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해석에 대하여

소개글

법률행위의 해석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I. 법률행위 해석의 의의
 법률행위의 내용을 확정하는 것
 법률행위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하기 위한 전제가 되기 때문에, 해석은 법률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
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여부의 검토 포함 의사표시의 부존재의 확정도 법률행위의 내용의 확정에 속하기 때문

II. 법률행위 해석의 목표
법률행위의 내용을 확정하는 것이 법률행위의 해석이라고 할 때, 어떠한 것을 그 내용으로 인식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무엇을 내용으로 찾아내야 하는가가 문제. 이를 법률행위 해석의 목표라 함
학설의 대립
① 표시행위가 가지는 의미를 밝히는 것 (근래 판례)
② 해석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표의자의 내심적 효과의사를 확정하는 것
③ 법률행위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여 특히 표의자의 진의가 중시되는 경우에는 표의자의 진의를 탐구하고, 상대방의 신뢰보호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표시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여야 한다는 견해(예전 판례)

III. 법률행위 해석의 주체. 객체
1. 주체
 법률행위의 해석은 궁극적으로 법원, 즉 법관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 이러한 법관의 해석권은 당사자에 의하여 침해될 수 없다.


2. 객체
해석의 객체는 그로부터 하나의 의사표시가 추론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용태 또는 구체적인 표명
표시행위가 해석의 객체

IV.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1. 자연적 해석
 어떤 일정한 표시에 관하여 당사자가 사실상 일치하여 이해한 경우에는, 그 의미대로 효력을 인정하여야 함 -> 이를 자연적 해석
 사실상 일치하여 의욕된 것(의사의 일치)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에 우선
 표의자나 상대방이 착오로 표시의 의미를 다르게 생각하였는가를 묻지X, 의도적으로 다른 의미의 표시를 한 경우도 같다.
 착오로 표시를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사실적으로 일치하여 이해한 때에만 그것대로 효력이 있음
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있었으나 실제로는 알지 못한 때에는 포함X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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