의 실천기술을 두 관점에서 서술하시오.
1) 제도주의 입장에서의 문제해결방안
2) 잔여주의 입장에서의 문제해결방안
4. 두 가지 사회복지실천 중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입장을 그 이유와 함께 서술하시오.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여기는 문화가 존재하고, 피임실천에 있어서도 남녀의 권련관계가 작동하는 문화 속에서 피임을 하지 않거나 피임에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이와 같이 낙태로 연결될 수 있는 현실적인 문화적, 제도적 원인에 대한 인식은 부재한 낙태논의는 한국사회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허구적인 논의에 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낙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산과 양육을 위한 정책적 지원, 양성평등 한 자녀양육 문화 확립과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노동시장 내 성차별구조 개선, 결혼여부에 관계없이 출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는 제도적 개선과 함께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교육과 피임법의 확산 등이 이뤄져야 한다. 물론 당당하게 피임을 요구하고 원치 않는 성관계를 거부할 수 있는 평등한 성문화의 정착도 필요하다 이인영, 출산정책과 낙태규제법의 이념과 현실. 페미니즘 연구, 제10권 1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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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두 가지 사회복지실천 중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입장을 그 이유와 함께 서술하시오.
사회복지는 잔여주의와 제도주의가 조화를 이루어야 제대로 돌아가지만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관점을 꼽으라면 잔여주의를 선택할 것이다. 위의 사례에서 미혼모의 출산에 관련해서 제도주의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미혼모들이 겪는 어려움에 누군가를 선택해서 혜택을 주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선택주의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여성의 재생산에 대한 의무만큼이나 권리를 존중해주는 것도 문제의 해결이 된다. 따라서 미혼모의 입장에서 두 가지가 모두 포기할 수 없는 복지제도이다. 다만 조금 더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 잔여주의라는 의미다.
제도주의는 모든 국민이 복지혜택을 받도록 하지만 실제로 다양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세금, 연금, 보험 등이 너무 과하다는 점에서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2차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는 인구가 많다는 이유로 각종 세금을 부담하는 편에 속하지만 정작 그들이 노인이 된다면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은 크지 않다. 베이비붐 세대 이하의 나이 대에서 인구가 적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작용이다. 제도주의는 누구나 평등하게 과한 세금에 비슷한 혜택을 받는 것으로 여겨지겠지만 나이 대에 따른 불평등은 존재한다. 실제로 2차 베이비붐 세대들은 대부분 차라리 복지제도를 줄이거나 없애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저출산 정책이나 청소년 실업 등에 대한 대책에 힘을 쏟지만, 독거노인이나 40~50대의 중년층, 과거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던 노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복지혜택을 주지 않는다.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은 1차, 2차 베이비붐 세대이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그들을 돕는 것은 힘들다는 견해에서다. 베이비붐 세대의 혜택을 최대한 줄이면 다른 세대에 더 많은 혜택을 분배할 수 있는데 그것이 우리나라 제도주의 복지의 문제다. 모두가 평등하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 누군가는 피해를 받아야 하며, 그것이 베이비붐 세대의 몫이 되고 있다.
연금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의 경우에는 정부에서는 알면서도 외면하는 것이 현실이다. 만약 지금의 노인층이 1차 베이비붐 세대가 아니었다면 그들을 위한 조금 더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펼쳤을 것이다. 대신 노인 일자리 사업이나 각종 실버보험, 노인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실제로 그들의 삶에는 크게 보탬이 되지 못하고 있다. 길거리에는 박스를 줍는 노인들이 있으며, 공원에는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내는 노인들이 있고, 아침부터 소주 한명에 라면을 안주삼아서 보내는 이들이 많다. 그런 이들에게 제대로 혜택을 주지 못하는 제도주의 복지라면 차라리 실행 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 있다.
또한 제도주의를 위해서는 수입에 비하여 엄청난 비율의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그것을 견디기 힘든 이들이 꽤 많이 있다.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부양할 만한 경제적 여건이 되지 못하여 밤에는 부업을 해야 하는 이들도 꽤 많다. 그들은 직장에서의 소득만으로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대리운전이나 배달, 서비스직, 각종 파트타임 업종의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정작 지금 현재도 살아가기가 힘든 상황에서 과중한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중하위층에게는 고된 일이다.
따라서 제도주의가 모든 계층에게 골고루 복지혜택을 주는 장점이 있으나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나 세금을 내기에 부담스러운 중하위층에게는 오히려 비능률적인 제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차라리 잔여주의를 강화하고 올해의 재난지원금과 같이 모두가 피해자이면서 도움이 간절할 경우에 제도주의를 채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Ⅲ. 결론
미혼모 복지에 잔여주의와 제도주의를 채택하는 방법을 논의했다. 여성 재생산권의 입장에서 잔여부의를 선택하는 것이 나아보이고, 국가의 미혼모 복지정책에서는 제도주의를 선택하는 것이 나아 보인다.
또한 본인이 선호하는 입장은 잔여주의로 선택했다. 제도주의 복지는 과중한 세금으로 인해서 가난한 직장인에게는 오히려 부담감이 크다. 당장 가족들을 부양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세금이나 연금,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고통이 크다. 또한 1차, 2차 베이비붐 세대는 복지제도의 혜택을 거의 보지 못하는 상황이며 그들은 다른 세대들을 위한 복지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 복지사각지역에 놓인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은 실제로는 복지혜택이 절실하지만 제도상으로서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다. 이러한 부작용들 때문에 오히려 잔여주의를 조금 더 강화하면서 제도주의를 보완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김은희, 미혼모 복지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09.
김정아, 재생산 윤리에서 재생산권과 재생산 책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3.
양승일,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를 둘러싼 지방복지정책의 갈등 분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3.
이인영, 출산정책과 낙태규제법의 이념과 현실. 페미니즘 연구, 제10권 1호, 2010.
장상천, 한국의 양육미혼모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논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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