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사회복지학과 4학년 사회복지정치학 공통] 사회복지정치학 교과목은 ‘사회복지는 정치다’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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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통대 사회복지학과 4학년 사회복지정치학 공통] 사회복지정치학 교과목은 ‘사회복지는 정치다’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가 정치인 이유
2. 잔여주의와 제도주의
1) 잔여주의
(1) 개념
(2) 필요성
2) 제도주의
(1) 개념
(2) 필요성
3)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
3. 사회복지의 정치 사례
1) 무상급식 사례
(1) 개념
(2) 논쟁배경
2) 무상급식의 쟁점
(1) 이념적 측면
(2) 교육적 측면
(3) 사회복지적 측면
3) 무상급식 논란의 찬반론
(1) 찬성론자
(2) 반대론자
4) 무상급식 합리적인 실천방안
(1) 정치적 입장
(2) 합리적 실천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일이 아니다. 정부, 여당 일각에서는 전면 무료급식을 좌파포퓰리즘으로 몰아가고 있다.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부유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을 좌파로 모는 것은 매우 역설적이 아닐 수 없다. 진정한 좌파라면 부유층에게 한층 더 무거운 부담이 돌아가게 만들 방법을 궁리해야 마땅한 일이 아닐까? 본질적으로 전면 무료급식의 실시 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좌우의 이념대립과는 무관한 문제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모두 ‘좌빨’로 모는 나쁜 버릇이 도져 그런 어처구니없는 말을 하고 있다. 빈곤층의 자제에게만 무료급식의 혜택을 제한하면 그들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우려는 그냥 넘겨버릴 일이 아니다. 티 없이 맑게 자라야 할 어린 아이들이 인생의 출발점부터 그런 정신적 부담을 안고 자라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부유층의 자제에게도 무상급식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빈곤층의 자제가 그런 정신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그것에 드는 추가적 비용은 가치 있는 투자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이 사업에 천문학적인 추가 비용이 소요된다면 경우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 것 같지 않다. 기껏해야 초등학교 학생의 한 끼를 해결해 주는 데 무슨 비용이 그리 많이 들겠는가? 정부가 1년에 몇 백조 원이나 되는 돈을 쓰면서 이보다 더 중요한 일에만 돈을 쓰고 있는지 묻고 싶다. 일례로 멀쩡히 흐르는 강을 보로 막아 물을 썩게 만들려고 20조원이 넘는 돈을 쏟아 붓고 있지 않은가? 전면 무료급식의 실시가 전반적인 정책 우선순위의 틀 안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이것보다 더욱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이 있다면 정부의 예산이 그것에 우선적으로 투입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그렇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전면 무료급식의 실시가 바람직한지의 여부가 논의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지금처럼 말도 되지 않는다는 둥 좌파포퓰리즘이라는 둥 비판을 위한 비판에만 골몰해서는 바람직한 결론에 도달할 수 없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무료급식을 사회복지정책의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그것이 가치재의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는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데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를 파악한 다음 전반적인 정책 우선순위의 틀 안에서 그것의 실시 여부를 냉철하게 고려하는 게 올바른 길이다. 이런 올바른 길을 걸어야만 진정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구태여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
Ⅲ. 결론
할 수만 있다면 당연히 무상급식이 부유층 자녀들, 저소득층 자녀들 구분 없이 아이들 모두에게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질적인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을 생각한다면 꼭 모두에게 이루어지지는 않아도 아니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무상급식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아마도 지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어야 되거나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는 적은 돈으로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아이들에게 이루어 질 급식의 질이 떨어지게 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급식의 질을 유지하면서 모든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어야 하며 지금보다 더 많이 내야하는 상황이 된다면 분명 국민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특히 저소득층에게는 무상급식을 받기 위해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것부터가 문제가 될 것이고 세금을 내기 위한 문제부터 또 다른 2차적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회복지의 목적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 있는데,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급식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현재의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다른 여러 가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나, 눈에 나타나게 생활이 좋아지는 또는 상황이 좋아질 만큼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할 수 없는 상태이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상황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재정이 부족하거나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 이다. 그렇기에 이런 상태에서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재정상 문제로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복지의 목적에 맞게 또는 현재 복지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세금을 쓰는 것이 올바르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또한 또 다른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무상급식을 전체 아이들에게 이루어지도록 해버린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분명 모든 아이들이 무상급식 대상자가 아님으로써 발생하는 무상급식을 받는 아이, 무상급식을 받지 않는 아이로 구분되어질까에 대한 걱정, 저소득층 아이들이 소외감과 거리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철저하게 보장시켜 주거나 학급에서 대놓고 알리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만 알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보다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음에 여유로워진 재정 상태에 따라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무상급식 뿐만 아니라 교육관련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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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Phillips Shively(2019) 정치학개론(권력과 선택), 명인문화사
알베르토 알레시나 외(2012) 복지국가의 정치학(하버드 경제학자가 쓴), 생각의힘
류재숙(2012) 복지논쟁(무상 급식 실시), 풀빛
김호기 외(2019)논쟁으로 읽는 한국 현대사, 메디치미디어
이기정(2011) 교육을 잡는 자가 대권을 잡는다, 인물과사상사
사회복지학개론
조흥식 외(2019) 사회복지학개론, 창지사
권기창(2014)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조흥식 외(2015) 사회복지개론, 나남
조학래(2016) 사회복지실천론, 신정
전재일 외(2016) 사회복지실천론, 공동체
김도균(2018) 한국 복지자본주의의 역사(자산기반복지의 형성과 변화),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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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09.21
  • 저작시기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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