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과제에 대해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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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과제에 대해 기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노후소득보장의 개념
  2.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현황
    1) 연금제도
    2) 공공부조제도
    3) 사회수당
    4) 경로우대제도
  3.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1) 공적 노후소득보장
    2) 국민연금제도의 지속성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4) 간접 소득보장제도
    5) 사적 노후소득보장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중위소득 인정 비율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며 빈곤노인의 기초생활 또는 주거나 의료적 욕구를 반영한 적정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4) 간접 소득보장제도
간접 소득보장제도의 보조 수준도 취약한 문제점으로 지적해 볼 수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경로우대제도는 고급 문화활동에 대한 할인제도가 없고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상속세, 양도세, 소득세 감면 혜택은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의 기능이 매우 미약하다. 따라서 앞으로 경로우대제도의 할인업종과 할인율을 더욱 높이고 각종 세금감면 혜택의 폭을 확대해야 하며 노부모 부양수당을 민간기업체에서도 도입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 자가운전 노인층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각종 자동차비용 감면제도를 노인복지제도에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
5) 사적 노후소득보장
사적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함에도 개인적인 차원에서 노후 경제생활을 사전에 준비하고 있는 중ㆍ장년층이 많지 않아 노후 경제생활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복지 차원에서 퇴직연금제도의 확대 및 강화, 노후 대비 개인연금이나 개인저축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Ⅲ. 결 론
노인들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개인들이 기여한 소득 비례연금과 보편적인 연금으로 조세에 의해 충당되는 기본적인 기초연금제도가 필요하다. 재정 여건상 또는 급여생활자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노년기 삶의 균질화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개인저축이 충분하지 않은 한국 노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노인 연금의 수준도 최저생계비를 상회하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질 때 노인들도 자립적이며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해지고, 나름대로의 목표치를 설정하여 긍정적인 생활계획을 통해 보다 생산적인 노년기를 보내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사회의 국민, 노인들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 노인소득보장제도는 국가의 세금에만 의존하는 복지 형태를 띠고 있다. 이는 결국 미래에 국가의 크나큰 짐이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들의 기본적인 삶이 풍요롭지는 않지만 행복해질 수 있도록 노인소득을 보장하고자 한다. 그러나 노인소득보장을 국가의존형으로 풀어간다면 국가의 재정은 곧 파탄이 날 것임이 자명하다. 따라서 국가의존형 노인소득보장에서 가족 중심형 또는 개인 중심형 노인소득보장으로 다층구조에서 3, 4층 구조를 곤곤히 할 필요가 있다. 미래사회의 노인복지는 개인의 역량과 소득의 부족분을 국가가 보충해주는 구조로 바뀌어 나갈 필요가 있으며 그것이 국민과 미래세대의 분담을 최소화하는 공통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Ⅳ. 참고 문헌
1. 노병일(2020), 노인복지론, 동문사.
2. 이근홍(2020), 노인복지론 (제2판), 지식공동체.
3. 권중돈(2019), 노인복지론, 학지사.
5. 통계청, kost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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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21.01.05
  • 저작시기202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42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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