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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시민운동의 개념, 등장, 한국시민운동의 전개과정, 시기구분, 한국시민운동의 조직화, 다원화, 한국시민운동의 정보화, 한국시민운동의 정치세력화, 한국시민운동의 쟁점, 향후 한국시민운동의 개선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시민운동의 개념

Ⅲ. 한국시민운동의 등장

Ⅳ. 한국시민운동의 전개과정

Ⅴ. 한국시민운동의 시기구분

Ⅵ. 한국시민운동의 조직화

Ⅶ. 한국시민운동의 다원화

Ⅷ. 한국시민운동의 정보화

Ⅸ. 한국시민운동의 정치세력화

Ⅹ. 한국시민운동의 쟁점
1. 시민참여
2. 재정
3. 전문성

Ⅺ. 향후 한국시민운동의 개선 과제

Ⅻ.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산된 정치 현실은 시민불복종 운동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 경우에 따라서 국회의 실정법의 경계를 넘어서는 \'합헌운동\'을 과감히 전개해 나가야 한다. 문제는 개인적 불이익을 감수할 도덕적 의무감에 시민사회가 얼마나 성실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되겠다.
시민불복종 운동과 함께 현재의 불합리한 선거법을 개정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계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헌법소원 등 다양한 법적 대응 조치들의 진행 경과를 지켜보면서 개정 선거법의 불합리한 점을 국민과 언론을 상대로 홍보하여 여론을 바탕으로 정치권이 선거법을 재개정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할 것이다.
셋째, 시민단체의 권력기구화와 관련된 문제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시민사회가 제도화된 권력기구가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시민운동의 권력은 국민의 동의에 의해서 창출되며 현재의 유권자시민운동의 힘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것이다. 따라서 권력기구화 문제와 관련하여 시민단체 스스로가 도덕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행동하고 운동과정에 유권자 일반을 동참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운동단체는 다양한 기획을 통해서 일반 시민들이 조직적인 사회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4.13 총선을 준비하는 유권자시민운동은 대의민주주의의 건강성을 회복시키는 운동인 동시에 대의민주주의를 넘어서 참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민운동의 지도부는 선명성을 내세우며 앞서기보다는 전체 시민과 함께 한 걸음을 내딛는 자세로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유권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통해 운동의 진행 방향을 수정하는 새로운 소통의 정치도 활성화해야 한다. 현재의 유권자 운동을 통해서 시민운동에 일상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들이 양적질적으로 증가할 때 한국의 민주주의는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될 것이다.
. 결론
오늘 미국의 국가주의 열풍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의 신화화’는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전쟁체제로서의 세계자본주의 체제의 일부이다. 국가가 신화화되면 그것은 시민사회에 의해 쉽게 제어되지 못한다. 이 경우 국가가 중립적 존재로서보다는 거의 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모든 시민사회적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 최대국가로서 존재한다. 국가안보가 인간안보를 압도하는 사회에서 국가에 의해 인간성이 파괴되고, 사회적 신뢰 혹은 사회적 관계가 실종될 수 있으며, 그것은 바로 시민운동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시민적 자각, 시민 참여를 막는 실질적인 배경이 된다. 분단된 한국에서 시민이 느끼는 고통의 지수는 자유주의 국가와 비할 바가 아니다. 형식적인 시민권은 보장되어 있으나 수많은 공식적인 제약들로 인해서 그것이 형해화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국가보안법이 존속하는 사회에서 시민권, 자유, 공론이 존재할 여지는 거의 없다. 이것은 한편으로 정치세력의 극도의 불균형, 즉 사실상 단일정당의 지배를 구조화했다고 볼 수 있다.
한미특수관계와 남북한 특수관계(민족문제)는 이러한 자유권, 민주적 대표성과 같은 차원만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정부의 재정지출의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결국 사회적 권리 특히 노동자와 빈민에 대한 복지, 여성 복지, 교육 복지의 폭을 제한하는 효과를 갖는다. 즉 미국 군수물자 도입의 세계 3위를 차지하는 한국의 현실은 민족 내부의 적대와 한미간의정치 군사적 종속의 문제가 어떻게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 특히 사회서비스의 영역이 공공재로서가 아니라 시장에서 제공될 수 있는 상품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지를 제약하는 정치적 조건이다. 즉 공공 영역의 확대는 국가의 재정능력에 의해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국가의 재정능력은 국가의 존립 목표, 즉 국가가 타 국가와 맺은 특수관계에 의해 규정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하여 한반도에서 민족문제는 노동자와 약자의 ‘사회적 권리’의 차원에도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지역차원에서의 주민복지는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복지 확충을 지향하는 시민운동은 이러한 딜레마에 봉착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시민사회의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 즉 한국의 상황에서는 인근 국가간 특수관계(민족문제)의 차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 곧 국가의 단층, 사실상 내전 상태에 있는 적대 국가의 공존으로 인한 정치적 관계의 사회적 관계로의 내재화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이 점에서 시민사회를 민족문제와 분리시키는 것이 실제로 어떠한 한계를 안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전통적인 반미/반제론은 민족문제를 오직 정치적인 문제로만 파악하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면 그것에 대한 반정립으로 나타난 90년대의 시민운동은 민족문제를 시민적 영역 밖으로 추방했다는 데서 시야의 한계를 갖고 있다. 현대 자본주의 세계체제 하의 민족문제의 뿌리는 자유주의이며, 그것은 국가의 주권, 즉 민족공동체를 정치 공동체로 완결시키려는 운동과 관련된 문제이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사회(society)가 사실상 국가단위의 사회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사회가 국가를 무시하고 존속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며, 시민운동이 국가를 괄호 속에 넣을 때, 그것이 도달할 지점이 명백한 한계를 안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셈이다.
한국의 시민운동은 분단의 장벽을 허무는 ‘급진적 자유주의’ 운동을 거치지 않고서 시민적 권리, 법의 지배, 약자의 보호와 적절한 대변(advocacy)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뿐더러, 자의적 권력의 남용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다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정훈(2004), 한국 시민운동의 역사와 쟁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신율(2003), 한국 시민운동의 현주소, 현대사회연구소
- 야마다 노리히로(2003), 한국사회에 있어서 비정부기구(NGO)의 역할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 정종환(2006), 한국 시민운동의 사회정의에 대한 연구, 원광대학교인문학연구소
- 한상규(2005), 시민사회 리더십의 이론적 고찰 : 한국 시민운동에 관한 함의, 성공회대학교
- 하승우(2009), 한국의 시민운동과 생활정치의 발전과정,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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