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경영의 경제학적 접근 및 국민건강보험 정책 개선 방향 고찰

소개글

의료기관 경영의 경제학적 접근 및 국민건강보험 정책 개선 방향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가격규제의 일반적 영향
III. 의료서비스 시장의 특성
1. 의료서비스 가격은 규제를 받는다.
2. 의료서비스 가격은 시장균형가격보다 낮다.
3. 의료서비스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매우 낮다.
4. 의료서비스는 고정비 비중이 높다.
5. 의료서비스는 공급자, 수요자 간 정보의 비대칭이 있다.
IV. 의료서비스 시장의 가격규제 영향
V. 개선 방향 고찰 및 예측
1. 건보료 인상 방안
2. 의료인력 증대 방안
3. 비급여수가 항목 비중 증대 방안
VI. 결론

본문내용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인이 단기간에 늘어나면 수도권은 의료서비스의 일시적 공급과잉 상태가 발생할 공산이 크다.
3. 비급여수가 항목 비중 증대 방안
현실적으로 보다 실행이 용이한 전략으로서 비급여수가 항목 비중의 증대 방안이 있다. 사실상 정부실패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과 정 반대 방향이긴 하지만, 비급여 항목 비중을 늘리면 각 해당 진료행위에 한해서는 가격 결정방식이 시장원리를 따르게 되며, 공급자 우위의 시장 특성 상 가격이 높게 설정되겠지만 수요의 가격 비탄력성으로 인해 초과공급 부작용은 크지 않고, 저수가 기조로 인한 의료기관의 손실 보전 및 투자 증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4대 비급여 급여화, 문재인케어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 이전의 시장 상황이 바로 위와 같다. 다만 높은 비급여수가로 인해 사회적 의료보장이 약화되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음은 묵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 같은 문제점은 다른 방식으로 개선 가능하다. 건보와는 다른 보험으로 비급여수가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실제로도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 이전에 해당 영역을 민간에다 맡겨 왔다. 의료서비스를 양분하여 국민 건강에 꼭 필요한 부문은 건보가 보장했고, 부족한 부문을 보장받길 원하는 사람은 사보험을 선택가입했다. 이 경우 보유 자본의 차이에 따라 의료보장의 폭이 달라지므로 의료의 공공성과 경제원리 간 딜레마가 발생한다.
의료의 공공성에 치중하는 현 정부에서 이 방안은 체택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러나 건보 수가를 시장균형가격보다 낮게 책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하면 가장 현실성 높은 대안으로 사료된다.
비급여수가 확대 방안 채택 시 의료의 공공성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우선 의료행위 중 건보가 반드시 보장해야 할 것과 민간보험이 보장해야 할 것을 구분해야 한다. 또한, 건보가 보장할 대상자와 보장 범위도 각 의료행위 단위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는 관련 질환의 국민 소득수준별 사망률 등 각 위험도를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
그리고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보험사 측의 과도한 보장을 제한함으로써, 보험사의 재정건전성을 관리하는 한편,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필요한 수요 증대 및 그에 따른 비급여수가 상승도 억제할 필요가 있다.
VI. 결론
건보의 수가 규제는 필요불가결하나, 시장균형가격보다 낮은 수가 책정으로 인해 의료서비스 시장에서는 초과수요 및 의료의 질 하락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가 규제 범위 완화, 즉, 국민건강 부문에서 보다 비필수적인 의료행위에 대해 비급여수가 활용을 용인하고 이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의 공공성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 단위에서의 건보 보장 범위 재검토와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관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의료경영,   병원경영,   건강보험,   가격규제,   정부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