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예방 정책과 보완책 연구

소개글

학교 폭력 예방 정책과 보완책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우리나라 학교폭력 관련 정책의 변천사
2. 가장 최근 학교폭력 예방법과 정책 검토
1)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2) 피해 학생에 대한 미약한 조치
3. 다른 나라의 학교폭력 예방 정책
1) 영국의 경우
2) 미국의 경우
3) 독일의 경우
4. 우리나라 정책과의 비교(영국의 학교폭력 예방정책을 중심으로)
5. 학교폭력 예방법에서 규제하지 못한 부분
6. 보완하기 위한 방안
1) 정책으로서의 대안
2) 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

본문내용

인성교육 등이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성장한 후에도 예의바르고 인간성 좋은 아이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누리과정부터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나쁜 것이라는 것을 인지시켜주는 것은 좋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과정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게다가 ‘바른 인성 우수 유치원 ·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인성교육을 부추기는 것 또한 좋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어린이집 원생들을 모집하는 것에 이용하거나 재정지원을 받는 것에 혈안이 되어 ‘인성교육’이라는 목표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재정지원 대상을 축소하고, 인성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짜고 이를 홍보하는 것에 더 많은 재정을 쓰는 것이 어떨까 싶다.
한편, 초·중·고에서는 프로젝트형 인성교육이 가능하도록 국어, 도덕, 사회 교과의 ‘인성 핵심 역량’ 요소를 강화하고, 교과의 학습 내용을 ‘지식’ 중심에서 ‘사례’와 ‘실천’중심으로 개편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인성 핵심 역량’은 공감, 소통, 갈등 해결 능력과 관용 등을 말한다. 이 밖에도 학생들의 정서안정, 자존감 향상, 사회성 함양을 위해 음악, 미술, 공연 등 다양한 예술교육 기회 확대 및 독서활동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특히 도덕과 사회교육은 따돌림 문제, 친구 간의 갈등, 학교폭력, 학생의 권리와 의무 등 학교생활을 하며 발생하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도출한 대안을 학교생활에 실천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입시교육에 치우쳐 등한시해온 인성교육은 그저 유치원 시기에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영유아시기를 지나 초·중등교육은 물론 고등 교육에 까지 인성교육을 위한 노력을 한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것 또한 입시제도에 따라 국·영·수 중심의 교육에 밀려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범위와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인성교육을 제대로 시행하기에는 지식만을 강요하는 우리의 사회적 분위기가 이를 가로막고 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정해지기만 하고 또 다시 인성교육과정은 가르치지 않아서 문제인 영 교육과정(Null Curriculum)이 되는 것이다. 이는 인성교육을 적극 반영한 교육과정으로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학생생활기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을 작성할 때 학생의 인성발달 관련 특기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그 결과를 입학사정관전형, 자기주도 학습전형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또 입학사정관전형의 자기소개서 공통양식에 ‘인성’항목을 신설하여 자기평가 기능을 강화하고, 자기주도 학습전형에 인성분야를 신설하여 평가의 핵심요소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입시전형에 ‘인성’항목을 넣어 강화시키는 것은 좋은 취지이다. 하지만 문제는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으로 제시되기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입학사정관전형은 말 그대로 입시전형의 하나일 뿐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된 정책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이러한 대책은 인성교육을 통해 인격적으로 우수한 학생을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입시를 위한 인성교육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는 모든 학생이 아닌, 대학을 가는 학생 그 중에서도 입학사정관전형에 지원한 학생에게만 국한된 것으로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제도적으로 ‘인성’부분을 강화하는 것에 기여할 수 있지만 이보다도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인성교육을 실행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로 보완하였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교육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의 내용은 인성교육에서의 교사역할 강화를 위한 방안이다. “인성교육을 잘하는 교사”가 진정한 교사라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생활지도 등 인성교육을 잘하는 교사가 각종 연구비 지원, 포상 대상 선발에서 우대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인성교육실천 우수학교를 선정하여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창의경영학교 지원사업 등 각종 재정지원 대상 학교 선발 시 프로젝트 수업 등 인성교육을 잘하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지원하도록 하였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집적적인 예방 및 해결책은 아니지만 인성교육은 학생들을 훌륭한 인격으로 성장시켜 학교폭력예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참고 논문
학교 폭력예방 및 대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윤태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참고 서적
사회복지의 이해(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실천론(이영분/ 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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