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우리나라 바우처 제도의 특징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우리나라 바우처 제도의 특징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바우처의 개요
    1) 주요개념
    2) 도입배경
    3) 특성
  2. 우리나라 바우처 제도의 특징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1) 현황과 주요사업
    2) 주요 특징
    3) 주요 문제점
    4)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에서 바우처를 통한 수요가 차지하는 비중이 충분하여야 하며 다수, 다양의 공급자가 존재하여야 한다. 또한, 바우처가 적용되는 시장에서 공급자들의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 확보를 통한 공급자 사이의 경쟁이 확보되어야 한다.
셋째, 소비자의 선택권의 원활한 행사가 보장되어야 한다. 과거 공급자 방식의 서비스로 인하여 수요자, 즉 소비자의 욕구 반영이 어려웠으나 현재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로서 지속적인 발전을 해나가고 있다. 정부는 바우처를 제공하기 전 수혜자를 대상으로 서비스와 공급자, 제공 절차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하며 소비자에게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넷째, 기존 예산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불필요한 절차나 인력은 관리를 통해 규제하고 효과적으로 비용을 운영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다섯째, 바우처 제도를 총괄, 감독하는 적절한 전담기구를 준비하여야 한다. 올바른 바우처 제도를 위해서는 바우처의 성격에 따라 제공범위와 자격기준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너무 폭넓거나 좁지 않은지, 자격 기준은 누구에게 한정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더불어 의료분야, 학교교육과 같은 분야에 대한 바우처 관련 상품서비스의 품질 규제에 따른 질적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공급자 중심의 시장구조에서 수요자 중심구조로의 전환에 따른 기득권자들의 조직적인 저항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Ⅲ. 결 론
바우처 제도는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이상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복지국가에서는 주요 급여 형태로 발전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중간속성에 의해 정치적 지지 세력의 미약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는 다양한 형태의 증서를 도입하고 있다. 이들은 재화를 제공하는 증서인 미국의 푸드스탬프와는 달리 서비스에 대한 증서라는 점에서 다르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사회서비스’ 확대를 위한 방법으로 기존의 현물급여를 확대하는 대신 새로운 형태의 증서인 바우처 제도를 노인, 장애인, 산모 또는 신생아, 아동 등을 대상으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기존 공급기관의 지원방식과 비교할 때 서비스 이용자가 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급자 간에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경쟁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본문에서 제시한 것처럼 법률, 거버넌스, 절차 제도상 개선해야 할 과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Ⅳ. 참고 문헌
1. 임정문ㆍ신미애ㆍ원유나 외 2명(2020), 사회복지정책론, 동문사.
2. 주옥인(2020), 전자바우처사업의 서비스 효과성 및 이용자 만족도에 관한 연구 (서울시 3개구 노인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세한대학교 대학원.
3. 현외성(2019),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4. 배성준(2013), 스포츠 바우처 실시현황과 문제점 분석 및 활성화 방안 모색, 경북대학교 과학기술대학원.
5. 조완신(2011), 전자보육 바우처의 이용만족도와 제도개선 요구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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