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게임의 구성 요건과 주요개념
2. ‘공범자의 딜레마’ 게임과 해(解)의 개념
3. ‘겁쟁이 게임’과 억지이론
4. 억지상황의 종류와 억지의 성공요건
2. ‘공범자의 딜레마’ 게임과 해(解)의 개념
3. ‘겁쟁이 게임’과 억지이론
4. 억지상황의 종류와 억지의 성공요건
본문내용
p >
이 된다. 억지란 보복 또는 개입의 위협을 통해 잠재적 공격국의 득실계산에 영향을 주어 위 부등식이 성립하지 않도록 하는 시도, 따라서 억지는 공격의 기대효용이 현상유지의 기대효용에 비해 작을 경우 성공
p <
이는 곧 위의 부등식이 성립할 때 억지가 성공 / 좌변의 값이 작을수록, 우변이 값이 클수록 성립할 개연성↑
(1) 현상변경의 시도가 성공할 확률이 아주 낮은 경우(p의 값이 0에 가까운 경우)
(2) 현상변경의 시도에 동반하는 비용(L)이 매우 큰 경우
현상변경으로 오는 이득(W)이 매우 작아서 우변의 값이 1에 근접하는 경우 성공
① 부등식의 우변과 관련하여, 거부에 의한 억지(상대가 선제공격을 하더라도 의도한 목적 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을 설득)는 W(현상 변경으로 오는 이득)값을 가급적 작게 하려는 시도
W의 값이 작을수록 우변의 값이 1에 근접하게 됨
-> 방어, 국방의 범주로 억지이론의 주된 관심사X
응징에 의한 억지(공격에 대한 보복-응징을 협박)은 L(현상변경의 실패에 따른 효용)
의 절대 값을 크게 만듦으로써 부등식을 성립시키려는 시도
ex) 핵 억지 상황 -> L의 값이 ∞에 접근
② 긴급억지의 경우 일반억지에 비해 성공요건이 까다로움
-> 긴급억지에는 S의 값에 행동을 번복함으로써 초래되는(평판상의)비용이 포함
-> 강압외교의 대표적 형태인 억지상황에서도 강압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으로
상대로 하여금 체면을 유지한 채 양보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 중요
ex) 쿠바미사일 사태 - 터키주재 미국 중거리 미사일 철수약속
③ 잠재적 공격국의 현상변경시도가 성공할 확률p는 방어국의 방어의지와 방어능력의 함수
직접억지 - 방어의지 상관X / 방어능력의 문제(제2차 가격능력의 문제)
확대억지 - 방어의지 > 방어능력
상호핵억지 - 공약의 신빙성이 문제
ex) 상대의 제한적 핵공격 -> 손실감수 > 전면적 핵전쟁 -> 반격포기가 합리적 선택
상대(침략적인 현상변경국가) -> 선제공격이 합리적 -> 억지성립X \'억지의 역설‘
확대억지(미국의 핵우산) -> 드골 “미국이 파리와 뉴욕을 맞바꿀 것인가?”
=> 억지이론의 유용성, 검증가능성 = 제3국에 대한 확대억지의 경우, 특히 재래식 억지의 경우 위주
(3) 공약의 신빙성과 억지의 성공요건
(확대)억지의 성공여부와 그 조건 -> 잠재적 공격국이 그 득실계산에 있어서 방어국의 개입가능성을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가?
방어국의 개입여부 -> 방어국의 득실계산(개입의 기대효용이 개입X일 때 보다 크면 개입)
q: 개입하여 성공적으로 피보호국을 방위할 수 있는 확률
F: 개입을 하지 않았을 경우의 효용
V: 성공적인 개입에 따르는 효용 M : 개입에도 불구하고 피보호국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의 효용
qV + (1-q)M > F
일 경우 합리적 선택이 되어 개입.
이를 q에 관하여 풀면
q >
이 된다. 공격국의 입장에서 분석한 위의 부등식이 성립할 경우 -> 방어국이 개입할 것이라 생각 -> 공격자제 -> 억지성공
<분석 이전의 가정>
① V(개입을 통한 성공적 방어의 효용)는 양수
F(개입하지 않을 시 효용), M(개입에도 불구하고 피보호국을 지키지X 효용)는 음수 이다.
