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불평등 실태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 분석

소개글

교육불평등 실태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교육불평등 개념

2. 교육불평등 원인
1) 교육 기회 획득의 차이
2) 가정에서 교육 지원의 차이
3) 지역 간 교육격차
4) 사교육 참여

3. 교육불평등 실태
1) 취학률 및 진학률 추이
2) 사교육 실태
3) 경제력에 따른 고교진학 기회 불평등
4) 교육 기회의 미충족도 및 미충족 이유
5) 학력별 임금격차
6) 대학 졸업 후 진로와 삶의 불평등

4. 교육불평등으로 인한 문제점

5. 교육불평등 해결방안

【 참고자료 】

본문내용

사회 갈등, 불안정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를 낳고 있다.
⑨ 부유층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무한 교육경쟁은 방임하고 취약계층의 기초 학력 결손을 보완하는 정도에 그치는 교육 정책은 국가가 불평등한 사회를 방치하는 것으로 공동체의 위기를 막지 못한다. 이강주(2019)「교육 불평등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자체-기업-대학 간의 연계 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경제·인문사회연구회
5. 교육불평등 해결방안
1) 학교 규모 및 학급당 학생수 적정화
- 학교 규모 및 학급당 학생수는 학생과 학생, 교사와 교사, 교사와 학생, 학교와 학부모(지역) 등이 서로 교류하고 돕는 과정이 원활히 일어날 수 있는 토대에 해당된다.
- 학생 간 협력이 협력 과제별로 다양한 학생들이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수준이어야 할 것이다.
- 개별 학생의 교육결과 개선을 위한 교사 간 논의에서 학생의 특성을 파악하고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즉, 소외되는 학생이 없는 수준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 그리고 학생이 교사에게 학업과 교우관계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조언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규모여야 할 것이다. 박경호(2017)「교육격차 실태 종합분석」한국교육개발원
- 또한 학부모(지역)가 자신의 자녀는 물론, 교우들에 대해서도 지원과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할 것이다.
2) 고등학교 계열화 완화
고등학교 단계에서 계열화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학업성취도 등에 따라 학생을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교 간 학생의 교류가 어렵고 학교 내 학생들의 다양성역시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학교 내 학생들의 다양성은 제한된 경험과 지식을 가진 학생들이 상호간 차이에 기초해 서로 교류함으로써 성장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즉, 학생들의 다양성은 그 자체가 상호 존중하고 인정하는 학습의 장을 마련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 고로, 고등학교 계열화는 일반고등학교의 확대를 전제로 학교 유형에 따른 목적이 명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있는 학교에 한해 유지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박경호(2017)「교육격차 실태 종합분석」한국교육개발원
3) 일반고 내 예술체육계열 심화교육 및 직업교육 기회 확대
- 예술 체육계열 진로희망 학생에 대한 교과 이수부담 완화를 통한 심화 교육 여건 제공 및 지역사회 등과 연계한 집중 교육과정 운영할 수 있다.
-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일반고 학생에 대해 직업교육 위탁 기준을 완화하고 특성화고전문대와 연계한 위탁 교육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4) 지역 간 격차에 따른 고등교육 양극화 현상을 완화 방안
지역 간 격차에 따른 고등교육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지방의 고등교육 투입, 과정, 산출, 성과의 격차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바탕을 둔 지역 간 고등교육 격차 해소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고등교육 정책 수립 시 지역 간 고등교육 격차에 대한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단계적체계적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강주(2019)「교육 불평등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자체-기업-대학 간의 연계 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경제·인문사회연구회
5) 국립대학 제도와 예산 개선
국립대학의 통합 전형을 본격적으로 실시함과 동시에 국립대의 질을 높이도록 등록금 지원을 확대하고, 국립대 입시에 소외층 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를 택할 수 있다. 학부 정원을 획기적으로 둘이고 대학원을 특성화하는 사립대학에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대학의 서열을 완화하고 평준화로 유도해야 한다. 김동춘(2017)「한국 입시경쟁과 불평등의 재생산」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6) 학교 내 학습 소외에 대응하는 정책 개발이 필요
- 교육소외 계층의 교육력을 제고하려면 이들이 처해있는 현실적 조건과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교육력 향상을 제약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들을 마련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가정환경의 불리함을 보완해주는 지원에서 학교 내 학습 소외에 대응하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소외 계층 학생들이 실제 의미 있는 학습에 관련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 정부는 소외 계층 자녀의 학습환경을 제약하는 경제적, 생활환경적 조건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
7) 대학입시 외의 지위 상승의 새 경로가 준비되어야 한다.
입시 외의 생애 경로, 입시 외의 방법으로 지위의 상승을 도모할 수 있는 새 경로가 준비되지 않고서는 입시열병과 교육파행을 막을 수 없다. 그것은 결국 고교졸업 전문대 졸업 후 경력 축적을 통해 좋은 직업과 보상을 얻을 수 있는가의 문제로 요약된다. 현재의 특성화고 교육의 내실화와 졸업생의 숙련 축적, 높은 보상의 기회 마련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김동춘(2017)「한국 입시경쟁과 불평등의 재생산」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8) 교육을 매개로한 임금격차 축소
교육을 매개로 한 임금격차 축소는 노동시장에서 고졸자와 대졸자, 출신 대학 또는 전공 등에 따른 임금의 격차를 현재 보다 줄이자는 것이다.
대학진학을 포함해 교육결과의 차이는 타고난 능력, 가정 배경 등으로부터 시작된 인과사슬의 결과이고 상당 부분 가정 배경과 같은 우연의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면 노동시장에서의 보상은 지금보다는 축소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직 등과 같은 위기 상황이 학력, 전공, 대학서열 등에 따라 차등적이라면 이에 대한 금전적비금전적 사회적 지원이 현재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교육격차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박경호(2017)「교육격차 실태 종합분석」한국교육개발원
【 참고자료 】
김동춘(2017)「한국 입시경쟁과 불평등의 재생산」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김성식(2007)「경제사회 불평등과 교육격차」한국교육개발원
박경호(2017)「교육격차 실태 종합분석」한국교육개발원
이강주(2019)「교육 불평등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자체-기업-대학 간의 연계 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상윤(2010)「교육격차해소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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