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윤리와 법] 2020년 방통대 간호학과 4학년 중간과제물

소개글

[간호윤리와 법] 2020년 방통대 간호학과 4학년 중간과제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남에게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하여 민사상의 책임을 부과하는 법의 분야를 ( ⓐ ) 라 한다. ⓐ 중, 타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상황에서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경우를 ( ⓑ ) 라 한다. ( ⓒ ) 는 전문직에서만 인정되는 것으로 전문직에 있는 사람이 ( ⓑ )를 저지를 경우를 말한다. ⓐⓑⓒ를 법적용어로 무엇이라 하는가?
2. 권위 있는 집단에 의해 ‘옳은 것’ 또는 ‘이상적인 것’으로 판단된 간호표준을 ( ) 표준이라 하고, 같은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신중한 사람이 갖는 지식과 기술로서 일반적으로 환자를 관리하는 많은 기관에서 실제로 관찰될 수 있는 실무를 근거로 만든 간호표준을 ( )표준이라 한다. 민사사례에서 과실 또는 과오 여부를 결정하는 법적인 기준이 되는 표준은 ( )표준이다.
3 "설명 및 동의"가 의미하는 바를 기술하고, 환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을 때 포함시켜야 하는 사항들을 나열하시오.
1) 설명 및 동의의 의미
2) 환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을 때 포함시켜야 하는 사항
4. 간호윤리에는 7가지원칙이 있다. 이중 ① 자율성존중의 원리, ② 무해의 원리, ③ 정의의 원리가 의미하는 바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1) 자율성 존중의 원리
2) 무해의 원리 (악행금지의 원리)
3) 정의의 원리
5. 윤리 이론 중 의무론과 목적론(공리주의)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1) 의무론
2) 목적론(공리주의)
6. 간호사의 법적 의무를 4가지 이상 나열하고 각 의무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1) 설명 및 동의의 의무
2) 주의 의무
3) 비밀 유지의 의무
4) 확인의무
5) 환자관리 및 처치의 의무