② M > F 이다 따라서, M (V-M)>(F-M)>0
<제3국에 대한 확대억지의 성공여부>
① q(방어국이 개입하여 피보호국을 성공적으로 방위할 수 있는 능력) 와
V,F(개입하여 지키거나, 개입하지 않음으로서 희생해야 하는 방어국의 국가이익)의 함수
② q는 양국간의 전반적 상황에 따른 전술적 힘, 특히 군사력의 함수
③ q가 고정되었을 경우 = V(개입의 여부는 개입을 하여 지키거나 얻는 가치)는
M(개입에 실패하여 희생해야하는 가치의 상대적 크기)에 의해 결정
<방어국이 가지는 이익의 구조>
억지상황에서 방어국이 후퇴할 경우 희생되는 이익 - 저비스
① 피보호국이 방어국에 대해 가지는 ‘본질적 이익’
-> 정치적, 경제적 관계 ex) 한반도=전략적 요충지
② 공약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희생하게 되는 ‘전략적 이익’
특정동맹국의 방위공약 준수X -> 다른 동맹국들에 대한 공약의 신빙성↓
③ 피보호국 및 그 상황에 이미 투자한 실질적, 상징적 자원 = 공약(commitment)
스나이더와 디싱(Snyder and Diesing)
전략적 이익: 문제된 사안의 물리적 힘에서 도출되는 이익
평판적 이익: 힘과 관련이 있지만 상황의 결과가 자국의 의지, 융통성, 진실성, 동맹국으로 부터의
신뢰성, 예측 가능성 등 타국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본질적 이익: 그 자체로서 가치를 부여받은 것(자긍심, 위세, 경제적 가치)
<억지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방어국의 이익>
실질적 이익 본질적 가치: 피보호국이 그 자체로서 방어국에 대해 가지는 가치
ex) 정치, 경제적 유대
수단적 가치: 피보호국이 방어국의 기타 본질적 이익을 지키는데 유용할 수 있는 가치
상황 전략적 이익 : 평판
① 잠재적 적국이 다른 상황에서 시도할 수 있는 도전을 억지하는 가치
② 다른 동맹국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정치적 가치
=> 실질적 이익과 상황 전략적 이익 간의 상관관계
1. 방위조약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잃게 되는 평판은 실질적 이익에 비례
(실질적 이익 ↓ 잃게 되는 평판 ↓ / 실질적 이익 ↑ 잃게 되는 평판 ↑)
2. 방위조약을 준수함으로써 얻게 되는 평판은 실질적 이익에 반비례
(실질적 이익 ↓ 얻게 되는 평판 ↑ / 실질적 이익 ↑ 얻게 되는 평판 ↓)
<결론>
① q > 에서 피 보호국의 실질적 가치가 큰 경우 이는 F의 절대 값에 이중으로 작용(방위조약 미준수로 인한 실질적, 상황 전략적 가치↑)하여 분자의 크기를 줄여 위 부등식이 성립할 개연성↑ -> 억지의 안정성↑
② 피보호국의 실질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작을 경우에도 방어국의 입장에서는 개입의 유인이 없지 않다
-> 성공적인 방어의 경우 그로부터 얻는 평판적 가치는 더욱 크기 때문
③ 미국이 유럽과 한국에 지상군을 주둔시켜 ‘인계철선’ 의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은 공약의 가시성, 신빙성을 제고시킴으로써 억지의 안정성을 증진시키고자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 된다. 억지란 보복 또는 개입의 위협을 통해 잠재적 공격국의 득실계산에 영향을 주어 위 부등식이 성립하지 않도록 하는 시도, 따라서 억지는 공격의 기대효용이 현상유지의 기대효용에 비해 작을 경우 성공
p <
이는 곧 위의 부등식이 성립할 때 억지가 성공 / 좌변의 값이 작을수록, 우변이 값이 클수록 성립할 개연성↑
(1) 현상변경의 시도가 성공할 확률이 아주 낮은 경우(p의 값이 0에 가까운 경우)
(2) 현상변경의 시도에 동반하는 비용(L)이 매우 큰 경우
현상변경으로 오는 이득(W)이 매우 작아서 우변의 값이 1에 근접하는 경우 성공
① 부등식의 우변과 관련하여, 거부에 의한 억지(상대가 선제공격을 하더라도 의도한 목적 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을 설득)는 W(현상 변경으로 오는 이득)값을 가급적 작게 하려는 시도
W의 값이 작을수록 우변의 값이 1에 근접하게 됨
-> 방어, 국방의 범주로 억지이론의 주된 관심사X
응징에 의한 억지(공격에 대한 보복-응징을 협박)은 L(현상변경의 실패에 따른 효용)
의 절대 값을 크게 만듦으로써 부등식을 성립시키려는 시도
ex) 핵 억지 상황 -> L의 값이 ∞에 접근
② 긴급억지의 경우 일반억지에 비해 성공요건이 까다로움
-> 긴급억지에는 S의 값에 행동을 번복함으로써 초래되는(평판상의)비용이 포함
-> 강압외교의 대표적 형태인 억지상황에서도 강압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으로
상대로 하여금 체면을 유지한 채 양보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 중요
ex) 쿠바미사일 사태 - 터키주재 미국 중거리 미사일 철수약속
③ 잠재적 공격국의 현상변경시도가 성공할 확률p는 방어국의 방어의지와 방어능력의 함수
직접억지 - 방어의지 상관X / 방어능력의 문제(제2차 가격능력의 문제)
확대억지 - 방어의지 > 방어능력
상호핵억지 - 공약의 신빙성이 문제
ex) 상대의 제한적 핵공격 -> 손실감수 > 전면적 핵전쟁 -> 반격포기가 합리적 선택
상대(침략적인 현상변경국가) -> 선제공격이 합리적 -> 억지성립X \'억지의 역설‘
확대억지(미국의 핵우산) -> 드골 “미국이 파리와 뉴욕을 맞바꿀 것인가?”
