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공부조 정책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서술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점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소개글

우리나라 공공부조 정책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서술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점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점
1) 수급자선정의 개선
2) 급여내용 개선
3) 전달체계 개선
4) 재원확보 및 재정 개선

3.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치된 사람은 기초생활수급권자의2.5배가 넘는 410만 명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들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계층으로 사실상 수급자가 되어야 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재산기준, 재산의 높은 소득환산율적용, 간주부양비등으로 인하여 수급자격에서 배제되어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계층들이다. 따라서 시대흐름에 맞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대폭 완화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생계에 위협을 받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으로는 먼저 불합리한 수급자 선정 기준둘째, 급여내용의 비적절성 셋째, 기초보장 수급자에게만 지원이 집중된 점과 탈수급유인 자립지원 정책의 미흡 넷째, 전달체계의 이원화 문제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과도하고 지나친 업무의 집중 다섯째, 국민기초생활보장예산의 절대적 부족 등을 들 수 있다.이상과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최저생계비의 합리적인 계측과 부양의무자의 기준 폐지를 통한 수급자 선정의 합리화 둘째, 최저생계비의 수준 제고와 맞춤형 급여제공의 실시 셋째, 수급대상자의 욕구 충족에 역점을 둔 업무처리 방식과 인력충원을 통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부담 경감 넷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의 재정확충을 위한 방안 및 재정분담의 개선의 노력 등을 제시하였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공공부조 정책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서술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점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 보았다. 한국의 시회보장제도에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등이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공공부조의 하나로 다양한 측면에서 국민의 기초생활보장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의 기초생활보장과 빈곤예방 및 개선을 위해 야심차게 마련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국민의 생활수준을 어느 정도 향상시켜 온 것은 사실이나, 미흡한 시행상의문제점으로 인하여 생존을 위협 받는 절대빈곤층인 복지사각지대가 여전히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문헌
김영화 외. (2011).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출판사.
국회예산정책처, 「공공부조제도의 현안 및 재정소요 추계」, 2019.
보건복지부,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2019.
서병수. 201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감축효과와 복지사각지대의 해소방안”. 『빈곤없는세상 연구보고서』.

키워드

국민기초생활보장,   공공부조,   개선,   개선점,   의견,   수급자,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