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노동조합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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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노동조합의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하기 어렵고 단결력이 형식화할 수 있다. 또한 기업별 특수성을 반영하기가 어렵고, 산업별 노 동조합 내부에서 직종간 대립이 발생할 수 있다.
기업별 노동조합
① 의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직종에 관계없이 조직된 조직형 태로서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지배적인 노동조합의 유형이다.
② 장점
기업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고, 조합결성이 용이하며 참여의식이 강하다. 또한 사용자와의 관계가 긴밀하여 노사간 협조가 용이하다.
③ 단점
사용자에 의한 어용화의 가능성이 크고, 사업장 내의 분규가 자주 발생할 수 있으 며, 종업원 의식이 강하여 기업을 초월한 조합원들의 협조가 미약하다.
결합방식에 의한 유형
단위노조
근로자 개인을 직접 구성원으로 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형태로서 기업별 단위노조, 산 업별 단위노조 등이 있다.
연합단체
단위노조를 구성원으로 하는 조직형태로 그 구성원은 개개의 근로자가 아니라 이 근 로자들을 조직하고 있는 독자적 노동조합이다.
노동조합의 해산사유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노동조합은 규약에 노동조합의 합병 분할과 사용자의 폐업 기타 회사의 소멸 등을 해 산사유로 정할 수 있는데, 규약에서 이러한 해산사유가 발생하면 노동조합은 해산하게 된다.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노동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된다. 합병에는 신설합병과 흡수합병이 있는 바, 신설합병의 경우 새로운 노동조합이 설립되면서 기존 노동조합은 소멸하게 되며, 흡수합병 의 경우에는 흡수되는 노동조합이 소멸된다. 또한 분할의 경우 기존 노동조합은 소멸하고 여러 개의 새로운 노동조합이 설립된다.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규약상의 해산사유가 아니더라도 노동조합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 한다. 다만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또는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해산결의에 대하여 특별의결정족수를 요구하는 것은 해산이 조합원의 지위에 중요한 변경을 초래하기 때문 이다. 따라서 해산결의에 대한 특별의결정족수는 규약으로도 그 요건을 완화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휴먼노조가 된 경우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 그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여기서 노 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계속하여 1년 이상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할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단체성을 상실한 경우
노동조합은 그 요건으로서 단체성이 요구되므로 복수인이 결합하여 규약을 가지고 그 운영 을 위한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바, 법인 아닌 노동조합이 일단 설립되었다고 할지라 도 중도에 그 조합원이 1인밖에 남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증가될 일반적 가능성이 없는 한, 노동조합으로서의 단체성을 상실하여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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