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열등처우의 원칙이 우리사회에서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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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열등처우 원칙의 역사
1) 영국 신구빈법
2) 우리나라의 열등처우의 원칙
2. 열등처우의 원칙이 우리사회에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
1) 정부의 관점에서
2) 일반국민의 관점에서
3) 저임금노동자들의 관점에서
4) 중소기업의 관점에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려 저임금노동자의 삶을 개선시켜주려고 하고 있다. 복지를 늘리기 위해 증액을 할 수는 없지만, 올린 임금이 직·간접적인 세금으로 돌아와 복지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이라 하는데 이게 옳은 말인 것 같지는 않다. 소득주도성장이라기보다 늘어가는 복지로 역차별을 받는 계층인 저임금노동자들을 위한 정부의 보상정책이라 보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이 정책은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조금 더 점진적으로 실시한다면 성공한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열등처우의 원칙이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한 때 세계의 절반을 정복했고, 미국과 패권을 겨루던 공산주의가 왜 망했는지에 대해 한 번 생각해보기를 바란다.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면, 절대적인 가난에 시달리던 중국이 개방을 하고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보기를 바란다.
시위만 하면 나오는 구호인 “같이 먹고 살자.”란 말, 참 좋지만 자원과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사회에서, 다 같이 잘 살자는 것이 가능은 할까? “다 같이 잘 살려다가 다 같이 못살게 되는 것 아닐까?”, “다 같이 잘 살자가 아니라 다 같이 못 살자.”가 되지 않을까? 열등처우에 원칙에 대해 불만이 있는 일부 사람들은, 다시금 잘 생각해보기를 바란다.
Ⅳ. 참고문헌
논문
2018, 황정훈,「영국 구빈법상 구조를 받을 권리(right to relief)의 형성에 관한 고찰」.
2015, 유길연·최재훈,「국가구조의 분열과 정책형성의 과정」.
2010, 박석삼,「기본소득을 둘러싼 쟁점과 비판」.
2. 사이트
한국고용정보원(www.keis.or.kr)

키워드

사회복지법제,   열등처우의 원칙이 우리사회에서 적용,   신구빈법,   방송통신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