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 푸어를 바라보는 대한민국 사회복지의 현실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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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하우스 푸어를 바라보는 대한민국 사회복지의 현실적 고찰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II. 하우스푸어의 정의와 규모
1 하우스푸어의 정의
2. 하우스푸어의 규모

III. 사회복지의 학술적 의미와 현실적 의미
1. 사회복지의 학술적 의미
1) 적극적 의미의 사회복지
2) 소극적 의미의 사회복지
2. 대한민국 사회복지의 현실
1) 사회복지 정책의 현주소
2) 사회복지예산
3) OECD회원국 중 대한민국의 현주소

IV. 소결

V. 대한민국 사회복지의 하우스푸어 개입의 한계점
1. 사회복지는 욕구에 대한 대응인가? 욕망에 대한 대응인가?
2. 공적자금 투입으로 인한 도적적해이 문제
3. OECD회원국 중 대한민국의 현주소

VI. 결론: 하우스푸어, 대한민국 사회복지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본문내용

의 소득을 대출금상환에 쓸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채무관계에 사회복지 공적자금이 섣불리 개입된다면 도덕적해이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한다.
다시 말해서, 일반채무자들과 다른 처우를 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일반채무자’는 자신들도 이러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주장하게 되고, 나아가서 ‘하우스푸어’간에 사회적인 대립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하우스푸어’ 개인의 도덕적해이도 있을 수 있다. 공적자금으로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매입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들의 손실을 보전한다면 주택의 원소유자는 복지프로그램의 수혜자로서 월세 지불 의사가 떨어질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주택의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면 정부가 직접 매입하는 사례를 남길 경우 부동산 투기열풍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간 금융브리프 21권50호.2012.12.22~12.28.“하우스푸어 지원에 있어서의 네가지 원칙”.pp12~13)
(주간 금융브리프21권38호.2012.9.22~10.5“하우스푸어에 대한 세일앤드리스백 도입의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pp1~9)
3. 사회복지분야의 논의부족
<표_5>에서 보는바와 같이 하우스푸어를 다루는 연구자료가 총 14건에 불과하다. 도서를 제외하면 논문연구는 14건에 그치며, 경영학분야 3건, 경제학분야 5건, 건축학분야 2건, 등 주로 경영학과 경제학 분야에서 다루고 있다. 반면, 사회복지분야에서의 연구는 전무한 수준이다.
<표5_KISS(한국학술정보)와 RISS(한국연구정보서비스)에서
‘하우스 푸어’를 다룬 연구자료 정리_2013.10.7. 검색기준>
제목
저자
분야
하우스푸어의 발생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2013)
김미숙
경영학
역모기지론을 이용한 하우스푸어의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2013)
송영진
경영학
스터디푸어, 하우스푸어, 그리고 워킹푸어(2012)
김원호
경영학
하우스푸어 지원에 있어서의 네가지 원칙(2012)
한국금융연구원
경제학
“잠재성장률 2%p 제고”를 위한 경제주평 : 하우스푸어의 구조적 특성- “수도권 아파트 가진30~40대 중산층”에 많다(2011)
한국경제연구원
경제학
하우스푸어와 중산층 위기(2010)
선대인
경제학
하우스푸어 지원에 있어서의 네가지 원칙(2012)
서정호
경제학
금주의 논단 : 하우스푸어에 대한 세일앤드리스백 도임의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의 논단(2012)
서병호
경제학
하우스 푸어, 조금은 생뚱맞은 생각(2010)
박철수
건축학
하우스푸어의 발생원인과 주택시장에 대한 영향 분석 하우스푸어의 발생원인과 주택시장에 대한 영향 분석(2013)
현호상, 이현수, 박문서
건축학
하우스푸어의 발생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2012)
우강준
컨설팅학
하우스푸어 문제의 진단과 대응방안(2013)
김준형
부동산학
내집 마련 및 하우스푸어 관련 인식 조사(2012)
리서치보고서
통계자료
하우스 푸어 극복, 지금이 기회다(2010)
김재영
도서
이러한 사실은 사회복지분야에서 ‘하우스푸어’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 이는 사회복지정책적 개입은 사실상 시기상조임을 시사한다.
VI. 결론: 하우스푸어, 대한민국 사회복지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최근 ‘하우스푸어’라는 사회적 문제가 급격히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 사회복지는 하우스푸어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사회복지와 하우스푸어의 관계와 그 현실을 좀 더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하우스푸어가 이슈가 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하우스푸어에 대한 많은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다. 하우스푸어의 규모나 범위는 기사마다, 학자들의 연구결과마다 다르게 정의 되어 아직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의 측면에서 별 다른 연구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하우스푸어에 대한 사회복지적 정책과 시각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또한 사회복지측면에서의 하우스푸어에 대한 논의는 대한민국 사회복지의 실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1920년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4대 보험에 이어 2008년엔 기초노령연금까지 추가하여 독일과 일본에 이어 3번째로 5대 보험을 적용한 국가이지만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OECD 국가 평균의 절반에 가까운 복지 지출을 하는 국가로 전체 복지 예산 중 30% 가량을 공공부조에 쏟고 있는 소극적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다. 더군다나 약 24조의 복지예산 중 3천억 정도의 현저히 낮은 주택복지 예산으로 하우스푸어라는 거대한 부동산문제에 맞서는 것은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설령 사회복지가 하우스푸어에 개입한다 하더라도 개인의 욕구(needs)를 넘어선 욕망(wants)에 개입하게 된다는 당위성의 부족과 채무관계에 정부의 공적자금이 개입한다는 ‘도덕적 해이’ 문제는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분명 이들은 경제적으로, 심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생활고로 인해 자살이나, 절도, 가정파탄,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파생시키고 있으며, 이는 분명 심리학이나, 가족복지, 주거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근원적인 문제와 파생되는 문제까지의 연구가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개기로 하우스푸어에 대한 복지분야의 개입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과학적 접근을 통해 연구하여, 주택문제와 하우스푸어라는 사회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들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현대경제연구원.2011.5.20.“경제성장률 2%p 제고를 위한 경제주평”.
김재영.2010.7.15.“비싼 집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
김성천 외.2009.“사회복지학개론”.학지사.
구인회, 손병돈, 안상훈.2010.3.5.사회복지정책론.
김준형.2013.6.“하우스푸어 문제의 진단과 대응방안”국토연구 제77권.pp155~174.
서정호 2012.12.22.“하우스푸어 지원에 있어서의 네가지 원칙”.
주간금융브리프21권50호.2012.12.22.~12.28pp12~13.
서병호.2012.9.22“하우스푸어에 대한 세일앤드리스백 도입의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주간금융브리프21권38호.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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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1.18
  • 저작시기2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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