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간호학과 3학년 사회복지학개론 공통] 참치캔을 따다가 다치면 ‘조심하지, 애좀 잘 돌보지’라는 반응을 보인다.

소개글

[방통대 간호학과 3학년 사회복지학개론 공통] 참치캔을 따다가 다치면 ‘조심하지, 애좀 잘 돌보지’라는 반응을 보인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가습기살균제 사건
1) 개요
2) 원인
3) 경과
2. 두 가지 관점 서술
1) 개인의 책임 관점
2) 사회의 책임 관점
(1) 허점투성이 정부조사
(2) 소홀한 유해화학물질 관리
(3) 기업의 이윤 제일주의
3. 옳다고 생각하는 관점 : 사회의 책임 관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기업을 상대로 한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이 가능해져야 한다. 기업의 고의가 입증될 경우 기업이 망할 정도의 손해배상액을 법원이 산정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자연인이 아닌 기업이라는 법인이 관련된 살인죄 혹은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현행 형법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시민사회에서 제안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도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생산물에 의한 건강 피해를 입증하고 그 과정에서 기업의 전략이나 입김에 휘말리지 않은 상태에서 빠른 결정과 대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체계와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 기업의 보이콧와 반대로 누더기가 된 채로 입법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이 보완되어야 한다. 다음카페,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 사건의 제대로 된 진상조사는 지금부터다.
Ⅲ. 결론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통해 우리는 국가가 누구를 보호할 것이며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다시 한 번 답을 물었다. 사건 사고의 위험은 늘 존재하고 언제든지 일상에서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위험 사회다. 자본의 질주를 방치하고 통제하지 못한 결과는 더 큰 위험 사회로 우리를 몰았다. 부분적 대안으로는 위험 사회에 대응할 수 없다. 사람 중심으로 우리 사회를 재구조화해야 한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법으로 위험 사회에 대비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동적 복지 국가를 고민해야 한다. 사람을 중심에 놓고 생애 주기별로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책임지려는 국가의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위험에 대비한 시스템 구축의 엄청난 비용과 예산 투입의 정당성에 대해 자본의 저항을 막아야 한다. 역동적 복지 국가는 위험에 대한 비용을 생산적 투자의 관점으로 보기에 정당성을 가진다. 위험에 대한 비용은 낭비적 의미의 비용이 아니다. 위험에 대한 구제비용 역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기에 기꺼이 지불해야 할 비용이다. 안전하게 생명을 보호받고 있다고 믿는 국민은 국가와 사회에 대한 신뢰가 높기에 좀 더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역동적 복지 국가가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더 높은 경제 성장의 동력을 확보하는 이치와 같다. 그래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자본과 국가를 상대로 한 일대일 싸움의 승부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복지 국가의 철학과 역동성이다.
<참고문헌>
안종주(2018) 빼앗긴 숨(최악의 환경 비극, 가습기살균제 재앙의 진실) 한울
조재형(2017) 위험사회(세월호, 가습기 살균제, 최순실 게이트까지 왜 대한민국의 위기는 반복되는가?) 에이지2
서울교육방송(2017) 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사건 결과발표, 미디어북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 사건의 제대로 된 진상조사는 지금부터다, 2016
네이버 지식백과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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