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현재 한국의 노인연령은 65세 이상으로 정의되어있습니다만 고령사회로 인한 노인연령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상향조정에 대해 자신의 찬반의사를 표현하고 이에 따른 사회에 미칠 영향을 근거를 들어 논하시오

소개글

[노인복지론] 현재 한국의 노인연령은 65세 이상으로 정의되어있습니다만 고령사회로 인한 노인연령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상향조정에 대해 자신의 찬반의사를 표현하고 이에 따른 사회에 미칠 영향을 근거를 들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인의 연령에 대한 조작적 정의

2.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3. 고령화 사회진입에 따른 노인연령의 상향조정에 대한 본인의 견해
    1) 찬성 입장
    2) 사회에 미칠 영향

4. 마무리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야 된다는 불안감이 마음속 깊이 자리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와 정책, 노인 개개인들 간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연령기준에 대한 찬반 논쟁이 일어나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기술의 발달, 평균수명의 연장, 다양한 의료지원,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편의성 증진 등으로 인해 고령화는 피해 갈 수 없는 현실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본인도 미래에 노인이 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는 못하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재난이 될 수밖에 없는 고령화 사회를 위해 모든 정책의 기준이 되는 65세라는 노인연령의 상향 조정은 어쩌면 다른 선진국과 같이 다가올 미래에 대한 현실적인 해법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매우 강하게 든다. 따라서 노인연령의 상향조정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사회적 영향과 다양한 이해관계의 해소를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점들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현재 쟁점이 되는 노인연령 상향조정에 대해 인구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선진국에서는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수급개시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 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국민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을 67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65세와 67세 사이의 갭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제외자는 복지 대상을 선별적으로 적용하여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노인연령을 상향 조정하면 필히 동반되는 문제가 바로 소득 문제일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노인들이 지속적으로 근로를 할 수 있는 유인 정책을 활용하고, 상향 조정한 연령만큼 노인 정년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을 법제화하여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정년 폐지, 일자리 확대, 파트타임 노동자의 권리 보호 등이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본인이 제시한 내용은 단순히 노인연령 조정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노인연령 기준이 활용되는 정책 외에도 일자리나 소득보장제도 등의 전반적인 제도 변화가 수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해법들이 제반 되지 않는다면, 본인이 찬성하는 노인연령 상향조정은 논의의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되리라 생각하며 과제를 마친다.
5. 참고 문헌
1) 최해경(2020), 노인복지론(2판), 학지사.
2) 권중돈(2019), 노인복지론, 학지사.
3) 민효상(2017), 노인연령기준 상향조정에 따른 경기도의 영향 분석, 경기복지재단.
4) 최혜지(2016), 노인기준연령 상향조정 논의에 대한 비판과 대안,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2016 월간 복지동향 Vol.- No.216.
5) 고진수(2014), 고령자의 고용연장 선택에 대한 행태분석, 한양대학교 대학원.
6) 김형익(2012), 노인의 경제ㆍ사회적 특성에 따른 노인 연령기준에 대한 연구, 호서대학교 문화복지상담대학원.
7)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7) 통계청, kost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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