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제도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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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제도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년제의 등장 배경

1) 정년제의 개념

2) 정년제의 도입배경

3) 정년제도의 도입원인

2. 우리나라 정년제도의 현황

3. 해외 선진국의 정년제도

1) 일본의 정년연장제도

2) 미국의 연령차별금지법

3) 프랑스의 정년제도

4. 정년제의 문제점

5. 정년제의 개선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해 은퇴자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고, 공적연금이 소득보장으로서 은퇴자들에게 미치는 기능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임금조정 옵션제를 실행하는 경우에 고령 근로자의 인적자본 활용도도 높이면서 정년을 연장하여 연금 수급연령과 정년연령 사이의 차이를 줄이는 효과 또한 거둘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일본과 같이 정년연령을 법으로 지정하여 일정연령 미만의 정년제를 금지하는 것이다. 각 나라는 그 나라의 노동시장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선진국 사례를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과정에서의 단점과 장점을 잘 파악하고 우리의 특성에 맞도록 조정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년연장과 함께 연금 수급연령을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그에 따라 고령자가 적어도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고령 노동 인적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정년제 관련 법의 재정비
현재 고령자 취업과 관련된 법령은 고용자고용촉진법이 있으나 법령의 대부분이 의무조항이 아닌 권고 조항으로 되어 있다. 그렇기에 고령자의 실제적인 취업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고용촉진법과 같은 강제조항을 고령자 취업활성화를 위해 신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령자는 5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노인은 65세 이상으로 규정한데 따른 정책적 혼선과 무관심을 없애야 한다. 이를 위해 55세 이상 모든 고령자에 대한 고용 문제는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다루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노인복지법에서는 현재 65세 이상의 고령자 고용에 대한 부분은 제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각종 지원을 노동부령이 정한기관에 구직 신청을 한 고령자에 한 한다는 규정을 완화하여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본다.
3)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의 필요성
고령자 고용촉진법상의 고령자 기준고용을 1차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 후 민간업체에 대하여 이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때 사업주가 기준고용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무거운 처벌을 감수하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기준고용율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고용지원금, 세제상의 혜택, 고령자 고용에 따른 설비개선비용과 추가부담비용의 지원 등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혜택이 생산공정이나 사무자동화가 이루어진 대기업보다는 지방중소기업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4) 점진적 퇴직제도의 도입
대부분의 고령 근로자는 체력의 저하로 인한 작업부담의 증가와 퇴직 이후 급작스런 역할 상실로 인해 심리적 소외감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령 근로자에게 자신의 근로시간을 나이에 따라 단계별 하향조정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점진적인 퇴직을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고령 근로자에게 퇴직 이후의 노후생활에 대한 적응과 준비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판단된다. 여기서 이 제도를 시행 시, 정규노령연금 수급연령인 60세 이후의 고령근로자에 한해서 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제도는 고령 근로자의 정년연장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며, 장기적인 차원에서 연금수급연령의 상향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Ⅲ. 결론
위의 논의에서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고령 근로자 고용문제와 직결된 정년제도를 시급히 개선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고령근로자의 고용문제는 노인의 문제이며,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의 문제이며, 동시에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대한 사회적 부양문제와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우선, 고령화 사회 대응 과제는 고령자가 적어도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아직 대한민국은 고령 근로자를 보호할 강제조항이 담긴 법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단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이 법을 따라야 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위의 논의처럼 고용 근로자를 위한 제도와 법을 재정비 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정년제에 대한 법적 규제는 노동시장이나 기업 등 제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점진적이고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정년연장은 공적연금의 지급개시 연령과 조율하여 개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실성 없는 정년제도로 인해 노후생활에 대한 제대로 된 계획 없이 생각보다 조기은퇴를 한 노인들은 극심한 빈곤을 겪고 있다. 은퇴 후 노인들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 마련된 공적연금마저도 소득보장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노인빈곤은 사회적으로 부양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년제도의 개선과 공정연금지급개시연령이 맞물려 돌아가 은퇴 후 노인들의 소득보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해 본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의 자발적 정년연장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다음 단계로 일정연령 미만의 정년제를 금지하고 연금 수급연령을 단계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배적 임금체계가 연공에 기초한 인사 보상체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렇기에 정년제에 대한 법적인 규제는 임금체계의 개혁과 함께 추진하는 가운데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Ⅳ. 참고문헌
<저서>
김대회 편저, 2005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복지 정책의 효과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신수식, 김동원, 이규용, 2008, 고용관계론
황혜신, 2007,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공무원 정년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김현진, 2003, 늙어가는 대한민국(삼성경제 연구소)
<논문>
조은경 엮음, 2004, 고령화사회에 있어 노인취업 및 인력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작성 학문>
2008년 고령자 통계 보도 자료, 2008, 통계청
경제 활동인구 부가 조사, 2008.5, 통계청
고령화 사회에 도래에 따른 기회와 위협, 2002., 삼성경제연구소
퇴직관리 문제와 개선방안, 2001, 삼성경제연구소
<인터넷>
www. nso.go.kr
www.kli.re.kr/
www.seri.org
www.lge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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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제도,   고령화,   해외 정년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