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한국노인돌봄 정책의 방향이 잔여적인지, 제도적인지 신문이나 인터넷 뉴스 기사에 실린 노인돌봄사례를 중심으로 논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논하시오

소개글

[노인복지론]한국노인돌봄 정책의 방향이 잔여적인지, 제도적인지 신문이나 인터넷 뉴스 기사에 실린 노인돌봄사례를 중심으로 논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의 개념
2. 노인돌봄사례 관련 사례
3. 우리나라의 노인돌봄정책
4. 문제점 및 해결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독거노인의 경우 148만원 수준으로 노인 인구의 평균 소득수준과 비교할 때 상당히 폭넓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부부가구인 경우에도 236만원이라는 소득기준을 요구하므로, 지원 대상의 범위가 넓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전체 노인 인구 중 70%가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복지 정책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으며, 잔여적 복지 정책의 방식을 가지고 있으나 보완을 위한 보편주의를 실현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노인돌봄정책은 잔여적 복지 정책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제도적 복지 정책을 보완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완화된 지원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문제점 및 해결방안
그러나 앞서 소개한 노인돌봄 사례들이 실질적으로 노인들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의 경우, 일자리의 수준이 현실적인 소득보장정책으로 작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현재 진행중인 노인 일자리의 경우 대부분이 한 달중 10일, 3시간 정도의 근무시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월 근무시간이 30시간 정도인 일자리이다. 월 급여 역시 27만원 수준으로 통일되어 있다. 즉,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를 통해 노인소득보장이 충분히 이루어진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한계는 기초연금에서도 잘 드러난다. 2021년 기초연금이 인상되면서 월 30만원의 급여 지원이 이루어지지만, 기초연금 역시 최저생계를 유지하기에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처럼 노인돌봄정책이 현실적으로 노인들의 복지수준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 요인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이 대부분 잔여적 복지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복지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소득 보장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인들의 취업 비율이 매우 낮은 편이며, 급여의 지원 역시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되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복지의 개념을 발전시키고, 우리나라의 복지정책들을 보편주의를 통한 방식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사의 관점에서도 보편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국민 전체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분야의 관련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제도적 보완을 통해 보편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성해야 한다. 사회복지사의 입장에서도 요보호대상자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에서 벗어나 다양한 유형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장기적으로 노인들에 대한 복지수요가 증가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응급의료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사회복지사들의 응급의료 학습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해 사회복지사 관련 자격의 세분화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효과적인 인력 배분이 가능할 것이다. 사회복지사 역시 현재의 상황에 안주하기 보다는 더 나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노인돌봄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사회복지사의 입장에서 검토해보았다. 우리나라는 사회복지분야의 발전이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만큼 사회복지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기존의 잔여적 복지정책에서 벗어나 제도적 복지정책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고, 이 과정에서 복지재정의 증대를 위한 과세기준의 조정도 요구된다. 이를 통해 잔여적 복지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 나은 복지수준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여유진 외 2명, 「한국형 복지모형 구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뉴시스, 「노인일자리 80만개에 1.3조 투입」, 뉴시스, 2020.9.1. 보도.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829_0001147091&cID=10401&pID=10400)
최누리 기자, 「복지부, 독거노인·중증장애인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10만대 보급」, FPN, 2020.9.7. 보도.
(http://fpn119.co.kr/142746)
홍대선 기자, 「노년의 삶 파괴하는 가난은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노린다」, 한겨례, 2020.9.8. 보도.
(http://www.hani.co.kr/arti/economy/heri_review/96128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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