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학기 시민교육론 기말시험 과제물(일상민주주의의 필요성, 사회적인 논쟁문제 등)

목차

* 다음 각각의 문항에 대해 답안을 작성하시오.
1. 일상민주주의의 필요성과 그 실현방안을 설명하시오.
2. 사회적인 논쟁문제의 예를 들고, 해결책을 사실과 가치를 구분하여 제시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일상민주주의의 필요성과 그 실현방안
1) 필요성
2) 실현방안

2. 사회적인 논쟁문제
1) 내부 고발자 문제
2) 사실 측면에서의 해결책
3) 가치 측면에서의 해결책

III.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 론

주변에서 많이 등장하는 용어 중의 하나가 ‘거버넌스’(Governance)이다. 우리 말로는 ‘관리의 다원화’를 의미하지만 일반적으로 거버넌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 현대처럼 시민단체 등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면서 단일주체의 결정보다는 이해 당사자들이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는 체제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거버넌스는 경제와 정치의 세계화 현상, 행정조직의 관리, 그리고 환경문제의 대두와 같은 복잡성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정부를 중심으로 한 공공부문이 기존의 방식으로 독점적으로 사회를 이끌어 나가고 통제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이는 정부의 구조를 보다 개방화, 전문화해 가는 한편 민간부문의 대규모 참여와 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김용신, 글로벌 시민교육론, 한국학술정보, 2012, p.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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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의 활성화와 시민주의의 형성은 민주적 통제의 기초이면서 신뢰확보의 보루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무력화 시키는 투기세력의 존재, 지역이기주의에 의한 국책사업의 좌절 등의 현실은 행정 신뢰성의 문제가 정부만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다. 따라서 시민 스스로가 과도한 이기심과 특권의식을 버리고 이타적이고 덕성있는 시민으로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형성하는 것은 행정 신뢰성 확보의 또 다른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레포트는 일상민주주의의 필요성과 그 실현방안을 설명하였다. 또한 사회적인 논쟁문제의 예를 내부고발(내부공익신고) 보호문제로 들고, 해결책을 사실과 가치를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II. 본 론

1. 일상민주주의의 필요성과 그 실현방안

1) 필요성
일생동안 끊임없이 배우고 수양을 쌓아야 함을 뜻하는 말이다. 현대 민주주의사회에 있어서는 ‘민주시민교육’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싶다. ‘민주시민교육’이란, 국민으로 하여금 민주주의의 가치를 이해하고 나아가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민주시민 없이 민주주의는 없다’는 모토 아래,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의무화하거나 보편교육으로 편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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