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FTA체결현황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한국의 FTA체결현황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2. FTA 확산의 배경 및 추진 사례
(1) FTA 확산의 배경
(2) 주요 FTA 추진 사례

3.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및 로드맵
(1) FTA 추진 현황
(2) FTA 로드맵

4. FTA체결이 한국 경제 및 수출에 미치는 효과
(1) FTA 추진에 따른 긍정적 효과
(2) FTA 추진에 따른 부정적 효과

5.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
1.9
한인도
0.17%
-
0.31%(4.7만원)
1.6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요국과의 FTA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2004. 11.
* 모형에서 새 균형점에 도달할 때의 증분임(다년간이 소요되나 모형에서 구체적 기간은 명시 불가)
(2) FTA 추진에 따른 부정적 효과
FTA로 인해 과거 무역장벽으로 보호되었던 비효율적인 산업의 생산은 감소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해당 산업에 고용되어 있는 인력이 효율적인 산업으로 이동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실업에 직면할 경우 구조조정비용이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FTA추진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로서 이러한 구조조정비용을 산출하여 보면 농업 및 제조업의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고, 서비스 산업의 경우 약 50%의 비관세 장벽이 완화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 산업 생산의 감소에 따른 고용감소가 가장 작은 FTA는 한ASEAN FTA로 분석되었다. 한미 FTA의 경우, 구조조정비용은 한중 FTA에 비해 낮고, 국내총생산 및 소득 증가 효과는 더 크다.
Mercosur, 멕시코, 인도, 캐나다, 호주 등 보완적 국가그룹에 속하는 국가 중 구조조정비용이 가장 낮은 국가는 캐나다로 나타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Mercosur의 경우 국내총생산이 보완적 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구조조정비용도 보완적 국가그룹에 속하는 국가 중 가장 높게 나타난다.
<표 2> FTA 구조조정비용의 추정*
(단위: 만 명)
한ASEAN
0.25
한Mercosur
2.76
한미
1.99
한멕시코
0.64
한중
2.24
한인도
0.13
한일
1.58
한캐나다
0.12
한EU
0.77
한호주
0.32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요국과의 FTA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2004. 11.
* 모형에서 새 균형점에 도달할 때까지 발생하는 고용 감소분
5. 결론 및 시사점
향후 FTA는 다음과 같은 필요성 때문에 동시다발적 전략(multi-track approach)하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우선 하나의 FTA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주요 무역대상국과의 FTA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경우 상당 기간이 필요하며, 우리나라 기업의 기회비용, 다시 말해 상대적 불이익은 점점 더 증가할 것이다. 또한 국내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시장 확대와 경쟁심화가 적절히 조화되어야 하므로, 우리나라와 경쟁력이 약한 국가와의 FTA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비해 경쟁력이 높은 국가와의 FTA를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동시다발적인 FTA협상은 취약산업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바, 예를 들어 일본 및 ASEAN과의 동시협상을 하는 경우 특정 분야의 이익과 부담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FTA 추진 대상국을 선정하고 협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중요 사항들을 면밀하게 사전 검토해야 한다.
첫째, 경제규모가 크고, 우리와 산업구조의 보완성이 높은 국가와의 FTA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교육, 의료, 시청각 등 일부 서비스 산업의 경우 제조업에 비해 개방의 정도가 상당히 뒤쳐져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서비스 산업의 발전과 효율화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국내 해당 산업의 반대 또한 적지 않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FTA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둘째, 주요한 FTA 중심국의 접근에 용이한 국가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대표적인 FTA hub 국가로는 미국, EU 등을 들 수 있다.
. 즉, 협상의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는 국가의 경우에는 FTA 추진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EFTA의 경우 큰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우리나라 주요 수출시장인 EU의 관심도를 제고하고 EU 시장에 대한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협상대상국의 경제개혁 방향이 우리와 유사하며 FTA 협정을 성실히 이행할 의지가 있지 여부에 대해 검토해 보고, 아울러 외교 안보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미이스라엘 FTA, 미요르단 FTA 등이 대표적이다.
. 한미 FTA는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을 상당 부분 해소하는데 기여함으로써 기업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며, 국가신인도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동시다발적인 FTA추진 전략을 면밀하게 수립하는 것과 동시에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에 미칠 충격과 보완대책 등에 대해 사전 검토가 절실하다. 한칠레 FTA비준이 과수농가의 반발에 따라 상당기간 지연된 경험을 교훈삼아, 향후 FTA 추진에 있어서는 취약분야에 대한 영향과 대책을 세밀하게 사전 분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국내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일회적 처방이 아닌,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및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정책 환경의 변화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업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아울러, 취약부문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특별 세이프가드제도의 도입 및 운영, 엄격한 원산지규정의 제정 등 세부분야별 협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FTA는 경제효율성 제고, 해외수출시장 확보, 국내제도 선진화 등 다양한 목적 하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선택이다. 우리나라는 취약부문의 고용 및 생산감소 등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수출 및 투자확대 등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FTA 추진전략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에 현재에는 한·중 FTA를 최우선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한·중·일 FTA는 한·중 FTA의 진전 상황을 고려해 가며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중·일 FTA를 비롯 현재 진행중인 양자 및 다자 FTA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로 협상에 임하는 것이 협상의 진전이나 한국의 통상전략에도 부합하며 RCEP의 경우 한·중·일 FTA가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야 RCEP 도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한·중·일 FTA 협상 타결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또한 TPP는 금년말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어 한·중·일 FTA보다 빨리 협상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음. 이 경우 TPP에 포합된 내용을 한·중·일 FTA에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로 될 것이다.

키워드

FTA 추진,   FTA체결현황,   한.칠레 FTA,   한.일 FTA,   한.EFTA,   한.미 FTA,   한.ASEAN,   한.멕시코 FTA,   남미공동시장,   한국의 FTA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