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 현행 제도와 그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소개글

산업재해보상보험 - 현행 제도와 그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머리말

2. 산재보험의 도입배경과 역사
(1) 산재보험의 탄생과 역사적 발전과정
(2) 한국 산재보험제도의 입법 배경과 연혁

3. 산재보험의 구체적 내용 및 현황
(1) 개념과 목적
(2) 적용대상
(3) 급여의 종류 및 산정기준
(4) 재원
(5) 전달체계

4. 산재보험의 제도적 한계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산재보험의 제도적 한계 및 문제점
(2) 산재보험의 개선방안

5. 맺음말

6. 참고문헌 및 느낀 점

본문내용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해예방 정책을 확충하여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제반안전기준 준수를 유도하고, 자발적 예방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문적인 훈련, 권고, 감독, 정보제공 등의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확충되어야 한다.
둘째, 보상급여 체계를 다양화하여 산재 근로자의 재활의지를 상승시키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셋째, 재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활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필요하다. 재활사업의 활성화는 산재 근로자의 사회복귀 및 작업장 복귀, 재취업 등의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과 직결되기 때문에 경시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예방 및 재활사업의 활성화와 보상급여 체계의 다양화와 함께 시행된 사업에 대한 사후 정책평가 및 관리를 통하여 지속적인 정책연구 및 최적의 프로그램개발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의 내용과 같이 개선이 가능해 진다면 산재보험의 3가지 기능(예방, 보상, 재활)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사회보장책으로의 역할을 더욱 확대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산재보험제도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연구 / 김현석 서강대 공공정책 대학원 석사논문, 2005 참조
④ 산재보험 재정의 안정성 확보
산재보험 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는 먼저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선이
이루어 져야 한다.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는 사보험적 성격이 현저하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여 사회보장적 성격의 부과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업종별 보험요율제는 순보험요율 구성비율을 인하하고 개별실적요율제는 안전수칙준수를 위한 평가점수제도 등을 도입하여 적극적인 예방조치를 활용하면서 사회보장원리를 강화하는 개선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개선방안을 통해 산재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활동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장기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연금수급자 수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불안정 요소를 제거하고 장기 급여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계획해야 할 것이다. 한국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박부일 원광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4 참조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산재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산재보험의 근본 취지와 부합하여 기업의 산재예방 활동의 활성화와 재정 부담완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5. 맺음말
지금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역사 및 도입배경과 적용대상, 급여의 종류 및 산정기준, 재원, 전달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서술하였다. 또한 현행 산재보험의 문제점을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논의하고 각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머리말에서 언급했듯이 산재보험은 4대 사회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가장 먼저 도입되었고 사회보장 정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제도적 허점을 통한 제도적 악용과 중복문제와 같은 비효과적 운영으로 인해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를 가져왔고, 노동력의 재생산 및 근로자 보호라는 근본취지와 부합되지 않는 결과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 현재 산재보험은 계속 확대 적용되고 있으나 제도의 실효성 및 질적 향상에 대한 문제는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산업재해는 산업사회의 전반적인 사회, 구조적 상황으로 볼 때 전혀 없을 수는 없다. 관건은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며 재해 이후 피해자의 생계유지 차원에서의 보상이라 할 수 있는데, 현 산재보험 정책이 현금급여 위주의 단순 보상형태의 성향을 가지는데 이러한 단순 보상형태의 의존만으로는 다양한 사회적 욕구를 가진 산업재해 노동자의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기 매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보험의 적용대상과 범위에 있어서도 제한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점을 생각할 때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적용대상에 있어서의 제한적인 상황은 특히 특수직종 노동자 및 영세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임시노동자, 불법이주 노동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산업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고 이것은 다른 계층과의 형평성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고 본다. 이들은 신분상 고용주(혹은 사업주)와 동등한 관계에 있지 못하고 예속되는 경우마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산재은폐와 같은 심각한 2차적 사회문제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사회정의의 측면에서, 그리고 인권보호의 측면에서 이들에 대한 보호는 반드시 필요하며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의 적용 및 확대가 조속히 이루어 져야 한다고 본다.
이처럼 복합적이고 시급한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진 국가의 산재보험의 효율적인 운영을 참고하고 여러 사례를 통한 제도의 악용 방지 대책, 활발한 정책제언 및 연구를 통해 법적, 제도적 개선의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사회안전망과 산재보험의 관계 /
이형옥 한국항공대 경영대학원 석사논문 ,2006
산재보험급여의 적정성 평가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이승영 연세대 사회복지 대학원 석사논문, 2007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산재보험제도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연구 /
김현석 서강대 공공정책 대학원 석사논문, 2005
한국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박부일 원광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4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중복급여 개선에 관한 연구 /
유재관 동신대 사회개발대학원 석사논문, 2007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소득보장체계 개편방안 /
박찬용 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한국 산재보험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사회복지정책> /
이광찬.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1999
현대사회와 인권 /
한상진 편. 나남출판, 1998
사회복지역사의 이해 /
원석조. 한국 사회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2000
산재보험의 보험료 책정 /
한국사회보험연구소 인터넷 자료
사회복지학 /
김영모. 고헌 출판부, 2001 개정판
두산백과사전 "EnCyber & EnCyber.com" / http://www.encyber.com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 http://likms.assembly.go.kr/law
법률로그 / http://www.yblab.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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