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의 문제점과 과제를 논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의 문제점과 과제를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Ι. 서론

Ⅱ. 본론
1. 재정분권화의 의미
2. 재정분권화로 발생하는 문제점
1) 사회복지서비스의 규모와 품질 저하
2) 지방정부 재정에 따른 불평등 문제
3) 역차별 문제
4) 시설종사자 인건비 문제
3. 해결방안
1) 분권교부세 재산정
2) 특별 소비세 인상
3)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 유지

Ⅲ. 결론

본문내용

재정분권을 본격화하기 위한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중앙의 기능 및 재원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여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22년까지 7:3으로 개선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지역간 세원 불균형에 대한 보정장치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위와 같은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 1단계 재정분권(1920년), 2단계 재정분권 추진(2122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예상대로만 된다면 2020년 기준 약 8.4조원의 지방재정이 추가로 확충될 것이며 2단계에 끝인 22년에는 12조원이 추가될 것이라 보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중앙정부의 재정이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2018년에 언급한 것을 제대로 지킬 수 없겠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된 이후에 이러한 기조를 유지만 한다면 재정분권을 강화하고, 확충된 재정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원만하게 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재정자립도 상황과 재정분권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며, 재정분권화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미치는 문제점을 제시해보았다. 또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3가지를 제시하였는데, 첫 번째 제시한 분권교부세 개혁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분권이 자리를 잡으면 일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두 번째 제시한 방법의 경우 많은 사람들의 불만을 가져올 수 있어 쉽지 않은 방법이겠지만, 직접적인 세율을 올리지 않으면서도 적지 않은 복지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필자가 생각했을 때 사회복지서비스는 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욕구에 합당한 서비슬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재정의 부족은 복지의 질과 양을 모두 떨어트리기 때문에 조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연구보고서
심혜정, 2009,『사회복지분야의 분권화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분석』.
한국조세연구원, 2008,『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 제고방안 연구』.
2. 논문
최영, 2015,「재정분권과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역 간 불평등」.
구인회 외 2명, 2009,「참여정부 복지분권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조근식, 2007,「재정분권화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미치는 영향」.
3. 사이트
프리즘-온나라 시스템(http://www.prism.go.kr).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index/index.do).
4. 보도자료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2018. 10. 30) 보도자료.

키워드

방송통신대학교,   사회복지서비스 재정분권화,   분권교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