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사회문제론4C]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그 대안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소개글

[2021 사회문제론4C]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그 대안에 대해서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비정규직의 개요
    1) 주요개요
    2) 비정규직의 발전과정
    3) 비정규직 현황
  2 우리 사회에서의 비정규직 문제
    1) 위험한 작업 환경
    2) 하청사회
    3) 빈곤의 악순환
  3.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왜 문제가 되는 이유
    1) 고용불안과 노동조건 악화
    2) 공정성과 평등성의 문제 유발
    3) 비정규노동자의 채용에 따른 비효율성
    4) 노동시장의 분단
  4. 대안
    1) 고용증진과 적정임금
    2) 최저임금 인상과 적용
    3) 선진국의 역할 모델 도입
    4) 근로기준법의 재정비
    5) 효율적인 인력 활용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방식의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근로소득 공제제도, 한부모 가족을 위한 소득지원 등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갖추고 있음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해도 시장에 완전히 내맡겨지는 비극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처럼 복구와 대륙 유럽처럼 사회보장체계의 보편적 특성이 크게 동요하지 않는 이유는, 사회적 보호 체계가 하나의 국가 시스템으로 정착되어 있어 오히려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몰고 온 위력의 완급을 조절하는 힘을 보유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은 사회적 보호 체계가 안착되지 못한 한국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4) 근로기준법의 재정비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 관련 법령을 재정비하여 모든 임금노동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도록 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범주 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기준을 보다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모든 형태의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포괄하는 법령의 정비가 시급하다. 예를 들어, 노동강도가 매우 심한 학습지 교사들은 산업재해와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보험설계사나 외판원 등은 성희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간접고용 형태의 근로자들의 대다수가 주로 여성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을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계속 방치한다는 것은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을 정부가 방관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수 있다.
5) 효율적인 인력 활용
이제까지 비정규직은 정규직을 보조하는 차원이나 비용 절감의 측면에서 고려되었고 논의도 그 점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하지만 취업자 중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기업에서도 비정규직이 맡은 업무가 현장에서 직접 고객을 대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경쟁력이 곧 기업의 경쟁력이라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비정규직의 역할증대는 물론 회사의 중요한 업무나 전문성을 가지고 정규직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대우가 이제까지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회사에 대하여 어떤 소속감도 느끼지 못하면서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도 없이 상실감 속에서 근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근무자들의 비중이 많은 회사의 경우 조직분위기는 결코 활기가 넘칠 수 없고, 업무도 능률이 오르지 않는 악순환이 거듭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새로운 인사제도의 구축이 필요하다. 아울러 현업과 인사부서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고 해당 부서장들은 노사 현장의 책임자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이 애매해지고 오히려 우수한 전문직 군의 인력들이 회사에 매이지 않고 비정규직으로 고용 형태가 많이 바뀔 것이며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유동성은 점차 늘어날 수밖에 없다. 더구나 많은 조직구성원 전체를 동시에 똑같은 조건과 방식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투자에 한계가 있으므로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비정규직의 관리도 인재확보라는 공격과 인력 유지라는 수비를 동시에 구사할 수 있는 인재 고용 포트폴리오 전략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즉, 새로운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장기적으로 비정규직에게 그들의 케리어 패스(Career path)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즉, 조직구성원 전체를 인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비정규직도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적절한 인재를 채용해서 직원이 소중한 인적 자산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직원의 교육에 아낌없는 재투자를 할 수 있을 때 직원은 기업에 대해 애착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다. 이러한 직원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기업은 직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보상은 금전적인 보상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비금전적인 무형적인 보상도 중요하다. 실제로 스타벅스사의 경우에는 시간제 근무자에게까지 등록금을 지원하고 있다. 비정규직에 대한 관행과 편견을 깨는 인사 정책이 시행되고 직원에 대한 다양한 근무 지원이 이루어지고 아낌없는 인재 투자가 이루어질 때, 직원은 자신이 근무하는 데 보람을 느끼고 회사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게 된다.
Ⅲ. 결 론
최근 비정규직에 대한 기업의 동향을 보면 기업은 비정규근로자 고용의 비중이 높은 편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경향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값싼 노임과 인건비로 인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비정규직의 부작용과 단점이 급부상함에 따라 생산성 저하나 사기 저하, 업무의 질 저하 등의 문제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에 있어서 장단점을 분석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 비정규근로자들의 노동기본권 및 생존권 측면만이 아니라 비정규 근로 문제들은 나아가 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상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비정규 근로의 완전하고 올바른 해결 방향은 모든 비정규 근로자들을 정규직화하여 비정규 자체를 아예 소멸시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비정규 근로를 사용하는 경영자 측의 입장에서는 고용의 유연화를 위해 비정규 근로를 활성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할지 모르겠으나, 차별과 고용불안에 고통받는 비정규근로자의 처지에서는 정규근로자와 동등하게 대우받고 동등한 조건 속에서 근로하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한 근로조건과 고용 불안정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관련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성이 결여된 것이 아닌 확정적이고 명확한 법 제도와 정책이 제반 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 문헌
1. 박용순ㆍ문순영 외 2명(2019), 사회문제론, 학지사.
2. 구도완ㆍ김종엽 외 13명(2017), 한국사회문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3. 남일재(2017), 사회문제론, 공동체.
4. 최일환(2020),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무태도 비교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5. 손명기(2021),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6. 통계청, kost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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