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론 4학년] 1. 중세시대부터 1942년 베버리지까지 빈곤의 관점과 복지의 역사를 설명하고 자신이 지지하는 빈곤의 관점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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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빈곤론 4학년] 1. 중세시대부터 1942년 베버리지까지 빈곤의 관점과 복지의 역사를 설명하고 자신이 지지하는 빈곤의 관점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중세시대부터 1942년 베버리지까지 빈곤의 관점과 복지의 역사를 설명하고 자신이 지지하는 빈곤의 관점에 대해 논하시오. (A4 2장) 20점
1) 중세시대부터 1942년 베버리지까지 빈곤의 관점
(1) 절대적 빈곤
(2) 상대적 빈곤
(3) 주관적 빈곤
2) 복지의 역사
(1) 구빈정책의 발전(엘리자베스 구빈법)
(2) 민간 사회복지활동(자선사업)
(3) 사회보장제도(베버리지 보고서)
(4) 복지국가
3) 자신이 지지하는 빈곤의 관점 – 주관적 빈곤

2. 사회적 배제의 개념과 특성, 원인과 결과에 대해 논하시오. (A4 1장) 10점
1) 사회적 배제의 개념
2) 사회적 배제의 특성
3) 사회적 배제의 원인
(1) 연대
(2) 분화
(3) 독점
4) 사회적 배제의 결과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이루는 과정은 ‘소속(편입, insertion)’이다. 뒤르깽적 의미에서 볼 경우, ‘소속’은 주류 문화에 동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적 통합은 국민들의 정치적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로 간주된다. 따라서 제도적 틀에 의해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구성원들도 일단 사회의 일원인 한 사회의 관심 범위 안에 놓여야 한다. 이것이 프랑스에서 사회적 배제 담론의 근저에 놓여 있는 사고이다. 그러나 소속이란 용어를 최근에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분은 포스트 모던적(post-modernist)이다. 왜냐하면 소속이란 용어를 최근에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분은 어떻게 연대의 기초의 형태를 바꿀 것인가에 대한 주류 문화가 소수민족 문화에 적응하고, 그 반대로 소수민족 문화가 주류문화에 적응하는 것에서 보여 진다.
(2) 분화
분화 패러다임은 영미 자유주의와 연관된다. 앵글로색슨적 자유주의의 경우, 배제는 사회적 차별화, 경제적 분업, 공간적 분리 등 사회의 분화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으로 인식된다. 이 패러다임에서 사회적 배제란 차별, 시장실패, 권리실행상의 실패(unenforced rights)의 문제이다. 분화 패러다임에서는개인들 간의 차이로 인해 시장과 사회 집단에서 분화가 나타나게 된다고 가정한다. 그러므로 인과관계가 개인적 선호에서 뿐만 아니라 협력하고 경쟁하는 개인들이 만든 구조(즉, 시장, 결사체, 기타)에서도 나타나지만, 분화 패러다임은 그 방법상 개인주의적이다. 이에 따라서 개인주의는 사회 질서를 자기 나름의 이해와 동기를 가진 자율적인 개인들 사이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류 네트워크로 인식한다. 분화된 사회구조(specialized social structures)는 별개이고 경쟁영역이지만 반드시 불평등은 아닌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서 분화된 사회구조는 이런 영역들 사이에 교류하고 서로 의존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 사회집단은 집단의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것이다. 그리고 구성원들 사이에 교류하는 것은 이 구성원들이 다양한 이해관계와 다양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서 문화적 다원주의와 정치적 다원주의(cultural and political pluralism)가 나타난다.
(3) 독점
독점 패러다임은 사회적 질서는 위계적 권력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본다. 이는 유럽의 좌파에게 영향을 미쳤다. 독점 패러다임의 경우, 배제와 빈곤을 집단적 독점 형성의 결과로 본다. 독점 패러다임은 베버(Weber)의 이론에 크게 근거를 두고 있으며 베버보다는 덜 하지만 맑스의 이론에도 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서 독점 패러다임은 사회 질서가 일련의 위계적인 권력 관계(hierarchical power relations)를 통해서 강요된다고 본다. “배제는 계급, 지위 혹은 정치권력의 상호작용으로부터 발생하고, 사회적으로 통합된 자들의 이익에 봉사한다.” 여기서의 배제 개념은 베버와 맑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사회적 폐쇄, 계급, 종속 개념에 초점을 맞춘다. 제도와 문화적 구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에 반해서 제도와문화의 밖에 놓이게 되는 경계가 형성될 뿐만 아니라 제도와 문화적 구분을 불평등을 영구화시키기 위해 사용할 경우에, 사회적 ‘폐쇄(closure)’가 나타난다. 제한된 사회적 실체(social entities)내에 있는 사람들은 귀한 자원에 대해서 독점하게 된다. 이런 독점은 그렇지 않으면 불평등하였을 내부 사람들 사이에 공통의 이해관계라는 유대(bond of common interest)를 형성한다. 그러므로 배제된 사람들은 국외자(밖에 있는 사람들, outsider)이자 피지배자이다.
4) 사회적 배제의 결과
현대 사회는 사회와 개인 사이에 연대성이 결핍되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구조는 사회적, 문화적 동질감이 약한 빈곤층이 사회에서 더더욱 소외될 수 밖에 없음을 나타낸다. 해결을 위하여서는 국가와 사회, 가족의 역할이 중요하며, 각각의 상황에 따라 역할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사회적 배제는 복지권리에 대한 접근성, 고용에 대한 접근성, 교육, 차별과 관계가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빈곤층에 있어서 더 크게 다가온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해결을 위하여서는 사회적 관계망, 사회 참여 능력, 사회에서의 정치적 생활에의 통합 등이 해결 포인트가 될 수 있음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1. 중세시대부터 1942년 베버리지까지 빈곤의 관점과 복지의 역사를 설명하고 자신이 지지하는 빈곤의 관점에 대해 논하고 2. 사회적 배제의 개념과 특성, 원인과 결과에 대해 논해 보았다. 최근의 빈곤 개념은 물질적 욕구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참여와 능력까지를 포괄하는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자원의 결핍으로 빈곤을 정의하는 것은 매우 협소한 개념이다. 뿐만 아니라 빈곤을 정의할 때 근거하고 있는 자원도 일반적으로 화폐자원만을 포함하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과 같이 사회참여에 영향을 주는 비화폐자원에 대한 고려는 간과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빈곤 개념이 가지는 한계를 넘어 인간의 삶에서 경험하는 보다 다차원적인 결핍을 포괄하는 박탈의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박탈은 개인이나 가족 혹은 집단이 그들이 속해있는 사회나 국가 안에서 불리한 조건에 처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참고문헌
김태성 외. (2016). 빈곤론. 서울: 형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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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외. (2015). 개인의 객관적 배제와 주관적 배제 격차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송건섭 외. (2011). 주관적 빈곤인식의 측정과 영향요인: 기초생활수급자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임완섭. (2016). 최근 빈곤 추이의 특성과 정책적 함의: 1인 가구를 중심으로. 보건·복지 Issue & Focus.
강신욱 외, 2005, 『사회적 배제의 지표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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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4.07
  • 저작시기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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