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서술하시오.

소개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Ι. 서론

Ⅱ. 본론
1. 최저임금제
1) 최저임금제의 목적과 역사
2) 최저임금제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조건
2.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
1) 최근 최저시급 현황과 내 견해
2) 물가상승
3) 영세업자 고통 증가와 빈익빈 부익부 현상
4) 아르바이트 자리 감소
3.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성장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 다수가 아니며, 소수에 가깝다. 이러한 소수를 살리고 다수를 죽이는 것은 경제성장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79 참조.
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자영업자의 수는 563만 8천명으로 경제활동인구 중에 21.0%에 달한다.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은 자영업자 모두에게 부담이 되겠지만,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된다. 경제활동인구의 5분지 1에 달하는 인구가 고통받는데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되묻고 싶다. 이외에도 지금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가느니 마느니 하는 상황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성장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본다.
물론, 필자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성장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급격한 인상을 반대하는 것일 뿐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최저임금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하였으며, 문재인 정부 초기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을 논해보았다. 이외에도 소득주도성장이 현재 가능한지에 대한 내 생각을 밝혔다.
필자는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세수를 늘려야 하는데 세수를 늘리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가 최저임금 인상이라 생각한다. 최저임금에 대한 돈은 결과적으로 기업에 나오기 때문에 기업에게 증세를 한다고 말하지 않고 증세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 때가 아니다. 소수를 살리고 다수의 사람이 망하게 된다면, 그게 나라를 위해 결코 좋은 일이 될 리가 없다. 일단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극복해내고, 그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좋아진다면, 고려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연구보고서
신우리·송헌재·전병힐, 2020,『최저임금이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KERI Insight」 제20권 6호.
표학길, 2017,『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공 조건』, 「국가미래연구원」.
2. 사이트
대한민국정책브리핑(https://www.korea.kr/news).
최저임금위원회(https://www.minimumwage.go.kr).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한국경제(https://www.hankyung.com).
조선일보(https://biz.chosun.com).
e-나라지표(https://www.inde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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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의 목적과 역사,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경제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