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학점, 코로나 사태로 인한 기본소득제의 의미와 영향 분석

소개글

A+학점, 코로나 사태로 인한 기본소득제의 의미와 영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경제 충격
2.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기본소득제 의미와 영향 분석
3. 기본소득제를 향한 세계 국가들의 시도
4. 기본소득제의 본질과 향후 진행 방향

본문내용

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ㅇ 현재는 감기로 병원을 갈 경우 진료비가 몇 천원 밖에 안 나오지만 기본소득제도 시행으로 의료보험을 없앤다고 하면 부담해야 하는 병원비는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정부가 지급한 기본소득에 개인이 근로소득을 추가 적으로 얻을 수 있으므로 개인이 복지와 관련된 모든 부분을 부담하는 개념이다.
ㅇ 2016년 스위스가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했지만 국민들이 반대해서 기본소득을 실시하지 못했다. 당시 스위스 정부가 전 국민을 상대로 매월 30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국민들은 매월 300만원씩 을 받는 것보다 현재 누리고 있는 복지 혜택을 계속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낫다는 판단을 했다.
ㅇ 기본소득이란 개념은 본질적으로는 정부에서 국민들이 매월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을 제공해 주고 복지는 제외하겠다는 개념에서 출발하는 것이므로 국가 재정 상황이 어려운 국가에서 초기에 도입을 고려했던 제도이다.
ㅇ 기존에 제공하고 있던 높은 수준의 복지 제도를 유지하는 데도 많은 부담이 되고 그리고 복지정책 예산 하나하나마다 선별해서 지급하는데도 행정 처리 비용도 계속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지급해서 복지정책에 대한 관리 비용을 줄이겠다는 것이 기본소득의 도입 취지였다. 사실상 기존 복지 체제를 미래까지 유지하는 게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것이 기본소득 지급의 배경이다.
ㅇ 정부 입장에서는 고비용 비효율적인 복지행정을 거쳐서 복지 정책을 펼치는 것보다 국민들에게 직접 월 소득을 지급하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기존의 높은 수준의 복지 혜택을 누리던 국민들 입장에서는 행정 비용에 일정 부분 낭비가 있더라도 현재 받고 있던 복지 혜택을 계속해서 누리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이 스위스 국민들의 입장이었다.
ㅇ 따라서 기본소득 개념을 정리해 보면 특정 계층이나 특정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국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에게 전부 다 똑같이 지급하는 것이다. 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돈이 필요하므로 복지 예산을 줄여 시행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다. 그러므로 이번에 제안한 재난 기본소득 같은 경우 용어 자체는 기본소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기본소득의 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볼 수 있다.
ㅇ 기본소득이라는 단어보다는 가계 소비 활성화를 위한 일회성 지원금 이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 그리고 이번 정책은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도 기본소득 이라는 단어와는 어울리지 않는 점이 있고 복지정책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기본소득 개념과는 맞지 않다.
ㅇ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촉발된 보건안전 위기를 경제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비 불안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단지 현재의 어려운 경제 상황이 돈의 공급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라고 인식해서 당장 가게에 돈을 공급하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시장에서 기업과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히려 온라인 거래는 급속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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