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의 역사와 사회보험체계의 6가지 원칙을 설명

소개글

사회보험의 역사와 사회보험체계의 6가지 원칙을 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험의 시대적 배경 및 역사적 흐름
2. 국가별 사회보험의 차이점을 등장배경과 성장과정
3. 사회보험의 관련법 제정 사례
4. 사회보험체계에서의 6가지 원칙에 대한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 하면서 상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4. 사회보험체계에서의 6가지 원칙에 대한 나의 의견
1) 균일한 생계급여의 원칙
어떤 이유로 소득이 중단되었거나, 어느 정도의 소득이 중단되었거나 간에 꼭 같은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원칙이다.
2) 균일갹출의 원칙
소득의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똑같은 갹출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으로 형평의 논리에 따라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두가 다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는 다는 정신이다.
3) 행정 책임 통합의 원칙
경비 절감과 부처 및 제도 간의 상호 모순을 없애기 위해 운영기관을 통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5) 적용범위의 포괄성 원칙
대상의 포괄성 즉, 전 국민이 대상이다. 욕구의 포괄성 즉, 모든 needs를 포괄해야 한다는 원칙, 사보험처럼 면책 범위를 넓히거나 엄격한 면책 조항이 있어서는 안 된다.
6) 대상의 계층화 원칙
피고용인, 고용주ㆍ상인ㆍ기타 독립 노동자를 포함한 자영업자, 가정주부처럼 중요하지만 무보수에 종사하는 자, 취업 연령에 속하는 비취업자, 취업 연령 미달자 등이다.
Ⅲ. 결론
한국의 사회보험은 선진국에 비교할 때 도입년도는 매우 늦었지만, 빠른 시일 안에 그 적용대상자를 전체 국민으로 확대시켰다. 특히,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다른 어떤 나라에서 경험하지 못한 속도로 노동자, 농어민, 도시자영자에게 적용되었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도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것은 큰 성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사회보험은 적용대상자의 확대, 기여의 합리성, 급여의 충실성, 관리운영의 효율성 등에서 볼 때 몇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보험은 도입 초기에 비교적 잘 정착되었고, 그 적용대상자를 빠르게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아직도 적용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국민을 포괄해야 하고, 공평한 기여를 위해서 조세제도를 개혁해야 하며, 적절한 급여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가일층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회보험이 사회복지제도의 중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사회보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아동, 노인, 장애인, 빈민, 노동자 등 정보소외계층에게 사회보험의 각종 급여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상담에 응하기 위해서 전문적 지식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99
참고문헌
김영모, 현대사회보장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 2001
이인제 외, 사회보장, 나남출판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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