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글로벌경제론,TPP 개요와 개념,TPP 추진배경,TPP 교역현황,TPP와 RCEP 비교,TPP에 관한 한국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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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TPP 글로벌경제론,TPP 개요와 개념,TPP 추진배경,TPP 교역현황,TPP와 RCEP 비교,TPP에 관한 한국의 대응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TPP 개요와 개념
TPP 추진배경
TPP 주요내용
TPP 교역현황
TPP와 RCEP 비교
TPP에 관한 주요국 별 영향 및 대응방법
TPP에 관한 한국의 대응

본문내용

전략적 경제협력이 목표, 농수산분야 양허, 원산지규칙은 WCO에 의한 교토협약, 위생 및 검역은 위원회 설립과 운영, 칠레 가격대제도 유지 및 유제품 세이프가드 발동 허가

① TPP 진전을 위한 협상의 주요 쟁점
· 일본 “성역 5개 품목(쌀, 유제품, 감미작물, 밀·보리, 소·돼지고기) 개방 예외!” ↔ 미국 “예외는 없다!”
· 일본 “자동차 시장 조기 철폐!” ↔ 미국 “자동차 시장 장기 철폐”
· 일부 의견 절충 (성역 농산물 수입쿼터 도입, 고기류 부분적인 관세 감축) → 미 양돈업계 반발

② 지식재산권 보호
· 신약 개발 데이터 보호 기간 설정이 핵심
· 약 종류에 따른 보호기간을 상이하게 설정하는 안 부상

③ 국영기업 우대 철폐에 대한 미국과 신흥국(베트남, 말레이시아)의 입장차이
· 미국 “민간 혹은 외국 기업과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국영기업 보조금, 우대 정책 철폐!”
베트남&말레이시아 “철폐 반대!”(베트남 40%가 국영기업, 말레이시아는 말레이계 기업 우대)
· 일부 의견 절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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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12.18
  • 저작시기2020.12
  • 파일형식기타(pptx)
  • 자료번호#1142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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