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개발 흐름

소개글

북한 핵개발 흐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북한 핵개발의 배경
2. 김일성 시대의 북핵문제(1950~1993)
3. 북미 제네바 합의와 북핵위기(1994~2003)
4. 6자회담과 9.19 공동성명, 1차 핵실험(2003~2007)
5. 북한의 2차 핵실험 및 김정일의 사망(2008~2012)
6. 3차 핵실험과 그 이후의 핵실험 그리고 그 이후

본문내용

국에 넘기면서 사실상 남한은 북한에 대해 손을 놓았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방문 이후 한미 FTA가 급물살을 타게 됐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촛불집회로 인해 이명박 정권의 지지율이 급격하게 떨어졌다. 또한 미국과 북한 간의 10.3합의 이행에 대해 북미 관계가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었다. 그 해 8월 26일, 북한은 사전협약과 달리 테러지원국 해제가 연기되자 연기가 10.3 합의(제2차 남북정상회담) 위반이라며 \'대응조치\' 로 영변 핵시설 불능화 중단과 원상복구 고려한다는 입장을 발표했고, 9월 19일엔 북 외무성 대변인 \"영변 핵시설 원상복구 중\" 이란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당황한 미국은 10월 11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기로 발표하였지만 이명박 정부가 07년 비핵화 합의에 따른 남한의 북한 핵연료봉 구입을 국제 시세보다 두 배 이상의 가격으로 사들인다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이를 중단하면서 상황이 악화되었다. 북한은 영변 원자로의 플루토늄 재처리 프로그램만을 신고했으며, 그나마도 영변 핵시설에서의 시료 채취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조건을 달았다. 또한 필수적인 검증과정으로 미신고시설에 대한 IAEA 사찰단의 자유로운 사찰을 요구하는 참가국들에게 신고 된 시설 사찰과 서면 확인, 연구자에 대한 인터뷰만이 가능하다고 강짜를 놓았다. 애초에 제2차 북핵위기가 비밀 HEU 프로그램 발각으로 시작되었음을 고려하면 HEU 프로그램 미신고와 신고시설에 한한 사찰 허용은 사실상 검증 자체를 거부한 것과 다름없었다. 결국 그 해 12월의 6자 회담은 검증의정서 채택 실패로 끝났다. 이 시점에서 9.19 공동성명은 비핵화 검증에 실패하면서 붕괴 수순을 밟기 시작한다. 같은 해 이후 11월 10일에는 대청도 교전, 그리고 2010년 3월 26일에는 천안함 피격사건이 터졌다. 또한 그해 5월에는 북한이 자체 핵융합 성공을 주장하면서 11월에는 수백 개의 원심분리기를 갖춘 우라늄 농축시설의 존재와 2012년 목표로 영변 지역에 100MW 규모의 실험용 경수로를 건설 추진 중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같은 달인 11월 23일에는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났다. 이후 2011년 12월 북한 핵개발의 최고 책임자인 김정일이 사망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혹시나 상황이 나아질지도 모른다는 실낱 같은 희망을 갖고 있었지만 그것이 헛된 희망이었다는 걸 깨닫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김정일이 사망하면서 북한의 핵 개발은 더욱 급격히 진척된다.
6. 3차 핵실험과 그 이후의 핵실험 그리고 그 이후
2012년 12월 12일, 북한은 인공위성 광명성 3호가 로켓 은하 3호에 실려 위성의 지구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는 발표를 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장거리 로켓발사를 규탄하는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했고 다음날 북한은 그 즉시 3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2013년에는 함경북도 길주군에서 진도 4.9의 인공지진 감지를 통해 전 세계는 북한의 핵개발 소식을 듣게 되었다. 또한 2016년 1월에는 4차 핵실험을, 그 이후 2017년에는 IRBM인 북극성 2형과 ICBM인 화성 14형의 발사에 성공하여 완성된 핵무기의 투발도 가능한 수준이 되었다. 이에 대항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2016년 2월 개성공단에서 철수하고 확성기를 통한 방송을 재개하였다. 그리고 그동안 많은 논의가 되었던 THAAD 배치가 본격화 되면서 주한미군 THAAD 배치 논란이 일었지만 결국 2017년 일부가 설치되었다. 유엔회원국은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의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으로 어느 정도 북에 제재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멈출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키워드

북한,   핵실험,   유엔 안보리 이사회,   ICBM,   공포정치,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   대륙간탄도미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