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우리나라 5대 사회보험 제도에 대해 서술하시오 [5대 사회보험]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우리나라 5대 사회보험 제도에 대해 서술하시오 [5대 사회보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험이란

2. 우리나라 5대 사회보험 제도
1) 고용보험
2) 산재보험
3) 건강보험
4) 국민연금보험
5) 장기요양보험

3. 우리나라 5대 사회보험 제도의 문제점
1) 고용보험의 문제점
2) 산재보험의 문제점
3) 건강보험의 문제점
4) 국민연금보험의 문제점
5) 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

4. 우리나라 5대 사회보험 제도의 발전방향
1) 고용보험의 발전방향
2) 산재보험의 발전방향
3) 건강보험의 발전방향
4) 국민연금보험의 발전방향
5) 장기요양보험의 발전방향

5.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요하다.
4) 국민연금보험의 발전방향
납부예외가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에 한해 인정된다면 좋은 제도임에 틀림없다. 특히 납부예외제도는 연금제도 실시의 어려운 현실 여건 하에서도 재정적으로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가입자 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전국민연금의 초석을 다지는 역할을 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운영 결과, 내외부적 여건의 미흡함으로 인해 납부예외를 고의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다소의 연금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이는 또 관리부실 및 제도부실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하나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납부예외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하나는 납부예외제도를 폐지하고 기존의 납부예외자를 적용제외자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다른 하나는 납부예외제도를 유지하되, 납부예외 사유의 제한 등 개선을 통해 납부예외자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방안이다. 납부예외자를 적용제외자로 전환하는 것은 사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첫째, 이러한 전환은 국민연금 적용체계 및 장애 ·유족연금 수급요건의 근본적인 개혁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특히 국민연금의 적용기준을 이제 연령이 아닌 소득활동여부를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 이때 지역가입자의 소득활동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가 관건인데, 소득활동여부는 주로 국세청의 소득관련정보에 의해서만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
5) 장기요양보험의 발전방향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대상을 최중증, 중증의 노인으로만 제한하여 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보편주의 개념을 벗어난 요양보호체계이며, 사회보험을 통해 노인요양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제도도입의 목적과 거리가 멀다. 따라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급여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대상자를 확대하거나 서비스량을 증가시키는 것은 제도의 재정적 안정성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쉽게 확대시킬 수만은 없다. 특히 사회보험의 형태로서 재정의 대부분이 보험료로 충당되므로 대상자확대와 서비스량 증가는 보험료 인상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접근을 필요로 할 것이다.
5. 시사점
사회보험은 노동이라는 상품의 시장성과 노동의 소유자인 근로자의 삶의 비시장성 사이의 괴리를 축소시키는 사회통합의 도구로 등장하였다. 개인의 자조의 원칙과 사회적 연대의 원칙, 그리고 국가책임의 원칙을 유연하게 결합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사회보험제도는 19세기 자유방임주의자들이 분리를 시도했던 경제와 정치의 원칙을 다시 결합하게 하였다. 또한 사회보험제도는 중산층을 사회복지체제로 편입시킴으로써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전 사회적인 지지를 확보할 수 있게 하였다. 사회보험의 자조의 원칙과 사회적 연대의 원칙은 베버리지 보고서에 이르러, 귀속적 욕구라는 규범적 기준을 할당의 기초로 하는 보편주의적 할당원칙과 결합하게 되었다. 베버리지는 상당부분 조세로 충당하는 포괄적인 사회보험제도를 전 국민에게 보편주의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자본주의 사회의 빈곤이라는 사회악을 추방할 수 있다고 믿었다.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사회보험은, 비스마르크가 그것을 통해 노동자들의 사회주의로의 경도를 막으려 했던 것과는 달리, 보험이라는 계약관계를 통해 전 국민에 대한 보편적 사회권 보장의 방법이 되었다. 다만, 영국에서 보편주의적 사회권은 국민 최저의 목표였던 것에 반하여, 스칸디나비아에서 보편주의적 사회보장의 목표는 평등주의적 적정수준의 보장이 되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5대 사회보험 제도에 대해 서술해 보았다.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원인에 관한 여러 가지 관점과 그로부터 도출된 사각지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대부분 노동시장 구조에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노동시장 구조는 사회보험제도가 형성된 역사적 맥락을 구성하고, 제도의 운영과 집행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행위자의 선택을 조장하거나 제약하는 등 기존의 연구에서 채택되었던 다양한 관점들을 관통한다. 따라서 노동시장 구조적 관점에서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원인에 관해 실증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참고문헌
김수봉(2005).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성 외(2010). 사회보장론. 칭목.
신진경(2007).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청주대학교 석사논문.
서보경(2010).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키워드

사회보험,   보험,   사회보험제도,   5대 사회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