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헌법상의 정부형태

소개글

한국헌법상의 정부형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본문내용

I. 대통령중심제 정부형태의 특징적 요소들
1. 대통령
 대통령이라는 국가기관이 존재한다.
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은 결코 통치하지 않는 상징적인 존재가 아니다.
 국무총리가 국가기관으로 존재하지만 국무총리는 대통령에 대한 보좌기관으로서 행정부의 제2인자의 지위에 있을 뿐

2. 대통령과 국회의 조직. 기능상의 독립
 국회와 대통령은 각각 독립하여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구성되고 독자적으로 국민적 정당성 보유
 대통령은 임기 중 국회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이유로 불신임받지 않으며, 대통령은 국회 해산X
 국회는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소추발의와 의결을 할 수는 있다
 탄핵소추발의와 의결은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 경우에 법적 책임을 묻는 제도 -> 헌법재판소가 행함

3. 대통령의 이중적 지위
① 국가의 원수,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의 지위
②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지위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의 지위에서 나오는 권한과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지위에서 나오는 권한의성격을 함께 지님


II. 대통령중심제 정부형태에 이례적인 요소들
① 국무총리가 헌법기관 :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국회의 동의를 필요
② 국무회의가 헌법기관으로 설치 : 다만 우리 헌법상의 국무회의는 심의기관
③ 국회는 행정부의 구성에 있어서 소극적인 통제권 : 국회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
④ 헌법상 법률안제출권은 국회의원과 함께 대통령에게도 부여
III. 우리 헌법상의 정부형태
1. 대통령중심제에 이례적인 요소들 및 이에 대한 평가
(1) 국무총리 제도, 국무총리임명방법
국무총리가 헌법기관이며,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함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것이 의원내각제적 요소는 아니다. 국무총리의 헌법적 지위는 결코 행정부의 수반이 아니며,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국무총리의 존재가 곧 의원내각제적 요소는 아니다.

키워드

법학,   법,   정부형태,   정부,   한국정부,   헌법,   통치구조,   통치구조론,   헌법총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