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01. 개요
02. 갈등관계구조
03. 갈등전개과정
04. 사례분석
02. 갈등관계구조
03. 갈등전개과정
04. 사례분석
본문내용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이하 제주 범대위)와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등은 1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군기지 공사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공권력 갈등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데 갈등해소를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무총리실이 ‘갈등해소’ 분류 근거로 든 ‘국방부-국토교통부-제주도 간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공동사용협정서’에 대해서도 “주민은 배제한 채 정부 부처와 제주도정 사이에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갈등해소를 말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무총리실이 ‘갈등해소’ 분류 근거로 든 ‘국방부-국토교통부-제주도 간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공동사용협정서’에 대해서도 “주민은 배제한 채 정부 부처와 제주도정 사이에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갈등해소를 말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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