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가장 또는 심각한 아동권리침해의 사례를 들어 개선방안을 논하시오

소개글

현재 가장 또는 심각한 아동권리침해의 사례를 들어 개선방안을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권리란

2. 미등록 이주민 아동이란

3. 미등록 이주민 아동의 아동권리침해 사례

4. 미등록 이주민 아동의 아동권리침해에 대한 개선방안
1) 출생시 국적취득권
2)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
3)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개정을 통한 사회보장 확대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포함한 이주민의 지위와 관련하여 「헌법」 명문의 규정에 근거하여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뿐만 아니라 UN 인권이사회와 조약기구의 권고의 경우도 엄격한 의미에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지만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헌법」의 국제 협력 정신에 비추어 볼 때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권고의 수용, 권고의 이행 혹은 이행 노력의 약속은 국제법적으로는 조약에 의한 의무부담의 의사표시 일 수 있다. 유효한 모든 조약은 그 당사국을 구속하며 또한 당사국에 의하여 성실하기 이행되어야 한다. 어느 당사국도 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의 방법으로 그 국내법 규정을 원용해서는 아니 된다.
비준한 국제인권조약의 이행과 함께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국내법제도 정비되어야 한다. 미등록 이주아동이 이동 또는 보호자의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체류자격 등과 관계없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근본 원칙이「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으로 제정되어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과 안전, 인권보장을 위한 관련 법제를 정비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현재 가장 또는 심각한 아동권리침해의 사례를 들어 개선방안을 논해 보았다. 근본적으로 기본법이 되는「이주아동권리기본법」을 제정하고, 「외국인고용법」개정을 통해 이주민 가족의 체류지위를 안정시켜 이주아동의 가족결합권을 보장하며, 국제인권기구가 권고하는 바와 같이 최소한의 신분보장인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아동은 더 이상 미래의 주인공이 아닌 현재 한사람이자 한 시민인 독립된 인격을 가진 권리의 주체이다.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현재를사는 지금 주장되고 보장되어야 한다. 그 보장은 구체적이고 절대적이어야 하며, 미등록 이주아동에게도 예외 없이 모든 아동들에게 보편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노재철, 『외국인근로자의 권리보장정책』, 논형, 2012.
김혜련 외, 『다문화가족 여성과 아동의 건강실태 및 건강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김희성 외, “건강보험법에서 사회보험법의 원리(칙)와 그 특징 및 구조에 관한 연구”, 『노동법논총』제21집, 2011.
권용진·임영덕, “미등록 이주아동 의료접근권에 관한 고찰”, 『고려법학』 제63호, 2011.

키워드

아동,   아동권리,   아동권리침해,   사례,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