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지역갈등과 감정

소개글

한국사회의 지역갈등과 감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지역갈등(서론)
한국사회의 지역갈등

2.갈등의 전개 양상과 구조(본론 1)
지역갈등의 의미
지역갈등과 지역감정
지역감정과 이기주의
지역갈등의 전개과정
잠재기 (영호남 지역갈등의 잠재적 내연)
표출기 (정치를 매개 변수로 지역갈등 현재화)
확산기 (지역갈등의 정치적 균열구조화)
조정 모색기 (지역간 정권 교체와 갈등 해결의 시도)
지역갈등의 인과 구조
지역갈등의 원인 (지역격차∼배제와 소외∼정치적 결집)
지역갈등의 결과 (정치·경제·시민사회의 퇴행과 지체)

3.쟁점의 분석(본론 2)
지역 불균형 충원
지역 불균형 발전

4.지역갈등의 전개 전망과 해결의 단초(결론)
지역갈등의 전개 방향
갈등 구조의 유지
지역갈등의 완화 가능성
지역갈등 해결의 단초
시민사회 중심의 기반 조성
정치제도의 변경
참고자료

본문내용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왔다. 이들은 일부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의 진입을 통해서 정치적 신념을 실현하려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고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의 조정자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시민운동의 대중성에 대해서는 다소간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 지역주의 해소 등의 구조적 문제에 다가서기 위해서는 자체 역량을 모으는 작업과 함께 다양한 개방적 시도들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시민운동권이 반성과 경험의 축적을 통해 전문성과 대중성을 결합하여 간다면 정치권이 풀 수 없는 민감한 문제에 대한 대안을 창출하고 대안의 추진 동력도 함께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언론의 역할도 지역주의 해결의 단초를 찾는 작업 중에서 중요하다. 과거 지역주의 형성과 확산과정에서의 담당하지 못했던 극복과 중재를 매개하는 역할을 찾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지역간 차별성의 부각보다는 지역 고유의 차이를 생산적인 방향으로 국민에게 인지시키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감정이나 지역주의의 부정적인 발현은 지적하되 지역의 문화를 알리고 지역간의 교류를 연결하는 기능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도 지역 고유의 상품 개발하여 다양한 지역의 주민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적 정체성을 순기능적으로 다듬어 나가되, 문화의 개방성을 높이는 시책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자체 수준에서의 다양한 프로그램은 지역갈등을 가장 기초적인 수준에서 완화하는 처방이 될 것이다.
.정치제도의 변경
지역갈등의 해소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차원의 논의가 있지만 지역갈등의 전개구조에서 핵심을 차지하는 정치사회의 지역주의 동원을 차단하기 위한 정치제도의 변경 논의가 중심을 차지한다. 기존의 논의를 분류해보면 민주주의의 운영방식을 변경하자는 주장('협의제 민주주의 적응론' 임혁백, 1990), 지역할거형 정당체계를 보수-진보의 정치구도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주장(조기숙, 1997), 그리고 권력구조와 선거제도를 개혁하자는 논의(윤용희, 1998, 김재한, 1998, 노병만, 1998)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정치제도 변경 논의는 충분한 유용성을 갖고 있다. 유권자와 정치인에게 각성을 촉구하거나 인적 교류와 인사의 지역 안배 등을 통해 지역주의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회를 구성하는 가치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효용성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지역주의의 정치적인 표출양식에 주목하여 정치제도의 변경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일 것이다.
지역갈등 해소를 위한 정치제도 변경 논의의 쟁점(표 8)
제 도
방 식
문 제 점
효 과
이원집정부제
대통령-수상간
집행권 분점
정파연합의 비능률
특정정당의 독식 가능
제한적
부통령제
대통령-부통령간 집행권 분점
제도변경 비용 및 유지비용 과다
특정지역 소외 방지
대통령 결선투표제
절대적 최다수제 도입
영구적 소수의 가능성
지역연합의
유동성 유지
지방분권화
집행권의 지방 이양
자치단체의 단위
조정 필요
중앙정부의
지역주의 비중 약화
양원제
지역대표에 의한
제2원 구성
제도변경 비용 및 유지비용 과다
소수 지역의 권익 보호
비례대표제
전국 단위 비례대표제
지역주의적 투표성향 강화 가능성
불균형 비례의
부분적 해소
다만 현재의 민주주의의 운영방식과 정치구도를 일거에 혁신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고 비용도 많이 든다. 예를 들어 정치지형을 지역할거형 구도에서 보수-진보의 대결 구도로 전환한다는 것은 바람직할 수도 있으나 또 다른 갈등 요인을 자극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정교한 제도적 조합을 충분한 기간 시행하지 않으면 달성할 수도 없다. 따라서 집행권의 분산을 가능하게 하는 권력구조 개편, 소수 거부권 인정, 주민자치제의 확대, 비례대표선거제의 도입 등을 통해 협의제 민주주의의 적응력을 높여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거제도의 변경은 핵심적인 부분이다. 과거의 선거에서 확인될 수 있듯이 현행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지역주의 정당의 과대대표와 비지역주의 정당의 과소대표를 조장한다. 따라서 지역주의의 정치적 동원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지역주의 정당이 과소대표되고 비지역주의 정당이 과대대표될 수 있는 선거제도를 고안하여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가능한 대안으로는 '차별적 비례대표제'를 고려할 수 있다. 이것은 득표율이 전국적으로 고른 정당에게는 득표율보다 더 큰 의석비를 제공하고, 득표율의 지역간 차이가 큰 정당에게는 득표율보다 작은 의석비를 제공하는 다분히 선거공학적 고려이다. 또한 무소속의 득표가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주의 정당에게는 득표율만큼의 의석비만을 배정하고 비지역주의 정당에게는 무소속이 과소대표된 만큼의 의석비를 추가로 배정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들의 도입은 기존 정당에 의해서 추진되기 어렵다는 난점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시민사회의 요구가 강해지고 지역주의 정당체계의 폐해가 극심해진다면 도입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참고자료
1. 강명구(1993), "선거와 지역갈등 - 구조화과정과 지역적 시민사회-", 「한국정치학회보 제27집 제3호」
, 한국정치학회.
2. 김만흠(1995), "한국의 정치갈등과 권력자원", 「한국정치학회보, 제29집 제3호」, 한국정치학회.
(1997), "지역주의 문제의 재인식과 당면 정치쟁점", 「기획학술회의- 지역패권과 지역갈등」, 한국정치학회.
3. 김일영(1999), "지역주의의 또 다른 배경: 지정학적 요인과 야당 내부적 요인", 「지역주의 특별학술회의-
한국의 지역주의와 해소방안」, 한국정치학회.
4. 김재한(1999), "비합리적 지열할거와 합리적 정치제도: 지역주의 해소를 위한 비선호적 처방", 「지역주의
특별학술회의- 한국의 지역주의와 해소방안」, 한국정치학회.
5. 김형국(1996), "현대 한국의 지역감정", 「정책포럼 통권 18호」,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6. 노병만(1998) "지역할거주의 정치구조의 형성과 그 원인분석 : 지역감정·지역갈등 개념을 대신하여",「한
국정치학회보 제32집 1호」, 한국정치학회.
7. www.empas.com 등 검색사이트 활용.

키워드

한국사회,   지역갈등,   영호남,   지역감정,   적대감,   시민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