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가장 또는 심각한 아동권리침해의 사례를 들어 개선방안을 논하시오

소개글

현재 가장 또는 심각한 아동권리침해의 사례를 들어 개선방안을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권리의 개념

2. 대표적인 아동권리 침해 사례
1) 보호권 침해 사례 - 어린이집 원장의 방임
2) 참여권 침해 사례 - 어른들이 다 알아서 한다
3) 생존권 침해 사례 - 정인이 사건
4) 발달권 침해 사례 - 학대 피해아동 보호시설 부족

3. 아동권리 침해 사례 중 하나를 선택하여 문제점을 정리하고 개선방안
1) 생존권 침해 사례의 문제점
2) 생존권 침해 개선방안

4. 해당 사례에 대하여 본인이 생각하는 창의적인 개선방안

5. 과제에 대한 소감(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건 수사시 사법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공조가 강제성을 띄지 않아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가 사건을 조사하여 아동을 보호하는 데에 문제점이 있어 왔으므로 양 기관의 공조체제를 강행 규정화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는 부모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시킬 경우, 친권상실 및 제한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인경우에 피해아동의 보호제도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이다. 세 번째로, 권력분립의 원칙과 아동학대의 예방의 효과를 고려하여 현재 검사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조건부 기소유예를 법원이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재판의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개인적 사정에 관계없이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피해아동의 피해를 회복하고 학대의 재발을 방지하며 가해자에 대한 교화 및 개선을 강화할 사후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책적으로는 첫 번째로, 피해아동이 치료를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의료기관을 확충하고 아동학대범죄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아동이 의료검진과 심리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피해아동의 특성별로 해당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확장하고 감독관청의 관리감독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피해아동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고 피해아동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한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아동학대를 대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동복지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아동과 관련된 정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동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아동복지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현재 가장 또는 심각한 아동권리침해의 사례를 들어 개선방안을 논해 보았다. 최근 5년 동안 아동이 학대로 사망한 사례가 평균 매달 1건씩에 이를 정도로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현 실태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 문제의 심각성과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크지 않았다. 최근 발생한 피학대아동이 사망한 사건, 어린이집 학대사건, 미성년자의 동급생 학대사건 등으로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정책적 방안으로써 첫째, 피해아동의 정신, 심리치료를 위한 전문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그에 관한 전문 의료인을 양성하는 시스템 마련 둘째, 학대피해 아동을 즉각 보호하면서 아동의 특성별로 보호할 수 있는 전문 쉼터를 확충하며 이를 관리 및 감독하기 위한 기관을 신설하거나 보건복지부 산하 부서를 특정하여 관리 및 감독을 위한 세부적 절차 법제화 셋째, 경찰의 주도적 개입이 아동에게는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으므로 경찰중심의 원스톱체제를 아동보호기관 중심으로 재편하고 경찰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되도록 변화 도모 넷째, 아동정책기본계획 및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편성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명시하여야 한다.
Ⅳ. 참고문헌
김동훈(2004). 아동의 권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익균 외(2011). 『보육정책론』. 파주 : 교문사.
국가인권위원회(2018).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해. 사이버인권교육 보조교재.
김보나(2014). 아동권리에 대한 아동과 사회복지사의 권리인식 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대학원. 경남.
강동욱, “아동학대행위자와 그에 대한 조치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제34집, 2011.

키워드

아동권리,   아동권리침해,   아동학대,   사례,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