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과제 - 사회복지사업법과 도가니법과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과제 - 사회복지사업법과 도가니법과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요약
Ⅱ. 본론
1.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주요 개정안
1)사회복지사업의 인권보호 강화
2)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투명성 제고
3) 부정, 위법에 관한 관리감독 권한 강화
4) 운영 개선으로 투명성 개선

2.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안에 반영된 가치
3. 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
4. 사회복지 실천가로서 가져야 할 가치
Ⅲ. 결론
5.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선점과 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 투명성 확보를 통해 공공성 확보가 반영되었다.
사회복지사업법이 2012년1월 개정으로 신설된 동법 제1조의2에서는 다음과 같은3가지를 사회복지사업법의 기본이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 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성을 가지며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위와 같은 기본이념에 근거하여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내용이 반영하고 있는 가치는 인권강화와 공공성 확보라고 할 수 있다.
3. 개정안에 근거해 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 사회 복지의 대상은 모든 국민이고 1차적으로 개인이 문제를 해결하되 스스로 해결범위를 넘어선 경우, 국가가 최종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개념이다. 하지만, 어떤 문제를 가진 사람만이 적용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헌법의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포괄적인 의미의 대상의 범주와 차이가 있다. 헌법에서도 기본권으로서 국가가 복지 증진 의무와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 복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핵심 가치는 인권 보호 강화와 공공성 확보를 하여 법인으로서, 민간전달체계로서 지켜야 할 기본 공공성과 인권 가치를 준수하는 도리와 덕을 지켜야 한다. 즉, 사건이 터지고 법의 규제로 엄격한 조건을 지키는 것에서 나아가 자발적으로 선행되어 사회 복지를 구현하는 공적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될 것이다.
1) 인권 보호 강화 사회복지가 일관성 있게 표방해온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평등, 자유, 권리, 사회정의 등이었으며 이러한 가치 기반은 사회복지의 인권가치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실천기관은 인본주의평등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자유권과 생존권의 보장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천활동을 한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기관에서의 사회복지실천은 강조되어야 할 가치로
1)생명 존중, 2)자유, 3)평등, 4)정의, 5)연대책임, 6)사회적 책임, 7)점진적 변화(평화와 비폭력), 8)인간의 복지와 생태계와의 관계 등의 개념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실천기관에서 추구해야 할 이런 가치를 실천으로 전문직인 사회복지실천을 해야 한다.
2) 공공성 확보사회복지기관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맞춤형으로 욕구에 맞는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과 제공, 감시와 이의제기로 자유로운 소통경로를 마련한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공익이사제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추천권을 가진 사회복지위원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관련 사업 유착고리에서 벗어나 적절한 인사를 추천을 가능할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만든다. 서비스 최소기준이 제대로 작동하고 시설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기 위해선 독립적으로 상설화된 사회복지서비스 평가체계가 마련하도록 한다.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서는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의 역량 향상이 중요하다.
4. 사회복지 실천가로서 가져야 할 가치
일선에 있는 사회복지공무원,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법적 근거에 명시되어 있듯 투명하고 공정한 복지 구현 역시 중요하지만, 일반 사람들도 사회복지실천가가 될 수 있으며 사회복지는 언제 어디서든 얼마든지 구현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남을 돕는 마음, 이타정신과 관용의 미덕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건립이념 중 홍익인간의 널리 인간을 이롭게하라 처럼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의 맨 처음 제1장 제1조에 나와있듯이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ㆍ투명ㆍ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명심해야 한다.
5.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선점과 의견
2012년 법률 개정을 기점으로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졌다.
그 중심에는 2005년 광주 인화학교에서 청각장애 학생들의 성폭력 사건이 있다.
하지만, 인화학교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가 2011년에 개봉해 142만명의 관객을 동원하여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사건 중 하나가 되었다.
장애인인권단체와 시민단체들이 도가니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법률 개정을 촉진하였고 여론의 요구에 따라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인 법률 개정이 추진되어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 2012년 1월 26이에 도가니법이 공포되었다.
이렇듯, 영화 한 편으로 보이지 않았던 사건이 재점화되어 사회에 청각장애인과 사회적 약자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법과 복지는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야한다. 그래야 사회적 정의가 올바르게 구현될 수 있다. 분명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알려지지 않은 더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 현 사회구조를 돌아보고 보이지 않는 곳을 드러나도록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2년 개정 법률에서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ㆍ투명ㆍ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법의 근간과 배경을 법인과 종사자 모두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도가니법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38414&cid=43667&categoryId=43667
김종엽 저, 사회복지법제론, 탑북스, 2018
박석돈 저, 사회복지법제론, 수양재, 2017
김수정 저,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017
윤찬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7
위계출, 배원섭 저 , 사회복지법제 강의, 인간과복지, 2017
남기민, 홍성로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6

키워드

사회복지법제,   도가니법,   1970년대 제정이후,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실천기관의 지향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