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2학기 방통대 기말고사) 생활법률 (제4강) 다음 [사례 1] 지문을 읽고 문제에 대한 답변을 약술하시오. (총25점) (문제 1-1) A의 상속재산은 어떻게 산정되며 얼마인가? 외

소개글

2020 2학기 방통대 기말고사) 생활법률 (제4강) 다음 [사례 1] 지문을 읽고 문제에 대한 답변을 약술하시오. (총25점) (문제 1-1) A의 상속재산은 어떻게 산정되며 얼마인가? 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제4강) 다음 [사례 1] 지문을 읽고 문제에 대한 답변을 약술하시오. (총25점)
(문제 1-1) A의 상속재산은 어떻게 산정되며 얼마인가? (5점)
(문제 1-2) A의 빈소에 모인 사람 중에 법정상속인은 누구이며 그 순위는 어떠한가? 대습상속인은 누구인가?(10점)
2. 다음 용어가 무슨 뜻인지를 약술하시오. (총 24점)
(제5강) (문제 2-1) 근로계약, 취업규칙, 임금, 근로시간, 연장근로(5점)
(제6강) (문제 2-2) 고용차별,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3점)
(제7강) (문제 2-3) 노동조합,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 노사협의회(5점)
(제8강, 제9강) (문제 2-4)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3점)
(제10강, 제11강) (문제 2-5) 금전소비대차, 매매계약, 임대차계약(3점)
(제12강, 제13강) (문제 2-6) 범죄, 친고죄, 기소, 국민참여재판, 집행유예(5점)
3. 다음 기관은 어떠한 분쟁해결과 권리구제를 하는지 약술하시오.(총 21점)
(제14강) (문제 3-1) 가정법원, 민사법원, 형사법원, 헌법재판소 (12점)
(제15강) (문제 3-2) 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9점)

본문내용

(문제 1-1) A의 상속재산은 어떻게 산정되며 얼마인가? (5점)
장례비용과 묘지구입비, 상속재산관리를 위한 소송비용이 민법 제998조의2 소정의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해당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출해야한다.
그러므로 집(3억원)+정기예금(5천만원)+저작권료(5천만원)+배상금(1억원)-대출금(3천만원)-장례비용(1천만원)-묘지구입비(1천만원)으로 계산해야 하며 총 상속재산은 4억 5천만원이다.
(문제 1-2) A의 빈소에 모인 사람 중에 법정상속인은 누구이며 그 순위는 어떠한가? 대습상속인은 누구인가?(10점)
법정상속인 1순위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는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다. 그러므로 1순위는 아내B, 큰아들C, 딸F이며, 2순위는 어머니L, 3순위는 여동생M이다.

키워드

방통대,   생활법률,   분쟁해결,   상속재산,   법정상속인,   권리구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