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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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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17대 총선(415총선, 국회의원선거)과 신문보도

Ⅲ. 17대 총선(415총선, 국회의원선거)과 편파보도

Ⅳ. 17대 총선(415총선, 국회의원선거)과 텔레비전보도

Ⅴ. 17대 총선(415총선, 국회의원선거)과 언론운동

Ⅵ. 17대 총선(415총선, 국회의원선거)과 낙선운동
1. 높은 국민의 지지
2. 국민의 낙천․낙선 기준
3. 낙천․낙선운동 추진 방향
4. 낙천대상자 선정 과정
1) 공천부적격자 검증 대상
2) 공천부적격자 검증을 위한 주요조사 방향
3) 공천부적격자 선정기준 마련
4) 정치인 소명 및 제보검토
5) 공천부적격자 선정

Ⅶ. 17대 총선(415총선, 국회의원선거)과 탄핵

Ⅷ. 17대 총선(415총선, 국회의원선거)과 여성정책
1. 여성 노동 차별 철폐
2. 여성 농민 생존권 보장과 독립적 지위 인정
3. 여성 일자리 창출
4. 보육의 공공성 강화
5.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강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를 거쳐 최종 낙천리스트 선정
Ⅶ. 17대 총선(415총선, 국회의원선거)과 탄핵
헌정 사상 처음으로 이뤄진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총선과 향후 정국에서 여야 각 정당에 어떤 득실을 가져올 지는 분명치 않은 중대 이슈였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자체가 우리 국민과 정치권이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초유의 일이고, 비단 정치권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커다란 충격을 가져온 일대 사건이기 때문이다.
일단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을 성사시킨 한나라당과 민주당 은 거대야권의 정국 주도권을 확실하게 쥐게 될 것이라 예상했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탄핵 추진과정에서 대선 패배와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 등으로 인해 흩어졌던 지지세력을 결집시켰고, 실제 가결까지 이뤄냄으로써 보수층의 중심세력으로서의 위치를 다질 것으로 자평하였다. 탄핵을 가장 강경하게 추진했던 민주당은 노 대통령과 여권의 총선 올인(all-in) 드라이브에 갇혀 고사(枯死)의 길을 걷고 있었으나, 이를 반전시킬 수 있는 작은 실마리를 잡은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두 야당은 노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여론이 적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을 강행했기 때문에 여론의 역풍이 그렇게 거세어 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단순히 탄핵을 반대하는 여론의 역풍만이 아닌 기존의 썩을 대로 썩어빠진 정치세력에 대한 불신으로 새로운 정치세력에 대한 갈망의 여론까지 더해지면서 탄핵에 대한, 그리고 그 탄핵을 주도한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에 대한 역풍이 거대한 태풍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탄핵 사태 직후 열린우리당이 전 지역에서 고른 지지를 받으며 압승할 것으로 예상돼 영남과 호남에 뿌리를 둔 기존의 한국 정치 고질병인 지역주의는 사라질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박근혜 바람’을 일으키면서 영남권은 다시 지역주의의 강한 영향을 받게 됐다. 3월23일 한나라당 경선에서 박근혜대표가 당선된 이후 한나라당의 지지율은 소폭으로 상승하기 시작했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 경선에 박근혜의원이 대표로 당선된 24일 이후 열린우리당은 하향추세로 향하고 있으며, 한나라당은 점진적으로 상향추세로 나타나며 4월 1일에는 열린우리당 44. 4%, 한나라당 20.8% 지지율을 나타나게 되었다.
4월 15일 여느 선거보다 이목이 집중되었던 17대 총선은 열린우리당이 국회 전체의석 299석 중 152석, 한나라당 121석, 민주노동당 10석, 민주당 9석, 자민련 4석, 국민통합1석, 무소속 2석이라는 모습을 드러냈다. 지역별로는 한나라당이 영남과 강원지역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반면 열린우리당은 서울 및 수도권과 충청 호남지역에서 압승을 거두고 영남권에서 4석을 획득하여 지역주의를 해결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민주당이라는 이름의 지역주의 세력은 몰락했다. 호남의 지역주의가 약화되면, 영남의 지역주의 역시 표적을 잃고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번 선거에서 영남의 지역주의가 아직도 강고하다는 것이 드러났지만, 적어도 과거와 같은 강렬함은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 ‘부산/경남에서는 열린우리당이 4석을 건지고, 민주노동당도 2석을 얻었다. 이렇게 호남에서는 급격히, 영남에서는 서서히 지역주의는 사라지고 있다.
Ⅷ. 17대 총선(415총선, 국회의원선거)과 여성정책
1. 여성 노동 차별 철폐
(1) 2007년까지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로 끌어올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의 임금 차이 해소.
(2)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질화(여성노동자 채용, 승진, 임금에서의 차별철폐).
(3) 유급 출산휴가를 100일로 확대, 유급 유산휴가, 태아검진휴가제를 도입, 육아휴직급여를 평균임금의 50%로 인상. 출산, 육아로 인한 해고 근절.
(4) 남녀고용평등법 적용범위 전 사업장 확대, 간접차별 개념 확대 및 처벌요건 강화.
2. 여성 농민 생존권 보장과 독립적 지위 인정
(1) 쌀 개방 저지, 밭주곡 직접지불제를 실시하여 식량자급률 제고, 여성농민의 생존권 보장.
(2) 여성농민을 공동농업경영주로 명시하도록 농업농촌기본법을 개정하고 전 부문에서 농업생산자로서 여성농민의 지위를 보장하도록 제도 개선.
(3) 안정적인 여성농민정책 수립시행을 위한 행정체계로 농림부 여성정책담당관실을 여성국으로 승격, 각급 단위 지방자치단체에 여성농민정책 전담부서를 설치.
3. 여성 일자리 창출
(1) 청년의무고용제 도입, 특히 여성청년 고용 시 사용주에 20~30% 고용보험료 할인 혜택.
(2)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의 목표치를 상향조정, 공기업 30% 여성채용 목표제 시행.
(3) 공기업 및 공공영역에 저소득 여성 우선 채용(생활보호대상자, 한 부모가정의 여성, 장애인여성 등)
4. 보육의 공공성 강화
(1) 국공립 보육시설을 현재 7%에서 중단기적으로 30%, 장기적으로 50%이상 확대, 우선 농어촌지역 영아전담보육, 방과 후 전담교육을 국공립시설로 확충.
(2) 영아보육비와 유아교육비에 대해서는 재산상태에 따라서 비용을 달리하는 소득별 차등제를 실시.
(3) 보육교사 근로시간 준수, 보육교사의 모성휴가 또는 보수, 교육 시 대체인력 확충, 교사 인건비 지원을 통해 교사 처우를 개선.
5.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강화
(1) 정당의 각 조직체계에 30% 여성할당 실시.
(2) 정당법에 여성할당 조항 의무적 명기, 이를 시행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등 지원을 실시.
(3) 국회의원 및 지역구 시 도의회 의원 선거 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강화,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1:1로 조정.
참고문헌
김욱(2004), 17대 총선결과와 대통령-국회 관계 전망, 한국정당학회
문우진(2009), 지역주의와 이념성향 : 17대 총선 분석, 한국정당학회
신경호(2005), 산술적 혼합형 1인2표제의 정치적 효과와 한계 : 17대 총선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윤종빈(2006), 한국에서의 현직의원 지지에 관한 연구 : 17대 총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최창렬(2004), 대통령 탄핵과 17대 총선의 의미, 용인대학교
최은봉(2004), 2004년 17대 총선의 결과와 한국정치의 변화, 한국사회역사학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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