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통일교육론_북한 경제(경제현황, 특징, 북한경제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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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북한의 경제체제 특징과 정책 기조
2. 북한의 거시적 현황
3. 북한의 부문별 현황
4.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
5. 북한 경제의 침체 원인과 남북한 경제의 차이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경제 주체들에게 효율적 경제행위를 하고자 하는 동기 부여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제공할 수 있는 소유권 제도의 정립이 필요하지만, 북한은 이와 관련한 제도의 정립이 미비하다. 북한 관료와 관련하여 부패보다 효율적인 경제 정책을 수행하는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은 무능과 비효율일 것이다. 북한은 시장경제식 경제관리의 경험이 없고 정책 결정 체계가 수직적 조직되어 있으며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낮아 신의주 특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예기치 않은 정책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우, 정책의 일관성과 조화가 저해되어 국가 경영의 호율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남북한 경제의 차이점은 남한은 자본주의 경제 체제 아래 살아가고 있으며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는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체제이다. 자본주의 체제의 특징으로 사유·영리·자유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사유는 개인이 재산을 가질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영리는 자기가 가진 재산을 이용해서 재산을 더욱 늘리는 것을 말한다. 자유는 재산 또는 자본을 늘릴 때, 나라로부터 아무런 구속도 받지 않는 동시에 누구나 자유로이 경쟁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 수요가 있는 곳에 시장이 만들어지고, 시장이 생기면 상품이 공급된다. 시장 안에서 사람들은 자유롭게 경쟁하며 가격을 정한다. 이러한 시장 경제에서는 소비자와 생산자 외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오직 가격의 변화에 따라 경제 활동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소득 분배의 불평등, 경기 변동, 독과점 문제 등이 생겨 경우에 따라 정부의 개입이 이뤄지기도 한다.
반면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경제 활동이 통제되는 경제체제로서 개인이 가진 재산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모든 생산수단은 나라의 것이거나 공공의 것이 된다. 따라서 모든 경제 활동이 국가의 계획과 통제에 의해 결정된다. 사회주의 경제 체제에서는 중앙 정부가 자원을 모두 가지고, 국민에게 일정하게 나눠준다. 국가가 정해준 계획에 따라 일을 하게 됨으로써 결과를 공평하게 나눠 가지지만, 만족할 만큼의 결과가 돌아오지 않기도 하며 일하려는 동기나 생산성이 저하되기도 한다. 이러한 사회주의 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원 배분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불만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 신병식. (1992) \"한국전쟁과 북한 사회주의 체제 이행과정\" 한국전쟁과 북한 사회주의 체제
건설
♠ 두산백과 민주주의, 북한의 정치체제
♠ 정상화. (2005). 체제 유지의 관점에서 본 북한 경제 개혁의 함의 및 평가. 국방연구(안보
문제연구소),
♠ 김주삼. (2016). 북한 시장경제체제 전환에 대한 가능성과 한계. 대한정치학회보
♠ 안성호. (2004). 북한 개혁개방정책의 한계와 남북 경제협력의 과제. 한국북방학회논집
♠ 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 (2019). “2020 북한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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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북한,   북한경제,   북한정치,   북한사회,   북한이해,   북한외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