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목차

Ⅰ. 서 론

Ⅱ. 분석틀

Ⅲ. 고용보험제도의 도입 배경 및 형성과정

1. 고용보험제도의 도입 배경

2. 고용보험제도의 형성과정

Ⅳ. 현황분석

1. 할당(Allocation)

2. 급여(Provision)

3. 전달체계(Delivery)

4. 재정(Finance)

Ⅴ.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할당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급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전달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재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Ⅵ.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 아직까지는 지역에 토착화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4. 재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고용보험료율의 탄력적 적용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적립금은 1998년 실업급여에서 약 20억원의 적자, 1999년 직업능력개발사업에서 약 93억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을 제외하고는 2004년까지 꾸준히 흑자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적립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4년 현재 고용보험 전체의 적립금은 8조 5천억원에 달하며 이는 2004년 사업비 지출의 3배에 이르는 규모이다. 우리나라의 고용보험료율은 고용보험법령에 요율이 규정되어 있고 법령 개정에 의해 요율이 변경되는 현행 요율조정방식은 노동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한 요율조정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적정적립금 수준의 유지 및 이를 위한 적정 보험료율의 설정은 고용보험사업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중요한 과제인 만큼 고용보험료율의 탄력적인 운용이 필요하다.
2) 징수체계의 효율화
현행 징수체계에서 사업주(특히 영세사업주)들은 보험료 산정과정에서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고, 현행 보험료 산정체계 자체를 불만족스러워 하며, 잘못 산정한 보험료를 정정하는 데 공단은 많은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다.
이러한 제반 문제점들은 임금대장 기재를 엄격히 강제하는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사업장 임금총액 신고에 의존해서만 보험료를 징수하는 체계 자체의 특성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 개인정보를 신고하게 하고 이에 기초해서 납부체계를 새로이 설계하는 한편, 피보험자 범위, 건설공사 징수 및 피보험자 관리단위 조정 등 납부체계 외적 요인에 대해서도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Ⅵ. 결 론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10여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많은 발전을 이룩하여 실업자사회안전망으로서 외환위기 이후의 고실업을 무난히 극복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으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의 근로자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의 핵심제도로서 발전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고용보험제도는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발전을 거치며 나아가고 있으며, 가장 한국적인 것을 향하여 현재진행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며 결론적으로 다음의 몇 가지를 제언한다.
첫째는,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수단으로서의 고용보험제도의 역할 강화이다.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실업의 발생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소극적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측면과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이라는 전통적 실업보험제도를 연계하여 인력의 형성·배분·활용·보존의 제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지원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근로자 평생학습지원체계로서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근로생애 단계별로 직면하는 노동시장 위험, 예를 들어 실직, 직장이동, 중고령자의 조기퇴직 등에 대비하여 근로자의 적응력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함께 달성함으로써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는, 실업자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실업급여 기능 강화이다. 고용보험의 실업자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은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을 최대한 완화하여 실업만 되면 누구든지 실업급여를 받도록 하고 실업급여의 수준을 최대한 높여주고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도 무제한으로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누구나 실업자가 되려고 할 것이며, 실업급여 재원을 한없이 늘려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채택할 수 없는 대안임은 누구든지 동의하게 된다. 그렇다면 실업자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실업급여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실업급여가 노동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실업급여에 의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대상자에게 적정수준의 실업급여를 적정기간 동안 지급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실업자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실업급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고용보험 실업자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발적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문제는 고용보험 재정과 노동시장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1차적으로 ‘정당한 사유’의 범위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해석하도록 관련 예규를 보완해 나가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시점에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셋째는, 고용보험 전달체계의 혁신이다. 고용보험 전달체계의 혁신은 고용보험제도의 성공적인 운용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건이다. 실업인정 방식을 정보화 시대에 맞추어 전화와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함은 물론 실업급여와 다른 고용관련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수요자의 특성에 맞는 종합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고용보험 서비스 전달체계로 전환하여야 한다. 특히 구직자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 및 장려금의 지원 여부뿐만 아니라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공적부조 등과 연계하여 취업애로계층의 취업을 촉진하는 one-stop service를 제공하여야 효과적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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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ola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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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형성과정,   현황분석,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