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와인권 2021] 1. 인권과 시민권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2. 인권의 내재적 특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3. 세계인권선언문 중 일하고 쉴 권리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 이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논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와인권 2021] 1. 인권과 시민권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2. 인권의 내재적 특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3. 세계인권선언문 중 일하고 쉴 권리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 이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인권과 시민권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1) 인권의 개념
2) 시민권의 개요
3) 인권과 시민권의 차이점
2. 인권의 내재적 특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3. 세계인권선언문 중 일하고 쉴 권리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 이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논하시오.
1) 세계인권선언문 중 일하고 쉴 권리가 무엇인지 설명
2) 우리나라에서 이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논하시오.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지금처럼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차별이 고착화되면 사회 양극화 및 계층 간 갈등을 증가시켜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 될 것이다.
그리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현실은 빈곤한 근로빈곤층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빈곤층 문제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노동시장체제와 관련된 사회구조적인 문제이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는 고용이 불안정하고 저임금 비율이 높다는 이야기이다.
또한 우리나라 정부는 1991년 12월 국제노동기구에 정식으로 가입했다. 그러나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을 아직까지 비준하지 않은 상태이다. 즉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제87호 협약,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제98호 협약, 공공 부문에서의 단결권 보호 및 고용 조건의 결정 절차에 관한 제151호 협약을 여전히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세계인권선언문 제23조(노동할 권리)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된다. 비정규직과 일용직이 늘어나 노동시장에서 격차는 점점 심해지고, 소득양극화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또한 이로 인해 근로빈곤층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비정규직과 근로빈곤층의 증가는 사회적 연대감 형성을 저해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에서 국제노동 기구의 핵심협약 8개 중에서는 4개만 비준하였다. 이는 하루하루 힘들게 일하고 있는 저소득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의 빈곤노동자들에게도 보편적인 시민권이 \'노조할 권리\'가 억압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2) 세계인권선언문 제24조(쉴 권리)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개선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이 세계에서 가장 길다는 것은 OECD 국가의 실근로시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직장에서 장시간 노동은 우리나라에서 하나의 관행이 되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법정근로시간이 지속적으로 단축되어 왔지만 현재 우리나라 연간 실근로시간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장시간의 근로로 인해 산업재해 빈발, 과로사, 스트레스, 일·생활 간 갈등 유발, 생산성 저하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장시간 근로는 근로자의 안정과 건강을 위협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저해하는 등의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또한 장시간 근로는 여성고용률을 감소시키고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안고 있는 기혼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을 힘들게 하여 출산율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쉴 권리\'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아무리 일할 권리가 중요하다지만 쉴 권리가 없다면 삭막한 작업장이 된다. 휴식과 여가는 사람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노동사회의 안전장치인 것이다. 따라서 근로시간의 감소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가정에서도 매일 늦게 귀가하면서 야근수당을 더 받아오는 가정보다 귀가시간을 앞당겨 가족들과 함께 저녁시간을 보내는 남편과 아버지가 더 환영을 받는다. 이는 맞벌이가 보편화되면서 가사 및 육아에 대한 분담 의식이 확산에 따른 현상 중 하나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낮에는 직장에서 적절한 시간동안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는 가정에서 여가 및 휴식의 시간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인권은 모든 인간이 그가 인간이기만 하면 단지 인간이라는 이유로 누리는 권리이다. 이러한 인권은 특정한 약속이나 계약 또는 특정한 사회적 지위 등과 같은 특정관계나 거래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인간이라는 이유하나만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현대 사회의 시민권은 사회의 구성원들이 세계화, 정보화 추세 속에서 다양한 가치와 권리들이 공존하고 있음을 인식할 권리이자, 비대화되는 국가권력과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를 자유롭게 비판하면서, 인권이 존중받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자발적으로 공적 영역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 있다.
인권과 시민권의 차이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인권 개념이 좀더 ‘자연인’과 관련된 개념인 데 반해, 시민권 개념은 인위적인 조직이나 체계와 더 관련되어 있다. 또한 인권의 적용은 장소와 무관한 개념으로서 그 주체가 되는 개인의 지역적, 사회적 소속을 묻지 않지만, 시민권은 경계가 지어진 특정 사회 또는 공동체에서의 권리를 말하는 본질적으로 장소적인 개념이다.
인권의 내재적 특성은 첫째, 인권은 보편적인 권리, 둘째, 인권은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권리, 셋째, 인권의 상호불가분성, 넷째, 인권의 상호의존성, 다섯째, 인권은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것이다.
세계인권선언문 중 일하는 권리는 세계인권선언문 제23조에 있다. 제23조의 경우 노동할 권리 원칙, 동일 임금의 원칙, 정당한 보수 원칙, 결사의 자유 원칙을 규정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비정규직과 근로빈곤층이 지속적 증가하고 있는바 제23조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향후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이다.
세계인권선언문 제24조는 쉴 권리이다. 우리나라에서 장시간 노동은 하나의 관행이 되었다. 그러 인해 산업재해, 과로사, 스트레스, 일과 생활 간 갈등 유발, 생산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제24조(쉴 권리)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Ⅳ. 참고자료
최장집(2005). 한국민주주의의 이론. 한길사
최현(2008). 인권. 책세상
홍성수(2010). 인권, 기본권, 시민권 (무엇을 말하고 실천하고 연구할 것인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포럼
국가인권위원회(2018). 세계인권선언. 국가인권위원회
김희정(2006). 정주외국인의 선거권(당위성과 현황). 한국국제이주연구소 정기세미나자료
인권운동사랑방(2000). 민간단체활동가를 위한 인권교육 워크숍 자료. 인권운동사랑방
이다혜(2015). 시민권과 이주노동.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미현(2005). 청소년의 시민권에 대한 인식과 시민 교육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황원진(2012). 북한의 인권문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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