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학점, 이탈리아 경제 몰락이 한국 경제에 시사하는 점

소개글

A+학점, 이탈리아 경제 몰락이 한국 경제에 시사하는 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위기를 맞고 있는 이탈리아 경제
2. 이탈리아 경제의 문제점
3. 이탈리아 경제 문제가 한국 경제에 시사하는 점

본문내용

서 재정지출이 재정 수입을 초과한 국가가 되었다. 이탈리아는 복지 지출을 위해 수출을 통한 수입을 늘리는 방법 보다는 채무를 늘리는 방법에 의존해왔다. 특히 1970년대 이후 노동운동이 강해졌고 정부는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대로 노동시장 법을 개정하게 되었다.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가장 노동시장이 경직적인 국가가 되었다. 정규직 직원과 비정규직 직원들 간의 임금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다. 고용은 쉽지만 해고가 어려워지는 구조 그리고 이미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해서 과도할 정도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기업 규모를 확대하기보다는 규모를 줄여 중소규모 이하로 운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ㅇ 지나치게 경직적인 노동시장 때문에 이탈리아 기업들은 규모를 키워서 대기업이 되기보다는 중소기업과 생산조합 형태로 운영하기 때문에 기업경쟁력은 점점 약화되었다. 종업원 15인 미만 소기업이 되면 직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기업들은 규모를 키우지 않았다.
ㅇ 이탈리아의 경제 정책은 결국 노동조합의 요구를 따르고 국가적인 성장 계획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가 성장하지 못했다. 고용을 늘리려면 기업의 규모가 커야 하는데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강화되면서 경영자들은 기업 규모를 줄여버린 비극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도 최저임금을 올리고 해고가 어렵도록 노동시장을 경직적으로 만들수록 이탈리아의 경제침체 같은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ㅇ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는 결국 기업 규모 확대에 큰 걸림돌을 제공하게 되고 신규 고용 기회의 창출이나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노동시장이 유연화 될수록 기업들은 경제가 좋을 때는 고용을 늘리고 어려울 때는 고용을 줄이면서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고용시장이 너무 경직화되면 경제침체가 왔을 때 기업들은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도산하고 만다. 정규직 일자리마저 사라져버리는 경제 위기를 맞을 수 있다.
ㅇ 이탈리아 경제침체가 시사 하는 바는 바로 노동시장의 경직화가 국가 경제의 성장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파퓰리즘에 근거한 재정지출의 확대는 국가 부채를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서게 하고 결국 국가 경제를 위기로 몰고갈 수 있다. 한국처럼 자원이 부족하고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이머징 국가의 경우에 만성적인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국가채무가 급증하게 되면 결국은 경제위기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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