7. 윤리강령의 기능 및 유용성 그리고 한계에 대해 논하시오.
1) 윤리강령의 기능
2) 윤리강령의 유용성
3) 윤리강령의 한계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한간호협회, 1994.
. 전통적인 나이팅게일 선서나 윤리강령에는 윤리원칙 중 악행금지, 선행, 신의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었지만 자율성, 정직, 정의와 같은 내용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강령의 단순성, 모호성, 보편성과 불완전성 때문에 행위를 안내하는 적절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특히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는 윤리강령을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으며 문제 자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령을 초월하여 논쟁을 하게 된다. 또한 강령에서 제시하는 내용 자체가 딜레마 상황에서 서로 상충된 원리 즉 갈등적 지침을 제공할 수도 있다. 따라서 어떤 규약도 이러한 측면에서는 한계를 가지며 철학적 윤리학의 가장 기본적인 숙고와 판단을 통해 부분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간호사들은 딜레마 상황에서 윤리적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윤리이론, 윤리원칙과 의무 등의 이론적 내용을 적용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간호사의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지식에 근거한 의사결정의 중요성이 강조 된다 김창희·정선영, 윤리적 의사결정모형 기반 토론식 수업이 윤리 지식, 수업만족도 및 윤리적 가치관에 미치는 효과, 디지털융복합연구, 2014.
. 즉 의사결정을 내리는 간호사의 지식정도에 따라 의사결정의 결과는 다르므로 윤리교육을 받은 간호사는 그렇지 않은 간호사보다 윤리적 의사결정을 더 잘 내린다. 그러므로 윤리적 의사결정능력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윤리교육의 필요성이 강조 된다 김두리 외, 생애말기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윤리적 의사결정 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013.
.
윤리교육의 목적은 임상현장에서 발생하는 윤리문제에 직면했을 때 딜레마 상황을 인지하고 도덕적 원리에 따라 윤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덕적 역량을 함양시키는 것이다. 특히, 도덕성 발달은 단시간 내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습득되므로 앞으로 임상에 나아갈 간호대학생의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이 요구된다 박진희 외, 우리나라 간호윤리 교육의 현황 및 전망,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009.
.
이를 위해 임상현장의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상자에게 이익이 되는 윤리적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역할극, 동영상, 사례분석, 토의, 조별토론 등이 혼합된 학습방법이 활용되어야 한다.
Ⅲ. 결론
간호윤리를 아무리 강조해도 실제로 간호사의 딜레마 상황이 나타나면, 그것을 실천하지 못할 수 있다. 만약 환자가 법적으로 낙태 시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의사가 수술을 시행한다면 간호사의 입장에서는 딜레마의 상황에 빠지게 된다. 의사의 지시대로 한다면 불법 시술을 따르게 되는 것이며, 만약 그 상황을 거부한다면 현재의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빠진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를 간호교육에서 미리 간접적인 체험을 하도록 해야 한다. 간호윤리강령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자신이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맞이할 경우 대부분 딜레마의 상황에 빠지게 된다. 불법 낙태시술의 경우에는 피하는 것이 옳겠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다. 환자의 마지막 모습을 존중하기 위하여 인공호흡을 중단하는 상황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간호사는 환자가 생명을 연장하도록 설득하거나 감히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비록 법에 의하여 존엄사를 따랐다고 할지라도 그 행위에 대한 간호사의 마음도 편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들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윤리교육이 필요한 것이 간호교육의 현실이다.
참고문헌
강기중, 의료과실에 있어서 의사의 주의의무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1.
김기영, 새로운 진료방법의 이용시 의료책임의 기준, 저스티스 통권 제112호, 2009.
김두리 외, 생애말기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윤리적 의사결정 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013.
김만기,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법문북스, 2012.
김상득, 생명의료윤리학, 철학과 현실사, 2000.
김은진, 인간복제에 대한 생명윤리학적 고찰,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5.
김지회, 의료과오에 따른 간호사의 법적책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논문, 2008.
김창희.정선영, 윤리적 의사결정모형 기반 토론식 수업이 윤리 지식, 수업만족도 및 윤리적 가치관에 미치는 효과, 디지털융복합연구, 2014.
김태공, 의사와 환자의 법률관계에 관한 연구, 배재대 법무대학원 논문, 2004.
김혜진, 도덕적 민감성의 역할과 도덕교육적 함의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0.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
박진희 외, 우리나라 간호윤리 교육의 현황 및 전망,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009.
서영애, 의사의 지도·설명의무의 내용과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裁判과 判例 제19집, 大邱判例硏究會, 2010.
신양균, 의사의 치료행위와 가정적 승낙, 비교형사법연구, 제12권 제1호, 2010.
오미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설명의무,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논문, 2008.
이강훈, 영리법인의료기관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8.
이경미, 간호사의 민사절차에 관한 고찰, 영남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2.
이경미.김수현, 간호사의 전문성에 대한 개념분석, 융합정보논문지, 2019.
이상미 외, 간호윤리와 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이석배, 결정무능력환자와 자기결정권, 한국의료법학회지, 2010.
정희근.김민규, 의료과오책임의 법리, 동아법학, 제6호, 2000.
지영현, 말기환자에게 자율성 존중의 원칙이 필요한 이유에 관한 숙고,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6.
추호경, 의료과오에 관한 이론과 판례의 동향, 법무연수원, 1990.
최상태, 의료윤리와 의사의 덕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논문, 202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 정립에 관한 연구, 2013.
한성숙, 간호윤리 정립의 필요성. 대한간호협회, 1994.

키워드

간호윤리와 법,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   간호표준,   설명 및 동의,   동의서,   간호윤리 7가지원칙,   의무론과 목적론,   간호사의 법적 의무,   간호윤리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