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제3섹터의 필요성과 유형 및 장단점을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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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행정론] 제3섹터의 필요성과 유형 및 장단점을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제3섹터의 개요
    1) 제3섹터의 개념
    2) 제3섹터의 특성
  2. 제3섹터의 필요성
    1) 지방재정
    2) 민간부문의 자원
    3) 지역경제 활성화
  3. 제3섹터의 유형
    1) 사업 목적ㆍ기능별 유형
    2) 사업 형태별 유형
    3) 자산 내용별 유형
    4) 출자 비율별 유형
  4. 제3섹터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5. 제3섹터의 활성화 방안
    1) 지역 특성별 사업의 다양화
    2) 제3섹터에 대한 지원제도의 확대
    3) 법ㆍ제도
    4) 경영합리화
    5) 기업의 지방 이전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제3섹터 사업은 책임 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2) 단점
제3섹터 사업이 안고 있는 단점으로는 과도한 기업성의 추구, 민주적 통제의 곤란, 공공부문의 과잉개입, 다수의 부실기업 발생 등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민관 공동사업인 제3섹터를 개념화하고 실생활에 적용하는 최종목적은 수익성 추구에 있다. 그러나 제3섹터 사업이 지나치게 수익성만을 추구하고, 민간부문의 권익 보호에만 치중한다면 제3섹터 기업은 정부 부문과 민간부문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없다.
둘째, 제3섹터 사업에 대한 민주적 통제 문제는 주로 주식회사형 제3섹터에서 발생한다. 주식회사형 제3섹터는 주식회사나 재단법인의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상법이나 민법의 규정에 따른 출자자나 출연자로서의 권리행사 외에는 다른 통제 방법이 많지 않다.
셋째, 제3섹터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나친 개입은 경영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제3섹터를 단순히 ‘민간자금 도입의 방편’으로 생각하고, 제3섹터의 경영에 과도하게 간섭하게 되면 민간부문의 자율성 확보라는 제3섹터의 장점인 자율성과 혁신성이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제3섹터의 단점을 보완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볼 수 있다.
5. 제3섹터의 활성화 방안
1) 지역 특성별 사업의 다양화
제3섹터의 지역 특성별 사업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즉, 각 지방자치단체는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환경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관광사업을 육성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있는가 하면 환경은 열악하지만, 공업단지를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이처럼 각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방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하고 개발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고 미래지향적인 지역개발을 위한 지역 특성별 사업의 다양화를 추구해야 한다.
2) 제3섹터에 대한 지원제도의 확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원제도는 매우 미흡하므로 세제면과 금융ㆍ재정적으로 지원을 강화하여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3) 법ㆍ제도
법, 제도적인 통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은 많은 부문에서 제3섹터를 통제하고 있다. 이러한 통제는 제3섹터 기업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장애 요소로 민간부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4) 경영합리화
제3섹터 기업의 효율적인 경영합리화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제3섹터 기업은 전문경영인과 전문인력의 미비로 경영의 합리화를 추구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경영의 책임성이 모호하기 때문에 방만한 기업경영을 하고 있다. 따라서 제3섹터 기업에 전문경영인과 전문인력이 수급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급여와 성과급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고 경영의 책임성을 확립하기 위해 외부 기관에 의한 경영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5) 기업의 지방 이전
많은 기업이 기업경영의 장점 때문에 대도시에 밀집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부 지역의 경제력 편중이라는 현상을 초래하여 지역의 균등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대도시 기업의 지방 이전을 제3섹터 방식을 통해 할 수 있는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발전의 불균형을 해소하여야 한다.
Ⅲ. 결 론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수십 차례의 행정개혁을 단행해오면서 정부조직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규모가 확대되어 왔다. 그리고 작은 정부의 실현을 위해서 주로 인력과 기구의 축소 등 정부조직의 양적 규모의 축소에 비중을 두었으며, 정부 기능을 민간화하여 정부 기능을 축소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소홀하게 대처해온 감이 없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도 경제ㆍ사회 분야에서 이미 규모가 지나치게 비대해진 점을 감안하여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관장해야 한다는 시각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현시점에서 제3섹터 사업의 활용이 지방자치단체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이에 본인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면서 과제를 마무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제3섹터 사업은 사업의 추진방향, 운영의 방법에 있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양자 간에 근본적인 의식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민간부문은 혁신적이고 효율성을 중시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반면, 공공부문은 보수적이고 안정성을 중시하고 공익추구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양측은 크게 충돌할 수가 있으므로 제3섹터 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의와 조화가 필요하다.
둘째, 일본의 경우 제3섹터를 포함하는 간접경영방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제3섹터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을 강화하거나 세제상의 차별을 통한 지원책을 펴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주식회사형 제3섹터가 증가추세에 있어 적절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제3섹터 사업의 경우 정부 부문과 민간부문의 장점을 활용하기보다는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결함’을 함께 지니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러므로 제3섹터 설립 후 운영 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3섹터의 운영에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반대로 운영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아 부실에 빠지는 제3섹터 기업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Ⅳ. 참고 문헌
1. 주성수(2020), 시민사회, 제3섹터, 비영리섹터, 사회적경제(개정판), 한양대학교출판부.
2. 한상진(2018), 한국형 제3의 길을 통한 생태복지국가의 탐색, 한국문화사.
3. 조혜민(2017), 제3섹터 사회주택공급 정책과 성과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4. 문종영(2011), 지역개발을 위한 제3섹터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5. 감정기ㆍ최원규 외 1명(2010), 사회복지의 역사, 나남.
6. 김하룡(2008),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건전화를 위한 제3섹터 활용방안, 우석대학교 경영행정문화대학원.
7. 전형기(2007), 한국지방자치단체의 제3섹터 분석과 활성화 방안, 부경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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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1.11
  • 저작시기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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