=> 억지이론의 유용성, 검증가능성 = 제3국에 대한 확대억지의 경우, 특히 재래식 억지의 경우 위주
(3) 공약의 신빙성과 억지의 성공요건
(확대)억지의 성공여부와 그 조건 -> 잠재적 공격국이 그 득실계산에 있어서 방어국의 개입가능성을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가?
방어국의 개입여부 -> 방어국의 득실계산(개입의 기대효용이 개입X일 때 보다 크면 개입)
q: 개입하여 성공적으로 피보호국을 방위할 수 있는 확률
F: 개입을 하지 않았을 경우의 효용
V: 성공적인 개입에 따르는 효용 M : 개입에도 불구하고 피보호국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의 효용
qV + (1-q)M > F
일 경우 합리적 선택이 되어 개입.
이를 q에 관하여 풀면
q >
이 된다. 공격국의 입장에서 분석한 위의 부등식이 성립할 경우 -> 방어국이 개입할 것이라 생각 -> 공격자제 -> 억지성공
<분석 이전의 가정>
① V(개입을 통한 성공적 방어의 효용)는 양수
F(개입하지 않을 시 효용), M(개입에도 불구하고 피보호국을 지키지X 효용)는 음수 이다.
② M > F 이다 따라서, M
<제3국에 대한 확대억지의 성공여부>
① q(방어국이 개입하여 피보호국을 성공적으로 방위할 수 있는 능력) 와
V,F(개입하여 지키거나, 개입하지 않음으로서 희생해야 하는 방어국의 국가이익)의 함수
② q는 양국간의 전반적 상황에 따른 전술적 힘, 특히 군사력의 함수
③ q가 고정되었을 경우 = V(개입의 여부는 개입을 하여 지키거나 얻는 가치)는
M(개입에 실패하여 희생해야하는 가치의 상대적 크기)에 의해 결정
<방어국이 가지는 이익의 구조>
억지상황에서 방어국이 후퇴할 경우 희생되는 이익 - 저비스
① 피보호국이 방어국에 대해 가지는 ‘본질적 이익’
-> 정치적, 경제적 관계 ex) 한반도=전략적 요충지
② 공약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희생하게 되는 ‘전략적 이익’
특정동맹국의 방위공약 준수X -> 다른 동맹국들에 대한 공약의 신빙성↓
③ 피보호국 및 그 상황에 이미 투자한 실질적, 상징적 자원 = 공약(commitment)
스나이더와 디싱(Snyder and Diesing)
전략적 이익: 문제된 사안의 물리적 힘에서 도출되는 이익
평판적 이익: 힘과 관련이 있지만 상황의 결과가 자국의 의지, 융통성, 진실성, 동맹국으로 부터의
신뢰성, 예측 가능성 등 타국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본질적 이익: 그 자체로서 가치를 부여받은 것(자긍심, 위세, 경제적 가치)
<억지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방어국의 이익>
실질적 이익 본질적 가치: 피보호국이 그 자체로서 방어국에 대해 가지는 가치
ex) 정치, 경제적 유대
수단적 가치: 피보호국이 방어국의 기타 본질적 이익을 지키는데 유용할 수 있는 가치
상황 전략적 이익 : 평판
① 잠재적 적국이 다른 상황에서 시도할 수 있는 도전을 억지하는 가치
② 다른 동맹국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정치적 가치
=> 실질적 이익과 상황 전략적 이익 간의 상관관계
1. 방위조약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잃게 되는 평판은 실질적 이익에 비례
(실질적 이익 ↓ 잃게 되는 평판 ↓ / 실질적 이익 ↑ 잃게 되는 평판 ↑)
2. 방위조약을 준수함으로써 얻게 되는 평판은 실질적 이익에 반비례
(실질적 이익 ↓ 얻게 되는 평판 ↑ / 실질적 이익 ↑ 얻게 되는 평판 ↓)
<결론>
① q > 에서 피 보호국의 실질적 가치가 큰 경우 이는 F의 절대 값에 이중으로 작용(방위조약 미준수로 인한 실질적, 상황 전략적 가치↑)하여 분자의 크기를 줄여 위 부등식이 성립할 개연성↑ -> 억지의 안정성↑
② 피보호국의 실질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작을 경우에도 방어국의 입장에서는 개입의 유인이 없지 않다
-> 성공적인 방어의 경우 그로부터 얻는 평판적 가치는 더욱 크기 때문
③ 미국이 유럽과 한국에 지상군을 주둔시켜 ‘인계철선’ 의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은 공약의 가시성, 신빙성을 제고시킴으로써 억지의 안정성을 증진시키고자한 노력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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