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력이 없는 채권에 대한 법적 검토

소개글

강제력이 없는 채권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불완전채무
Ⅱ. 자연채무
Ⅲ. 채무와 책임

본문내용

고 하여, 채무와 구별한다.
2. 채무와 책임의 분리
1) 책임 없는 채무
당사자간에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특약을 한 때에는 책임 없는 채무가 발생한다.
2) 유한 책임
(1) 물적 유한책임
책임이 채무자의 일정한 재산에 한정되어 채권자가 그 일정한 재산에 대하여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이다. 예컨대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지만 한편, 상속으로 인해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민법 제1028조 상속의 한정승인)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책임을 진다. 그러나 채무까지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는 상속의 한정승인에 의해 어떤 영향을 받지 않는다.
(2) 금액 유한 책임
채무자는 전 재산으로서 책임을 지지만, 그 책임이 일정금액으로 제한되는 경우이다.
3) 채무 없는 책임
물상보증인이나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 등은 채무가 없이 책임만을 부담한다. 그런데 채무가 없는 상태에서 책임만이 발생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경우는 채무의 주체와 책임의 주체가 분리되어서 채무자 이외의 자가 책임만을 지는 것이다.

키워드

자연채무,   불완전채무,   강제력이 없는 채권,   강제력,   채무불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