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의 문제점과 과제를 논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의 문제점과 과제를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Ι. 서론

Ⅱ. 본론
1. 재정분권화와 지방사회복지의 시작
2. 재정분권화로 발생하는 문제점
1) 지방정부의 부담증가
2) 지방정부의 부담증가로 발생하는 문제점과 해결방법
(1) 지역 간 사회복지서비스의 불평등 문제와 해결방법
(2) 다른 사회복지서비스의 감소문제

Ⅲ. 결론

본문내용

있으며 자원 확보 외에도 지방의 각 사회단체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 앞서 이야기 했지만, 지방재정의 강화정책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라도 사회복지문제는 감소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Ⅲ. 결론
본 고에서는 재정분권화에 따른 지방사회복지의 시작부터 재정분권화로 발생하는 문제점까지 다루어보았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했지만, 해결방책에 대해서는 제대로 언급하지 못해서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 제대로 된 해결방법이 나오지 못한 이유는 우리나라가 점차 고령화사회로 나아가기 때문에 예산은 점차 감소하는데 반해 사회복지예산은 점차 필요한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함부로 복지예산을 늘릴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다만 이를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이 성공적으로 끝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할 것 같다.
Ⅳ. 참고문헌
1. 분석보고서
국회예산정책처, 2009,『사회복지분야의 분권화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분석』.
2. 논문
오영삼·이재원·김은정, 2018,「복지재정분권의 현황과 국고보조금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모색-노인복지분야를 중심으로」.
최영, 2015,「재정분권과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역 간 불평등」.
김태희·이 용 모, 2012,「재정분권화가 지방정부 사회복지지출에 미치는 영향」.
백종만, 2007,「사회복지 지방분권 1년의 평가와 대안」.
3. 학술대회자료집
김태일·김민경, 2010,『복지재정분권화가 자치단체 복지예산에 미친 영향』.
조근식, 2007.『재정분권화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미치는 영향』.

키워드

방송통신대학교,   사회복지행정론,   재정분권화의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