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적 의미로서 경찰행정의 개념은 경찰법학적과 경찰행정학적으로 나누어지는데 두 개념의 차이를 서술하고 행정학적 개념의 시대적 배경을 정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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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문적 의미로서 경찰행정의 개념은 경찰법학적과 경찰행정학적으로 나누어지는데 두 개념의 차이를 서술하고 행정학적 개념의 시대적 배경을 정리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경찰행정의 개념
1) 경찰행정법학적 개념
2) 경찰행정학적 행정개념
2. 경찰행정학의 이론적 기초
1) 경찰행정학의 이해
(1) 경찰행적학의 배경
(2) 발전과정
(3) 경찰행정학의 학문적 성격
3. 경찰개념의 형성 및 변천
1) 경찰개념의 형성
(1) 대륙법계 경찰개념 (전통적)
(2) 영미법계개념 (현대적 경찰)
2) 경찰개념의 변천과정
(1) 고대
(2) 중세
(3) 경찰국가시대
(4) 2차 세계대전 이후 경찰개념과 비경찰화
3)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개념 및 상호보완
4) 우리나라의 경찰제도의 영향
4. 경찰의 개념구분과 분류
1) 경찰의 개념 구분
(1) 2차 세계대전 이후 경찰개념과 비경찰화
(2)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3)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
(4) 예방경찰과 진압경찰
(5) 평시경찰과 비상경찰
(6) 고등경찰과 보통경찰
(7) 국가경찰과 자치체경찰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찰화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독일의 행정법학에서 유래된 개념으로써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 통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이다. 또한 경찰업무와 상관없이 작용을 중심으로 하며 이론적, 학문적으로 정립된 개념에 해당한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제도적 의미의 경찰활동이며 각국의 전통이나 현실적 환경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시대와 국가에 따라 개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의미의 경찰활동을 행하는 점에서는 양자가 일치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부분은 서로 포함된 관계가 아닌 별개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2)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별은 삼권분립의 사상에 투철했던 프랑스에서 확립된 개념이다. 프랑스 경죄처벌법전(죄와 형벌법전) 제18조가 행정경찰은 공공질서유지와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사법경찰은 범죄의 수사, 체포를 목적으로 하다는 데서 유래한 것으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별을 처음으로 법제화 하였다. 한국에서는 조직법상으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로 구부되어 있지 않으며 보통경찰기관이 양 사무를 모두 담당한다.
행정경찰은 공공질서 유지 및 범죄예방(사전예방)을 위한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을 의미한다. 행정경찰활동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직접목적으로 하고 범죄예방이 주임무에 해당한다.
사법경찰은 규제행정 중에서도 특히 범죄인을 수사하고 범죄를 체포, 진압하는 전략적 수단의 실현이 사법경찰에 해당한다. 흔히 수사경찰이라 부르는 것을 말하며 경찰기관의 사법경찰관, 검찰청 등의 수사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사법경찰은 일반경찰기관이 담당하고 있더라도 형사소송법이 적용되고 검사의 지휘를 받으므로 실질적 의미에서는 사법작용에 해당한다.
(3)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
보안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하지 않는 독립된 교유의 경찰작용을 말한다. 일반 공안의 유지를 사명으로 하는 경찰로 교통, 풍속, 생활안전경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보안경찰은 소속기관으로 볼 때 경찰청장의 소관사무에 해당한다.
협의의 경찰행정개념은 다른 행정영역과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경찰작용으로써 경찰이라고 이름 붙여지지 않은 행정기관의 위해제거를 위한 경찰의 개념이다. 제도상으로 경찰이라고 불지 않고 소속기관으로 볼 때 각 주무부장관의 소관사무에 해당한다.
산업경찰, 산림경찰, 경제경찰, 위생경찰, 철도경찰, 건축경찰 등이 해당한다.
(4) 예방경찰과 진압경찰
예방경찰은 행정경찰이며 범죄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권력적 경찰작용과 비권력적 작용을 의미하고 총포, 화약류의 취급제한, 정신착란자, 만취자의 보호 순찰 등이 예방경찰 작용의 예에 해당한다.
진압경찰은 사법경찰이며 이미 발생한 범죄를 진압, 수사하고,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한 권력적 작용을 의미한다. 진압경찰 작용의 예는 범죄의 수사, 범죄의 제지, 피의자(범인)의 체포 등 이 있다.
(5) 평시경찰과 비상경찰
평시경찰은 평온한 상태하에서 일반경찰법규에 의하여 보통 경찰기관이 행하는 경찰작용을 말한다.
비상경찰은 전국 또는 어느 한 지방에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계엄이 선포될 경우에 군대가 병력으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계엄법에 따라 행정사무의 일환으로 경찰사무를 관장하는 작용(계엄사령관, 위수사령관)을 말한다.
(6) 고등경찰과 보통경찰
프랑스법에서 유래하였으며 고등경찰과 보통경찰은 경찰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의 가치를 기준으로 분류한다.
고등경찰(정치경찰) 국가조직의 근본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미군정시기에 폐지되었다.).
보통경찰은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찰작용으로써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항 경찰작용을 의미한다.
(7) 국가경찰과 자치체경찰
국가경찰
- 권한과 책임의 소재 : 국가
- 조직체계 : 중앙집권적 단일화된 명령체계
- 역할 : 국민의 보호와 국가적 질서유지
- 수단 : 명령, 강제라는 권력실행적 수단
- 장점 : * 강력한 집행력 행사가 가능하고 비상시 유리하다.
* 전국에 걸쳐 통일적으로 조직 운영, 관리할 수 있다.
* 기동성과 능률성 발휘한다.
* 전국적 통계자료의 정확성
* 타 행정부문과의 긴밀한 협조·조정이 원활하다.
- 단점: * 경찰본연의 업무 이외 타 행정업무에 이용된다.
* 지방실정에 적합한 치안행정수립 곤란하다.
*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자 의식 희박하다.
* 각 지방의 특수성과 창의성의 저해한다.
자치체경찰
- 권한과 책임의 소재 : 지방자치단체
- 조직체계 : 자치단체별 지방분권적 조직체계
- 역할 : 국민의 보호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할 수 있다.
- 수단 : 권력적 수단보다 비권력적 수단을 중시한다.
- 장점 : * 지역실정에 맞는 경찰조직 운영, 관리할 수 있다.
* 지역주민에 대한 경찰의 책임감이 높다.
* 자치단체별로 독립되어 있어 조직운영의 개혁이 용이하다.
* 인권보장과 민주성이 보장되어 주민의 지지가 용이하다.
- 단점 : * 집행력과 기동성이 약하다.
* 통일적, 광역적 경찰활동이 곤란하다.
* 지방세력가의 경찰행정개입으로 경찰부패가 초래된다.
* 전국적 통계자료의 정확성이 곤란하다.
Ⅲ 결론
이번 과제를 통하여 경찰행정학이 경찰학의 개념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경찰학과 경찰행정학의 흐름이 대부분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법을 집행하는 경찰은 국민을 상대로 하는 활동이기에 개념의 차이와 형식을 이해하고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 우리나라의 경우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영향을 받음으로써 혼합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이번 과제를 통해 알게 되었다.
경찰의 개념과 구분을 나열해 봄으로써 구분 되어지는 각각의 역할들이 개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 또한 알아볼 수 있었다.
Ⅳ 참고문헌
* 경찰학개론(2018) / 장정훈
* 경찰학개론(2020) / 공병인
* 경찰행정학 학습교재(202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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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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