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 의미과 북핵문제 해결방안 제시

소개글

북핵문제 의미과 북핵문제 해결방안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북핵문제 의미

2. 북한의 핵개발 배경

3. 북핵문제 해결방안 제시

4. 결론 및 느낀점

본문내용

추진해야 한다.
한편, 미국 및 관련당사국들은 북한의 21세기 지도자가 21세기 문명표준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군사, 경제, 정치적 담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것을 합의해야 한다. 북한의 생존권을 21세기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불가침선언이나 조약과 같은 법적 담보만으로는 부족하다. 미국이 성실하게 법적 담보를 이행하도록 관련당사국들의 다자 담보가 동시에 필요하다. 경제적 담보는 21세기 아시아판 마샬 플랜 수준의 다자지원을 모색해야한다. 그리고 핵무기 없는 21세기 문명표준을 추구하는 북한의 정치 주도세력에 대한 다자적 정치 담보를 약속해야 한다.
문제의 핵심은 21세기 북한의 새로운 정책방향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자리 잡느냐에 달려 있다. 문제는 생각만큼 복잡하지 않을 수 있다. 21세기 북한지도부가 자주생존권을 21세기 방식이 아니라, 19세기 위정척사 방식으로 얻으려고 한다면, 체제유지비의 기하급수적 증가로 결과적으로 21세기에 다시 한번 19세기처럼 역사의 중심 무대에서 밀려날 것이다. 북한이 21세기 방식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지도부의 리더십이 불가피하다.
북한과 미국 및 관련당사국들이 21세기 기본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다음 단계에 들어서면, 한반도 핵문제 관련 당사국들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만남의 형식으로 현재의 6자회담 형식을 보다 복합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한반도 핵문제의 성격자체가 복합적이어서, 양자 또는 다자만으로 해답을 찾기는 어렵다.`
해결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북한이 21세기 자주권과 생존권을 핵무기가 아닌 21세기 문명표준의 추구로서 확보하겠다는 새로운 정책방향을 국제적으로 공인 받기 위해서, 군사적 이용 가능성이 있는 핵시설 및 물질의 폐기 및 사찰문제를 포함해야 할 것이다. 한편, 미국 및 관련당사국들은 북한 지도부의 21세기 정책방향을 현실적으로 돕기 위한 군사, 경제, 정치적인 방안을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4. 결론 및 느낀점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일관된 메시지는 중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정책을 사용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추구해 나가야 하는 것은 대화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 구축이며, 그에 기반 한 평화적 통일이라는 점이다. 이를 위해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와 이를 기꺼이 실행하겠다는 북한의 통 큰 결단이 있어야 한다. 또한 이는 상호간에 \'신뢰\'가 형성 돼야 가능한 일이다. 우리 조는 지난 몇 주 동안 북핵 위기의 원조 격이라 할 수 있는 \'1차 북핵 위기의 전개과정과 북미관계\'를 전반적으로 되짚어 보았다. 이런 작업을 통해 우리나라가 처한 작금의 북핵 위기, 그리고 남북 간의 화해와 통일에 관한 난제를 풀어 가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형성해 나가는 데 있어 소중한 역사적 교훈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시의성 측면에서 가장 적절한 주제였으며, 외교·통일·국방 당국자들이 북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 참고했으면 하는 좋은 주제였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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