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해석

소개글

법률행위의 해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설
1. 의 의
2. 법률행위 해석의 기능
3. 법률행위 해석의 성질

Ⅱ. 법률행위 해석의 주체와 객체
1. 주 체
2. 객 체

Ⅲ.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1. 의 의
2. 자연적 해석
3. 규범적 해석
4. 보충적 해석

Ⅳ.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
1. 당사자가 의도하는 목적
2. 사실인 관습
3. 임의법규
4. 신의성실의 원칙

Ⅴ. 법률행위해석과 착오와의 관계
1. 자연적 해석과 착오
2. 규범적 해석과 착오
3. 보충적 해석과 착오

본문내용

물권변동이 일어나려면 물권행위 외에 등기까지 갖추어야만 한다. 그러나 물권행위와 등기가 있다고 하여 언제나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즉, 물권변동이 일어나려면 물권행위와 등기가 모두 유효하여야 하고 또 그 둘이 내용에 있어서 부합 내지 일치하여야 한다.
2. 토지의 소유권변동이 있었는지 여부
(1) X토지의 소유권변동이 있었는지 여부 : 위에서 살펴본 대로 매매계약은 X토지에 관하여 성립하였다. 그러나 X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타방에게 넘어갔다고 할 수 없다.
(2) Y토지의 소유권변동이 있었는지 여부 : Y토지에 대하여는 등기가 이루어졌으나, 그에 대한 매매계약이나 물권적 합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Y토지 역시 타방에게 넘어갔다고 할 수 없다.
Ⅴ. 결 어(구체적 권리관계)
1. 매수인의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
당사자는 X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지번착오의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 이 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지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判例는 부동산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사용하고 있으면 예외적으로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전합76다148).
2. 매도인의 Y토지에 대한 등기말소청구권 및 X토지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
위에서 살핀 대로 Y토지에 대한 등기는 원인무효인 등기이다. 따라서 매도인은 지번착오의 매수인에 대해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지번착오의 매수인은 유효한 매매계약에 기해 X토지를 점유하고 이고 법률상 원인 없이 이를 점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지번착오의 매수인에게 X토지의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행사할 수는 없다.
목 차
Ⅰ. 서 설
1. 의 의
2. 법률행위 해석의 기능
3. 법률행위 해석의 성질
Ⅱ. 법률행위 해석의 주체와 객체
1. 주 체
2. 객 체
Ⅲ.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1. 의 의
2. 자연적 해석
3. 규범적 해석
4. 보충적 해석
Ⅳ.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
1. 당사자가 의도하는 목적
2. 사실인 관습
3. 임의법규
4. 신의성실의 원칙
Ⅴ. 법률행위해석과 착오와의 관계
1. 자연적 해석과 착오
2. 규범적 해석과 착오
3. 보충적 해석과 착오

키워드

법률행위,   자연적 해석,   규범적해석,   보충적 해석,   착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