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병제로의 전환이 가능한지, 현재 정치, 경제적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시오.

소개글

지원병제로의 전환이 가능한지, 현재 정치, 경제적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Ι. 서론

Ⅱ. 본론
1. 징병제
1) 실시하는 국가
2) 우리나라 징병제의 역사와 현황
2. 모병제의 정의와 현황
3. 모병제에 대한 여론
1) 찬성여론
2) 반대여론
4. 모병제의 경제적 현실성
5. 모병제의 정치적 현실성
6. 대안
1) 모병제 강화 및 징병제 유지
2) 여성징병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 이 방법의 경우 지금도 시행하고 있지만, 현재는 35:65의 비율을 최소 6:4 혹은 7:3 정도로 개편하는 것이다. 즉, 직업군인의 숫자가 2배가량 많아지게 하자는 것이다. 사실, 입영이 가능한 나이대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하다.
물론, 모병제+징병제로 지금의 군대 숫자를 맞추자는 것이 아니고 약 35~40만 명 정도로 만들자는 것이다. 이는 매우 현실적인 대안으로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2) 여성징병
윤지원(2016) 윤지원, 2016,「‘모병제 도입’, 세계 주요 국가들의 모병제 현황과 대안 모색 저출산초고령화시대, 여군의 역할과 병역 확대」,『국방과 기술』452호.
에 따르면 세계에서 여성징병을 하고 있는 국가는 북한, 이스라엘, 쿠바, 볼리비아, 모잠비크, 베냉, 수단, 에리트리아, 차드, 코트디부아르 등이다. 대부분 전쟁의 위험이 있거나 치안이 불안한 국가들이다. 우리나라는 치안은 세계 1, 2위를 다투지만 북한, 중국, 일본이라는 강대국들이 주변에 있기에 강력한 군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물론, 모든 여성을 곧바로 전투부대로 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이기에 수송, 보급, 행정 등에 먼저 투입해보고 괜찮을 시 점차 확장해가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징병제와 모병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며, 모병제에 대한 여론과 상황에 대해서도 확실히 파악해보았다.
필자가 생각했을 때, 앞으로 약 15년 정도만 지나도 군대개편문제가 상당히 시급해질 것이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 정도를 전후하여 군대의 필수인력조차 부족해지는 상황이 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모병제를 실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재정도 재정이지만, 모병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나쁘기 때문이다. 또한, 군인을 알게 모르게 무시하는 사회에서 누가 군인을 하고 싶어 하겠는가?
언제 다시 모병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앞서 필자가 말한 대안으로 버티고 그것으로도 부족할 때 모병제를 다시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논문
임민혁·강원석, 2018,「한국군의 모병제 전환 가능성 모색 해외의 병역제도 전환 사례에 대한 동태적 SWOT 분석을 중심으로」,『한국군사학논집』 제74권 제3호.
이동환·강원석, 2017,「한국군 병역 제도의 모병제로의 전환 가능성 연구 비용분석을 중심으로」,『한국혁신학회지』제12권 제1호.
김일생, 2017,「징병제와 모병제에 대한 고찰」,『KRIS 창립 기념논문집』.
윤지원, 2016,「‘모병제 도입’, 세계 주요 국가들의 모병제 현황과 대안 모색 저출산초고령화시대, 여군의 역할과 병역 확대」,『국방과 기술』452호.
2. 사이트
중앙일보(https://news.joins.com).
BBC NEWS 코리아(https://www.bbc.com).
한국국방연구원(https://www.kida.re.kr).
KBS NEWS(https://news.kbs.co.kr).

키워드

징병제와 모병제,   여성징병,   모병제와 경제적 현실성